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숙제

대통령의 숙제

$16.50
Description
지난 문재인 정부 오답 정리와
대한민국 경제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4대 제언!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기대와 불안을 품는다. 대중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사회가 더 나아질 거라 기대하지만, 80% 가까이 전폭적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지난 정부를 이끌었음에도 한국사회 갈등은 더 심해졌고, 민주주의 지수나 경제지표도 나아지지 못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충분히 훌륭하지 못해서였을까? 새로운 대통령이 제대로만 한다면 한국사회는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 책은 경제학의 눈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분석하며, 우리가 왜, 어떤 점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밝히고 해결책을 찾는다. 특히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집권하는 이 시기에 왜 굳이 지난 정부를 돌아봐야 할까? 문재인 정부는 86세대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력이 권력의 핵심을 온전하게 장악했던 첫 정부다. 그런 만큼 한국 민주주의가 가진 결함을 응축해서 드러냈다. 게다가, 선진국이었던 일본과 이탈리아가 성장을 멈추고 쇠락해가는 패턴이 문재인 대통령 시기 한국과 매우 닮았다.

저자는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험한 단계에 처했다며, 우리가 무조건 옳다고만 여겼던 민주주의 원칙들이 포퓰리즘과 지대추구와 만나면서 어떻게 타락해가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불길한 징조부터, 한국 대통령제가 만든 불행, 여론과 ‘적폐청산’ 작업이 경제에 미친 해악, ‘토착왜구론’으로 상징되는 역사관이 왜곡시키는 대외관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저자

한지원

시민사회가주목하는정치경제학자.1977년태어나서울대학교전기공학부를졸업했고,15년간사회단체에서일하며경제및노동문제를연구해왔다.삶의구체적문제와마주하는사회운동을하다보면민주주의와경제가절대로떨어질수없다는점을매일매일경험하게된다.먹고사는문제속에는항상민주주의를둘러싼첨예한쟁점이있다.저자의강점은오랜사회운동경험을바탕으로다양한정치,경제이론을생생한역사적사례로쉽게설명한다는점이다.지은책으로《자본주의는왜멈추는가》,《노동,운동,미래,전략》(공저)이있고,매년다수의보고서와칼럼을언론에개재하고있다.

목차

들어가며

1장.촛불에서드러난불길한징조
민주주의가제대로작동하려면규범이필요하다
사실은특별하지않았던국정농단
저항권의정당성은결과로평가받는다
탄핵이후,일보전진이보후퇴
프랑스혁명이라는함정에빠진한국의민주화역사

2장.대통령잔혹사
한국형대통령제,시작점부터틀어진궤도
독재의도구로동원되는여론
정경유착이라는기관차
군권에서금권으로
대통령제는현대민주주의의변종
국가는폭력과지대의교환을재생산하는체계
한국의‘지대동맹’다이내믹스

3장.경제학에반대하는정치
여론이곧민주주의라는믿음
‘억울-남탓’의경제학에서나온부동산정책
‘착한적자’는없다
타락한민주주의의악영향

4장.역사에복수하는정치
민주주의를왜곡하는분단체제론
경제사없는민족사
냉전사없는현대사
사회주의사없는분단사
과학적역사관과민주주의

5장.반면교사로삼아야할나라들
폴리비오스의정체순환론
베네수엘라:민주주의중진국에서독재와경제파탄으로
이탈리아:포퓰리즘유산이만든비참한결과
한국은‘때’를놓치지않고개혁에나설수있을까?

6장.결론|민주주의구하기
지금까지의내용요약
놓치면안되는개혁의시간
저성장·불평등시대에적합한민주주의
제왕적대통령제개혁
지대동맹을이완시키기위한개혁
동아시아안보위기에대응하는민주주의
대통령의숙제

부록|경제와민주주의에관한간략한역사
근대의시작과주권의확장
자유와풍요그리고평등의문제
프랑스혁명이라는분기점
20세기의혁신과곤란

출판사 서평

한국은일본과이탈리아의뒤를따라
저무는선진국이될것인가
독일과미국처럼위기를극복하고도약할것인가

독재만큼이나무서운것이타락한민주주의다.50.1%의지지자를위해49.9%를수탈하는정부.적과우리편의진영을만들고,우리편진영을이권공동체로만드는정부.여론을능수능란하게조작해민주주의를역으로이용하는정부.
저자는민주주의위기가경제위기를필연적으로불러온다고경고한다.GDP3만달러에도달한시점에서우리와유사한패턴을보이며망가졌던일본과이탈리아가그증거다.두나라는(심각한경제침체전후)부패,기존주류의몰락,포퓰리즘확산등을겪었고,민주주의가고장난상황에서경제개혁의타이밍을놓쳤다.
민주주의타락은미묘한방식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국민이예민하게파악하기어렵다.시민들은예전과다름없이투표하며,의회와법원도이전처럼운영된다.다만정부가지지자와이권을이용하여여론을조작하는일이,정당이공익을배반하고사익에따라법을만드는일이,법관이진영에따라판결을바꾸는일이조금씩더많아질뿐이다.저자는민주주의가타락의조짐을보이는명백한신호들을짚어나가며,우리가지금경각심을갖지않으면민주주의가정화되기는커녕더욱더심각한경제와안보파탄에이를수있다고경고한다.
특히저자는문재인정부의경제정책들을통해,타락한민주주의가경제에직접적으로미치는악영향을분석한다.촛불정부는대중의불만을고스란히받아안아서경제정책을수립했다.소득주도성장,부동산투기꾼책임론,착한적자론같은경제정책이대표적이다.공정한규칙을확립해야할정부가여론주도층의이해에따라,대중의감정에따라제도를시행하면문제가생긴다.특히팬데믹처럼어떤이유로경제가침체에빠졌을때피해를더크게증폭시킨다.대중의감정에따라비과학적정책을밀어붙이면국민의자유와풍요는점점멀어질수밖에없다.

놓치면안되는개혁의시간

저자는타락해가는민주주의를구하는개혁방안을세방향에서접근한다.첫째,저성장불평등이라는시대조건에적합한개혁.둘째,미중갈등과북핵이라는동아시아안보위기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개혁.마지막으로,대통령이제왕적권력을내려놓는결단이다.
우리는지금당장민주주의를구하기위해긴급한개혁에나서야한다.문재인정부이후진보에대해막연한불만과의심을품게된사람이라면,점점극단화되는사회에우려를느끼는사람이라면,진영론이나인상평에지친이들이라면,이책을통해명확한현실인식과해답을얻을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