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꿔라 4 (세상을 바꾸기 위한 13인의 외침)

오래포럼

2008년9월이시대(오늘)의문제를분석하고미래(내일)의대한민국을준비하는사람들이시작한모임이다.성별ㆍ연령ㆍ직업등외면적다양성은물론이념ㆍ지식ㆍ경험등내재적다양성을고루갖춘집단지성의모범이다.정책의연구개발,사회봉사,국가지도자급인재의양성은오래포럼의3大핵심역량이다.

|발간에부쳐|
개혁의죄인,개혁의원수,개혁의병신_함승희…5
‘유리천정’너머로본바이오세상_황우석…19
한일관계의세장면과‘우리안의적(敵)’_김병준…61
법의지배와시장경제,그리고국가경영_정규재…85
한국경제의재도약과금융규제패러다임의전환_우주하…115
한국방위산업의위기와새로운도전_이준구…149
외화유동성위기방지를위한원화국제화_이상빈…173
농업을둘러싼메가트렌드의변화와
농업선진국으로의도약_박현출…207
서비스산업의육성과발전전략_임교빈…243
대한민국,과학기술강국만들기_오상록…267
우주를지배하는자가세계를지배한다_황진영…289
창조경제ㆍ문화융성현장에서길을묻다_변광섭…321
정신문화선진화를통한국격(國格)의확립_김용하…347
중장기에너지정책방향_박상덕…363
세상을바꿔라집필내역_편집부…392

머리말

|발간에부쳐|
개혁의죄인,개혁의원수,개혁의병신
오래포럼은전문성과다양성을갖춘사회적시민들(Socialebourgeoisie)의자발적모임체로서집단지성의힘으로세상을바꾸어나가는조용한시민혁명(RevolutionCivileSilencieux)을꿈꾸는단체이다.이꿈을현실로만들기위하여오래포럼과산하정책연구원은2012년부터「세상을바꿔라」를출간해왔다.정치,외교,안보,경제와같은무거운주제에서국립공원내편의시설개선,가임여성에대한생리대자궁경부암예방백신무료지급과같은생활주변사까지국민의삶의질을향상하고국가의품격을높여명실상부한선진국이되기위한각양(各樣)의국정어젠다를제시하여왔다.
이제그제4권을발간함에있어이책의출간이그동안우리사회에어떤영향을미쳐왔는가를반추해보고,앞으로우리의활동방향을설정하고자한다.
2012년제1권을발간하면서머릿글에나는이렇게썼다.
2012년에는국내ㆍ외에서정치적격변이예상된다.4월에는총선,12월에는대선이치러지면서권력의두축인국회와청와대의주인공이한꺼번에바뀔것이다.중국에서는시진핑을비롯한제5세대로의권력이양이이루어질것이고,러시아에서는블라디미르푸틴에의한제2의장기집권시대가시작될것이다.이러한중ㆍ러의기세를등에업고북한은김정은에의한3세대로의권력세습이시도되고있다.이런상황에서북한의핵ㆍ미사일문제는더욱증폭될가능성이크다.결국,한반도를둘러싼국가리스크는더욱커질전망이다.글로벌시대의세계경제의흐름은‘살아남을것이냐사라질것이냐’의싸움이되었다.‘무언가바꿔야겠다’고고민한다는것은이미때를놓쳤음을의미한다.다가오는미래트렌드를미리알고대응할때비로소‘변화의쓰나미’에서살아남을수있다.
이로부터4년의세월이흘렀다.국회와청와대의주인공들이바뀌었다.이들이바뀌면세상또한바뀔것으로많은국민은기대하고소망했다.그런데바뀌었는가.
19대국회는헌정사상최악의국회였다는것에모두가공감한다.바뀌기는커녕퇴행했다는뜻이다.
청와대는어떤가.국정운영의기본인인사정책에서패착을거듭해왔다.총리에지명되었다가낙마한자가몇인가.또청문은어찌저찌통과했어도제목소리를내는개혁적인사를찾기어렵다.대통령의독선의리더십문제가이명박,노무현시절보다더하면더했지덜하지않다.국가안보의문제는어떤가.북한과의비대칭전력문제가날로심각해지고있다.북한의4차핵실험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진화,사드(THAAD)설치를둘러싼한ㆍ중갈등,미국국내정치에서의트럼프증후군등한반도를둘러싼국가안보리스크는나날이증가하고있다.
그러면경제는좀나아졌는가.많은정책이동원됐지만장기적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고,오히려청년취업절벽에소득분배악화와저출산ㆍ고령화같은구조적문제가날로심각해지고있다.더열거하기에는지면이아까울만큼국정운영의각종지표나국민정서가점점악화되어가고있는현실이다.
왜이렇게됐는가.한마디로국가리더십의왜곡과기득권세력의탐욕과유권자의미개한타성의산물이다.
그간발간된「세상을바꿔라」제1,2,3권에서우리는천리마를알아보는백락(伯樂)같은눈으로개혁적인사를발탁할것을,북한의핵ㆍ미사일개발에대응한독자적인국방산업강화전략을,일본명치유신을가능케한하급무사들의깨우침과같은민중ㆍ시민세력의각성을촉구하는글을여러차례실었다.그러나정치인들은친박ㆍ비박,친문ㆍ비문패거리싸움에빠져여념이없고,경제는2ㆍ3류얼치기사이비전문가들이요직을차지하고앉아땜질처방에급급해왔고,국방ㆍ권력기관의관계자들은정치인들에빌붙어자리보전하느라제목소리내는자가없었고,시민대중은깨우침의글은단한구절도읽으려하지않은채매사를남의탓으로돌리는데이골이났으니무엇하나바로될수있었으랴.
아인슈타인은“세상에서가장바보스러운일은같은행동을계속하면서다른결과를기대하는것”이라고했다.이제우리모두는집단바보가아니라면다른행동을할때가됐다.
더이상의리로위장한패거리에,보수로위장한부정부패에,민의로위장한선동에능한자들이이땅의정치를농단하도록버려두지말아야한다.
본래의직장에서도2ㆍ3류로밀려위성처럼떠돌다가선거판에서줄한번잘선바람에혜성처럼위장하여요직을차지한공직자ㆍ교수출신의사이비얼치기경제전문가들이이땅의경제정책을주무르게버려두지말아야한다.
정치권실세들에게연방굽실거리면서그들의구린내를덮어준다는구실로출세한자들이더이상이땅의권력기관들을정치권력의하수인으로전락시키게버려두지말아야한다.
국가백년대계는고사하고현정권입맛에맞는달콤한단발성정책으로기관장자리를차고앉아이땅의과학,교육,문화,체육정책을퇴행시키는어용과학자,교육자,문화인,체육인이더이상젊은이들의꿈을짓밟게버려두지말아야한다.
툭하면대중을선동하여거리를점거하고민생을위장하여자신들의탐욕과입지를채우는지방토호들이민주정치를농단하도록버려두지말아야한다.
이것들이이제「세상을바꿔라」집필진이떠맡은행동강령이다.
이것들이포럼오래가조용한시민혁명을이행하는행동강령이다.
1895년유길준은「서유견문」을썼다.120여년전일본,청나라,러시아에둘러쌓여조선의국운이날로쇄진해가고있던시점이다.그는이책에서이렇게일갈했다.
“외국모습을칭찬하는나머지자기나라를업신여기는폐단까지있다.이들을개화당이라고하지만…사실은‘개화의죄인’이다.자기자신만이
천하제일이라고여기며심지어는피해사는자까지도있다.이들을수구당이라고하지만…사실은‘개화의원수’다.입에는외국담배를물고,가슴에는외국시계를차며…외국말을얼마쯤지껄이는자가어찌개화인이라고할수있겠는가…개화라는헛바람에날려서마음속에주견도업는한낱‘개화의병신’이다”
이제우리는훗날후손들로부터‘개혁의죄인’,‘개혁의원수’,‘개혁의병신’이라는원망을듣지않으려면어떻게해야할까?밤을지새며고민해야한다.
어정쩡한시기에해외대학으로유학가서얼치기로석ㆍ박사증따갖고귀국한다음,정치판에줄잘대어청와대,내각,금융기관에서경제ㆍ금융전문가로행세하면서국가경제를수렁에빠뜨린한무리가있으니이들이바로‘개혁의죄인’들이다.
국정개혁의신념도철학도없는자들이대통령선거캠프에불나방같이뛰어들어마치저혼자힘으로대통령을만든1등공신인양위세를떨치며인사를농단하는한무리가있으니이들이바로‘개혁의원수’들이다.
자본주의의온갖혜택은처자식에게다누리게하면서20년전민주화물결에올라타만세한번부른경력을밑천삼아민주가마치저희들만의전유물인양행세하면서여의도를해방구로삼는한무리가있으니이들이바로‘개혁의병신’들이다.
이미20대총선은끝났다.2012년에기대와희망을키웠던다수의민중들이지난4년간이들‘개혁의죄인’,‘개혁의원수’,‘개혁의병신’들에실망하고분노하여16년만에다시여소야대의형국을만들었다.여ㆍ야를불문하고그구성을보면최악의국회라던19대의원이었던인물이절반을넘는다.게다가각당의지도부라는인물도거기가거기다.
지구촌은이미제4차산업혁명에진입했다.로봇,인공지능,사물인터넷,바이오등기술융합을통한대변혁과혁신이만들어내는신세계의도래,이것이제4차산업혁명이다.UBS(UnionBankofSwitzerland)가내놓은백서는‘제4차산업혁명’에잘적응할수있는국가순위로한국은평가대상139개국중25위로중위권수준이라했다.이미선진국에비해상당수준뒤쳐졌다는뜻이다.1차산업혁명에지진하여식민화의치욕과동족상잔의아픔을겪은우리가아니었던가.2ㆍ3차산업혁명을거치면서‘추격자(catchup)형’전략에성공하여세계경제10위권수준에왔다.여기에자만하여중국은한수아래에있고일본은거의따라잡았다는착각에빠져,구한말노론패거리의장기집권속에‘개화와수구’로나뉘어내홍만일으키다가조선을거덜나게하던때와비슷한양상으로10년이상을허송한사이,지구촌의선진국들은이미저만치앞서간것이다.참으로안타까운일이다.
이제세상을바꿀유일한희망은내년12월에있을대선이다.타고난바탕도좋아야하지만,더중요한것은국정개혁의청사진이다.국정개혁의신념과철학이다.그의머리속에강한신념과철학을불어넣고손에청사진을쥐어주어야한다.그러기위해이책을발간한다.
때문에이책의집필진은출사표를써놓고마지막전쟁터로떠난제갈량의우국충정으로,개화에목숨을걸었던유길준의신념으로글을써내려가야한다.
원고를다읽고난소감은당초의취지에합당한글도있고그렇지못한글도있다.모든분야를섭렵한한사람이일관된필체로써내려가지못한아쉬움이있지만각분야의전문가들을모아집필하다보니어쩔수없는한계가있었다.독자들께서다소실망되는부분이있더라도집필의도만이라도평가해주시기바란다.
강호제현의가감없는질타의소리를자양분으로삼아내년에는더좋은내용의‘세상을바꿔라’를펴낼것을약속드린다.
너그러운해량과함께이책이국정개혁의깨우침에서곡이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제4권의발간사를마친다.

2016.09
초가을추적추적비내리는어느날강원도산골짜기에서…
(사)오래포럼회장함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