눈 떠보니 선진국 :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눈 떠보니 선진국 :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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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T 현자’박태웅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GDP 세계 9위,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이 된 것일까?

BTS는 한국어로 부른 노래로 빌보드 1위를 거뜬히 해낸다.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는 로컬이잖아”라고 말하며 천연덕스럽게 감독상과 작품상을 포함해 4개의 아카데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K-방역은 세계를 선도한다. 바이든을 비롯해 선진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한국을 본받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의 경제규모(GDP 기준)는 세계 9위로 올라섰고, 우리 앞에는 이제 여덟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 된 것일까?

느닷없이 선진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위한 조언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다. 앞보다 뒤에 훨씬 많은 나라가 있는 상태, 베낄 선례가 점점 줄어들 때 선진국이 된다.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서른이 넘은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키를 재고 있다면 어떨까? 경제 발전의 어느 단계까지는 양적 성장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볼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면 GDP 하나만을 재고 있어선 안 된다. 이제는 볼륨이 1순위가 될 순 없고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사회의 건강을 재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가장 훌륭한 척도는 그 사회의 중산층 비중이다. 허리가 튼튼한 사회가 늘 가장 건강했다. 국정의 최고 지표로서도 아주 훌륭하다. 이 목표를 향해 다른 정책들을 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제에서 IT 문제까지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 시스템을 위한 큰 생각

선진국이 될 때까지 한국은 지독하게 달려왔다. 바람처럼 내달린 몸이 뒤쫓아오는 영혼을 기다려줄 때다. 해결해야 할 ‘문화지체’들이 언덕을 이루고 있다. 저자는 IT 전문가로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선진국으로 판단할 핵심 지표는 무엇인지, 우리의 사회 시스템은 무엇이 문제이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다양한 팩트와 인사이트로 날카롭게 짚어낸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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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태웅

한빛미디어이사회의장.KTH,엠파스등IT분야에서오래일했다.2021년정보통신분야발전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아동탑산업훈장을수훈하였다.저서로《눈떠보니선진국》이있다.

목차

머리말대한민국은정말선진국이된것일까
제1부선진국의조건?
눈을떠보니선진국이되어있었다?
신뢰자본을제대로쓸때다?
참된선진국의조건,뉴런의자유결합?
셰익스피어가필요한때?

제2부고장난한국사회?
물은땅이패인모양을따라흐른다?
-한국사회의고장난인센티브시스템
AI시대의교육
-한국교육의치명적인3가지결핍
경로의저주
-사람이길을만들고,길이사람을만든다?
3개의질문
코로나시대의재정정책?

제3부AI의시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
IntheageofAI
AI와알고리듬의작동원리
기계가읽을수있어야한다?
-데이터공개의제1원칙
컴퓨팅적사고능력의시대
-소프트웨어가세상을집어삼키고있다
문제는생태계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의쇠락의원인들
네트워크의시대,암호의시대?
멈출수없다?

출판사 서평

<책속으로>

선진국이된다는것은‘정의’를내린다는것이다.앞보다뒤에훨씬많은나라가있는상태,베낄선례가점점줄어들때선진국이된다.(…)해답보다질문이더중요하다는것을깨달을때우리는선진국이될수있다.
-제1부선진국의조건,눈을떠보니선진국이돼있었다,17쪽

선진국이되기까지지독하게달려왔다.바람처럼내달린몸이뒤쫓아오는영혼을기다려줄때다.해결해야할‘문화지체’들이언덕을이루고있다.

무턱대고‘어떻게할까’를고민하기전에‘무엇’과‘왜’를물어야한다.언제나문제를정의하는데가장많은시간을쏟아야한다.

숫자가말을할수있을때사람이말을하게해서는안된다.측정할수없으면관리할수없다.국가CIO와CDO는이를위해서도반드시갖춰야한다.

지표를바꿔야한다.서른이넘었으면키재는건이제그만!중산층이두터운사회가선진국이다.

합리적인시민을키우는교육을해야한다.혼자사는사람은없다.서로가윈윈할수있는협상과타협의태도가몸에밴시민이대한민국을가장살기좋은선진국으로만들어갈것이다.
-제1부선진국의조건,눈을떠보니선진국이돼있었다,32~33쪽

한사회가선진국으로도약하기위해꼭필요한게바로‘신뢰자본’이다.선진국과중진국을가르는결정적인‘절대반지’.거의대부분의승객들을아주편하게하는대신에,발각된무임승차자에게는엄벌을함으로써우리는이반지에한걸음더다가갈수있다.
사전규제는과감히풀되,징벌은눈이튀어나올만큼과감히하자.서울역과지하철은우리사회에서도이것이제대로작동한다는것을실증한다.죄를짓지않은대부분의사람들에게비용을물릴게아니라,죄를지은몇몇특히화이트칼라엘리트들에게허리가부러질정도의징벌적배상제를하자.이게우리사회에쌓인신뢰자본을제대로활용하는길이다.신뢰자본을제대로쓰는사회가선진국이다.
-제1부선진국의조건,신뢰자본을제대로쓸때다,38~39쪽

한사회의자원배분의요체는그사회의보상체계,즉인센티브시스템을어떻게만드는가에달려있다.돈도,인재도그사회가파놓은보상체계의물길을따라흘러간다.잘못된인센티브시스템은사회의영혼을망가트린다.
-제2부고장난한국사회,물은땅이패인모양을따라흐른다-한국사회의고장난인센티브시스,69쪽


뉴런의자유결합이지능을만들듯이,재능의자유결합이경제를꽃피운다.민주주의는한국의경제와문화를위로밀어올리는최고의플랫폼이다.당연한듯보이는이런K-민주주의는기실유리그릇처럼위태롭다.사회곳곳의인재들을생각에따라,정권의친소관계에맞춰블랙리스트로분류하고갈라치기를했던게불과몇년전이다.번영은공짜가아니다.
-제1부선진국의조건,참된선진국의조건,뉴런의자유결합,48쪽

우리는반만년의유구한역사를가지고도있지만동시에2차대전이후의독립국이다.아주짧은미성숙의근대와현대를동시에이고살아가고있다는뜻이기도하다.그러므로이런문제들에대해이미우리에게제대로된제도나합의가있는것처럼접근해서는올바른해답이나오기어렵다.
-제1부선진국의조건,셰익스피어가필요한때,55쪽

한국정치에도라마시아가필요하다.젊은청년들을작은자치단체에서부터키워내자.그들이역량을입증하면상위단체로올려더큰경기를뛰게하고,이윽고그중가장나은스타가한국의정치를이끌게하자.주인을잃은채선거철만지나면군수들이줄줄이구속되는‘토호들의리그’를주민의품으로되돌릴수있을뿐더러,우리도삼십대에이미풍부한경험을쌓은전문가로서의정치가들을갖게될것이다.
-제2부고장난한국사회,3개의질문,11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