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양장본 Hardcover)

행정쟁송법 (양장본 Hardcover)

$35.43
Description
행정쟁송법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행정법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시켜 주는 법제도 메커니즘이다. 행정쟁송을 통해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백없고 용이한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치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 책 [행정쟁송법]은 2017년 1월말까지의 법제와 판례, 그리고 학설의 변천을 고려하여 집필되었다.
저자

홍준형

저자홍준형洪準亨은
현재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대학원법학과졸
독일G?ttingen대학교법학박사(Dr.iur.)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2016.6.29.-현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위원(2016-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위원(2013-현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1999-2005)
법제처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2012-현재)
국토교통부댐사전검토협의회위원장(2013-현재)
베를린자유대한국학과초빙교수ㆍ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회장역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환경정의정책기획위원장역임

주요저서
DieKlagezurDurchsetzungvonVornahmepflichtenderVerwaltung,1992,SchriftenzumProzeßrechtBd.108,Duncker&HumblotVerlag,Berlin
행정법.2011,법문사
행정구제법.2001,제4판,한울아카데미
환경법.2005,박영사
판례행정법.1999,두성사
법정책의이론과실제.2008,법문사
공공갈등의관리,과제와해법(공저).2008,법문사
행정구제법.2012,도서출판오래
환경법특강.2013,박영사

목차

제1부행정쟁송법서론
제1장행정상권리구제와행정쟁송법
제2장행정쟁송의체계와유형

제2부행정심판
제1장개설
제2장행정심판법과행정심판의종류
제3장행정심판의절차구조32
제4장행정심판의제기
제5장심판청구의효과와청구의변경취하
제6장행정심판의심리및재결
제7장전자정보처리조직을통한행정심판절차의특례
제8장행정심판과불합리한법령등의개선119

제3부행정소송
제1장개설
제2장항고소송
제3장당사자소송
제4장기타특수한행정소송

참고문헌477
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485
찾아보기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