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문명사는곧세금의역사
전쟁과종교,혁명…모든사건의중심에는세금이있었다
1861년4월,미국동부해안에있는섬터요새(FortSumter).이곳은관세를징수하는핵심지점이었다.볼드윈대령은대통령에게마지막으로간청한다.
“각하,평화를위해요새에서군대를철수시키시죠.그러면미국역사상그누구보다높은지지를받을것입니다.”
“관세수입은어쩌고?”
“관세수입이얼마나된다고생각하십니까?빨리결정하셔야합니다.이나라의구원자가될것인지,역사에오명을남길것인지…….”
하지만대통령은대령의간청을무시하고관세수입을위해전쟁을택한다.그가바로에이브러햄링컨이다.링컨은섬터요새에보급선을보내남부연합의포격을유도했고,우리가아는것처럼미국은그후4년간유혈사태로물들었다.노예해방은남과북의서로다른의견중하나일뿐,미국남북전쟁또한다른나라의내전이나대규모반란과다를게없었다.남과북의불평등한세금때문에벌어진것이다.
이렇듯모든전쟁의본질에는항상세금문제가존재한다.고대메소포타미아전쟁부터이라크전쟁까지모든전쟁의비용은세금으로충당되었다.알렉산드로스대왕부터나폴레옹과그뒤에출현하는정복자까지모든정복자의목적은세원이되는토지,노동력,생산물그리고이익을장악하는것이었다.
모든혁명도마찬가지다.그중심에는항상불평등한세금이있었다.미국독립혁명의구호는“대표없이세금없다”였으며,황제가부과한부당한세금을참지못해소작농들이일으킨것이러시아혁명이었다.
종교또한그러하다.징벌수준의세금과강제노동의속박에서벗어나시나이반도로탈출한히브리인들은역사상최초로세금을피해탈출한난민으로기록되며,십일조는기독교의역사와함께한다.이슬람교가7~8세기에빠르게퍼질수있었던것도이슬람의세금제도로모두설명된다.죽음,세금,이슬람중에서선택해야했기때문이다.
이외에도영국헌법의시초인마그나카르타가탄생한비화,세계대전의승패를가른소득세,나치가유대인에게저지른차별적조세정책,제2차세계대전이후채무로몰락한영국등등이책은세금이역사와얽히고설키며인류문명과늘함께해왔음을보여준다.
21세기디지털시대,무너지는국가의권력
미래는세금이결정한다!
세금은권력이다.그래서세금수입이없어지는순간,왕이든황제든정부든권력을잃는다.고대수메르제국의왕부터오늘날의민주주의복지국가까지이법칙이항상적용되었다.제2차세계대전이후많은국가들이세수입을올려안보,질서유지,사회기반시설등전통적분야뿐아니라교육과국민건강등정부의역할을확대하여복지국가모델을표방해오고있다.한마디로세금은국가를움직이는연료와같다.
그런데디지털경제로대변되는21세기들어이러한연료시스템이붕괴하고있다.비교적과세하기쉬웠던기존의고용인-피고용인관계가사라지고긱경제가부상하고있기때문이다.이같은임시직경제와함께디지털노마드족이증가하면서원천징수는더욱하기어려워지고탈세가능성은더욱높아졌다.소득세를거둘기회가사라지는데인공지능,머신러닝,로봇은이악재를더욱심각하게만든다.정부재정에커다란구멍이뚫리고있는것이다.또한세금신고,원천징수,부가세,거래세등의부과및감시를힘들게만드는암호화폐의등장은이런흐름을더욱부채질한다.저자의말처럼이제암호화폐는국세청의악몽이되었다.게다가EU와아마존,애플등미국의IT공룡들이벌이는세금전쟁에서볼수있듯이,온라인플랫폼기업들은정부수입감소에결정타를입히고있다.
현재세계의많은국가가재정적어려움을겪고있다.국가채무가GDP를넘어서고있는데다,글로벌화·디지털화로국경의의미가점점퇴색해가면서세금징수는더욱어려워질것이다.특히기술발달로많은부문에서정부의역할이쓸모없어지고있다.정부가복지,교육,의료등의서비스를책임지는모델은위험에처해있으며,그로인해우리가알고있는국가라는시스템은사라질지도모른다.이모든변화의중심에세금이있다.그다음에벌어질일도세금이결정할것이다.
세금의눈으로세상을보라
세금을바꾸면세상이바뀐다
워싱턴에있는미국국세청건물에는“우리는세금덕분에문명사회에산다”라는문구가새겨져있다.그런데과연우리는세금덕분에문명사회에살고있을까?우리는세금에대해얼마나생각하고이야기할까?아마도많은사람들은그저고지서에적힌금액을순순히납부할것이며,자신도모르는사이에원천징수되는세금이교육이나의료같은복지에쓰이겠거니생각할뿐,세금의정당성에대해의문을제기하는사람은거의없을것이다.
저자도미닉프리스비는20세기에서21세기로,아날로그에서디지털경제로모든것이대전환하고있는지금,세금문제를다시전면에부각해야한다며이렇게강조한다.
“세금은우리아이들이살아갈세상을만드는방법이다.역사는어리석고잘못된사고방식에서나온,시대에맞지않는세금이초래하는끔찍한결과를반복해서보여준다.이제는21세기에맞게새롭고더나은조세제도가필요하다.조세개혁은정치인들이진정으로세상을바꿀수있는몇안되는방법중하나다.세금을바꾸면세상이바뀐다.세금이출발점이다.”
세금이라는눈으로현재,과거,미래의세상을보면명확한그림이그려진다.현재는왜이런모습인지,과거에왜그런일이일어났는지,미래는어떤모습으로펼쳐질것인지,그리고어떻게해야바꿀수있는지까지도.《세금의세계사》를읽으면세상이완전히달라보일것이다.
<추천사>
“도미닉프리스비는눈부시도록명석한관점으로마그나카르타부터미국남북전쟁,현대의숱한정치적이슈까지세금의역할을조명한다.흥미로우면서도기발한역발상에감탄할수밖에없다.”-매트리들리,《이성적낙관주의자》저자
“조세정책이인류의과거와미래에미치는영향을놀랍도록날카롭게깨닫게해주는책.”-로저버,비트코인닷컴창립자
“몰두해읽다보니나도모르는사이에미래를위한조언에다다랐다.세금이슈에조금이라도관심있는사람이라면읽어야할책.”-로저부틀,《AI경제》저자
“이장대한역사의산책서에서저자는세금이어떻게인류의발전을저해하고왜곡했는지낱낱이보여준다.누구나읽어야할작품이며,세금을더거둬야한다고생각하는사람이라면반드시읽어야할책이다.”-마크리틀우드,영국경제문제연구소장
“정부가세금을가지고얼마나국민의고혈을짜왔는지를여실히보여준다.향후기술발달로국가가무너지고개인중심의사회가될것을예고하는책.”-더글러스카스웰,영국정치인
“세금에대한당신의이해도를한단계상승시켜줄작품.”-빌보너,《세계사를바꿀달러의위기》저자
<책속으로>
19세기가되자여기저기서창문세에대한반대가터져나왔다.“‘공기처럼공짜’라는표현은더이상맞지않는다.창문세를부과한이후부터공기도빛도공짜가아니다”라며찰스디킨스(CharlesDickens)는분노했다.반대운동은수십년동안계속되었다.전단지를배포하고노래를만들어불렀으며반대하는연설이줄을이었다.1845년에소득세가다시도입되고얼마되지않아로버트필RobertPeel총리가유리세를폐지했다.그러나창문세는남겨두었다.1850년에야비로소의회에창문세폐지안이상정되었다.전해지는이야기에따르면의원들이토론중창문세를‘햇빛도둑(Daylightrobbery)’이라불렀다고한다.
_12쪽,<1장햇빛도둑>중에서
오늘날세금은모르는사이에원천징수되고강제로징수된다.내가이렇게말하면강제로가져가는건아니라고말하는사람이있다.그러나내가강제라고한말은세금을안내면전과자가된다는뜻이다.하지만많은경우는교도소에갈기회조차없다.세금이원천징수되기때문이다.그래서코미디언크리스록(ChrisRock)은다음과같이비꼬았다.“당신이세금을내는게아니고국가가세금을가져가는거예요.월급을받으면다음순간사라져버려요.이건징수가아니고강도질이죠.”
_35쪽,<3장갑자기웬세금?>중에서
찰스1세에맞섰던존햄프던의신조는미국독립운동의구호가되었다.그들의슬로건은오늘날에도울려퍼진다.“대표없이과세없다.”영국의군주가부과한세금에맞서13개주가일어섰다.이들의승리가오늘날세계최강대국인미합중국을탄생시켰다.
_100쪽,<8장세금과근대국가의형성>중에서
하원회의에서자유당의윌리엄포스터(WilliamForster)가남북전쟁의원인이노예제라고발언하자“아니요.관세때문이오!”라며반대의견이빗발쳤다.링컨은노예제를폐지하기위해남북전쟁을벌인것이아니다.1862년8월까지도링컨은“남북전쟁의지상목적은연방을구하는것입니다”라고말할정도였다.“이전쟁의목적은노예제도의보존이나폐지가아닙니다.단한명의노예도해방시키지않고연방을구할수있다면그렇게할것입니다.모든노예를해방시켜야만연방을지킬수있다면그렇게할것입니다.일부는해방시키고나머지는그대로두어야만한다면또그렇게할것입니다.”남부의노예를해방시키는노예해방선언은뒤늦게1863년1월에야발표되었는데이는링컨이“더이상사용할카드가없어전략을바꾸지않으면패배할것같은절박한상황에서취한행동이었다.”
_154쪽,<10장남북전쟁의진짜이유>중에서
전쟁이클수록세금부담도커진다.제2차세계대전으로전세계는더많은세금에시달렸다.미국대통령프랭클린루스벨트가말했듯이“전쟁에는돈이필요하다.”미국은제1차세계대전비용중22퍼센트를세금으로충당했다.나머지는차입과화폐발행으로채웠다.종전후대부분의미국인들은여전히소득세과세대상에서벗어나있었다.그러던것이1942년소득세법으로바뀌었다.대상자가1,300만명에서5,000만명이상으로늘어났다.갑자기국민의75퍼센트가소득세를내야하는상황이되었다.이세금이“미국역사상가장많은사람들로부터가장많은돈을갈취할것이다”라고〈타임〉은탄식했다.
_174쪽,<12장제2차세계대전과세금>중에서
제2차세계대전이끝나자정부지출은감소했지만세금은전쟁이전수준으로복귀하지않았다.아니비슷한수준에가까이가지도못했다.오히려높은수준에서고착되었다.소득세는이제모든사람에게20세기의한단면이되었다.전쟁으로인해세금의요정이병에서나온다음아무도원위치시키지않았다.영국의재정정책연구소는이를톱니효과(ratcheteffect)라고부른다.평시에는재선에영향을줄까봐정치인들이쉽사리세금을못올리지만전쟁이나면상황이달라지고새로운항목의세금과높은세율이한번도입되면웬만해서는없어지지않는다.
_186쪽,<13장20세기세금,더많이더쉽게걷히다>중에서
현재발생한채무의상환은아직태어나지도않은후세대의몫이될것이다.빚이쌓여가도이들은투표를통한발언권이없다.자신들의세금으로오늘날발생한채무를상환해야한다.만일빚을못갚으면그대가도이들이짊어져야한다.채무는미래로이월되는세금이자,미국독립운동가들이쓴표현을빌리면대표없는과세다.
_203쪽,<14장채무와인플레이션은숨은세금이다>중에서
정부의세수입을위협하는신기술중암호화폐기술의영향력이가장크다.20세기에큰정부가구현될수있었던건명목화폐의덕이컸다.마음대로화폐의양을조절할수있게되면서정부는막강한권력을보유하게된다.정부에돈이필요하면그저돈을찍어내면된다.그런데비정부통화는이렇게할수없다.통제권이없으니화폐가치를하락시켜인플레이션세를부과할수도없다.암호화폐는세금신고도어렵지만원천징수,부가세,판매세,거래세의부과및모니터링이점점더힘들어질것이다.특히온라인과해외에서대체화폐가많이보급되면세금징수는더욱힘들어질것이다.
_235쪽,<16장암호화폐는국세청의악몽>중에서
기술에대한과세는점점더복잡해지기만할것이다.세법이밸류체인의변화를따라가지못했기때문에세금을제대로내고싶어도내지못하는경우가많다.여러곳에서버를두고멀리떨어진다른지역으로전송한다면이익은어디에서발생하는것으로보아야할까?비용은어디에서처리해야할까?IP는어디에있을까?부가가치는어디에서창조된것으로보아야할까?부가가치세는어느국가에납부해야할까?이중과세가능성은없을까?
_258쪽,<17장디지털의탈출>중에서
큰정부와작은정부,권위주의와자유주의,굴뚝산업과IT산업,높은세금과낮은세금간의이념적갈등은지속될것이다.어느쪽도먼저나가떨어지는법은없을것이다.그러나낮은세율에공정하고단순한조세제도를선택한국가는번창할것이다.세금이낮아국민이가장자유로운곳에서가장많은발명과개혁그리고이에따른부가탄생할것이다.이는역사가증명하고있으며미래역시마찬가지일것이다.
_296쪽,<19장시스템이무너진다>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