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꿔라 5 (세상을 바꾸기 위한 14인의 외침)

오래포럼

2008년9월이시대(오늘)의문제를분석하고미래(내일)의대한민국을준비하는사람들이시작한모임이다.성별ㆍ연령ㆍ직업등외면적다양성은물론이념ㆍ지식ㆍ경험등내재적다양성을고루갖춘집단지성의모범이다.정책의연구개발,사회봉사,국가지도자급인재의양성은오래포럼의3大핵심역량이다.

|제5권발간에부쳐|
진정한민주공화국을염원하며

국가주의를다시생각한다:역량있는국민과‘보충성의원칙’_김병준…12

국가공권력의善과惡,그리고대한민국의미래’_함승희…44

동북아의역사왜곡과일그러진이데올로기_이현주…86

한국보수의미래가있는가_윤평중…117

국가지도자의리더십과선비정신_이기동…159

권력형부패의방지와국가형사제도의재편_노명선…189

한국경제‘허리키우기’전략과산업금융시스템_신장섭…222

노동개혁의2대과제:비정규직과성과연봉제문제를중심으로_김영배…264

4차산업혁명시대의진짜적폐청산_김홍진…290

소프트파워가강한대한민국_윤종록…316

창의성기반혁신,함께만들자_신경호…347

新성장동력과新산업전략_이광형…386

국가브랜드가치를높여야선진국진입가능하다_김주남…419

한국관광·문화산업의문제점과질적변화를위한제안_백기준…448

세상을바꿔라집필내역_편집부…472

제5권발간에부쳐

진정한민주공화국을염원하며

10여년전이명박정권초기,당시대중들은좌파·우파같은이념적논쟁에진저리치면서그저팍팍한서민중산층의삶이좀나아지려나하는염원이었다.
그러나‘고소영’이니‘강부자’니하는유행어가암시하듯,일부골통수구기득권세력및이명박과의개인적인연으로족보도없는뜨네기(이른바어공)들이내각과청와대를대거점거하면서그이전정권들과다를바없는,아니그보다더광범위하게권력을사사화(私事化)함으로써대규모권력형부패로이어져종국에는불행한종말을잉태해가고있었다.
그때오래포럼의창립회원들은조용한시민혁명을꿈꾸면서한자리에모였다.세상을바꾸기위한국정의제(Agenda)를선정하고,전문가를초빙하여발제하게하고,자유토론을해가면서,희망을현실로바꿀「시간의축적」을시작했다.
그러기를어느덧10년이다되간다.두달에한차례씩모여서토론회를개최한것만60여차례에이른다.그자체만으로도기특하고대견한성과다.그러나당초의희망이현실화되기에는대중성과확산성이아쉬웠다.이것이‘세상을바꿔라’를출간하게된동기다.이번에제5권의출간을눈앞에두고있으니그로부터5년이란세월이흘렀다는뜻이다.
책을출간해본경험이없거나일천한비전문가들에게단행본의출간은예사일이아니다.그것도수필이나자서전이아닌세상을바꾸기위한전문적학술적‘정책연구집’이니말해서무엇하랴.우선의제(Agenda)의선정이다.그다음은그의제로글을쓸수있는능력과이름값을할전문가의초빙이다.그다음이원고를모으고교정보고편집하는일이다.대중이공감하는의제를선정하기위해서는각종언론의헤드라인은물론칼럼,사설,심지어는각
정당의공약집이나웬만한베스트셀러는큰제목만이라도살펴봐야한다.전문가를초빙하기위해서는이책을발간하는취지에서부터집필을의뢰하는배경을아주설득력있게그것도예를갖춰모셔야한다.
개성이천차만별인여러전문가들의글을하나로묶어야하는교정편집은스스로단행본하나내는것만큼이나번잡하고손이많이간다.이런과정을거친‘세상을바꿔라’제5권이출간될마당이니이또한어찌대견한일이아닐수있겠는가.
그러나,과연지금까지발간한다섯권의‘세상을바꿔라’가거기에들인비용과노력값을해왔는가.스스로자문해보면고개를가로젓지않을수없다.비용과노력값을못하고있으니이제그만두어야하나?그렇게하기에는더나아보이는대안도없다.그래서다시생각해본다.무엇이문제인가.
첫째,‘세상을바꿔라’라는책의이름이주는임펙트가초판을낼때보다떨어졌다.처음이이름을선보일때만해도다소과격하지않은가라는우려의목소리를내는일부회원도있었지만,‘조용한시민혁명’이라는포럼설립의취지에부합하고당시국가가처한상황에비추어설득력이있어보여이를제명(題名)으로삼았다.그런데요몇년사이에‘세상을바꿔라’는‘정권을바꿔라’라는정치구호쯤으로남용되어,온각데모꾼들이나사이비정치꾼들
의현수막에쉽게오르내리는구호로변질되었다.그렇다고원조(元朝)라는접두사를앞에쓸수도없다.원조냉면집이냉면집이너무많이생겼다는이유로냉면집을버리고국수집으로바꿀수는더더욱없지않는가.여기서책제목은그대로쓰되‘세상을바꿔라’의진정한의미만을다시한번강조하기로한다.
우리민족이근대국민국가모습으로국가제체를갖춘것은1948년에건국한‘대한민국’이처음이다.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그런데민주공화국의이념과실체에걸맞은통치를해온정권은지난70여년대한민국역사에서단한번도없다.한결같이독재,무능,권력남용과부정부패로타락하여비운의종말을맞았을뿐이다.경제적볼륨이커지고,대통령을국민이선출하기만하면민주공화국이되는것이아니다.대중주의(Populism)가판치고감상적민족주의(Nationalism)가지배하는그런국가는사이비민주공화국일뿐이다.우리가희망하는세상은바로대한민국헌법제1조에걸맞는민주공화국을만드는것이다.어떤것들이민주공화국에걸맞는제도이고모습인가?그것이바로‘세상을바꿔라’의논술의제가되는제1의기준이다.여기에는보수·진보따위의이념적논쟁은무용지물이고사족일뿐이다.감히민주공화국이라고말할수있는최소한의보편적가치가있다.예컨대자유주의,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정의와공정같은것들이다.이런가치들이발현되는세상,그것이우리가희망하는세상이다.진정한민주공화국의모습이다.
둘째,세상을바꾸기위하여서는그것을추동하는중심세력이있어야한다.그런데우리는그중심세력을다지는데소홀했다.세상에는똑똑한사람은참많다.그런데영악하고교활하고탐욕스러운똑똑함만넘친다.진득하고영혼이살아있는지혜로움은찾기쉽지않다.조선시대의선비같은사람말이다.반상(班常)의식에사로잡힌기득권세력인양반계층과는확연히구별되는남산딸각발이같은선비말이다.이들이중심세력이되어민주공화국으로서의최소한의기본가치를신념으로삼고세상을바꾸기를염원해야파급력이형성되고동조·지지세력이확산된다.이것이조용한시민혁명의과정이다.제5권의출판을맞아우리모두가해야할강한다짐이다.
끝으로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라.전문가들이없는시간을쪼개서좋은내용의글을쓰고애써편집을했어도대중이읽지않으면하루거리용신문지만도못해진다.두어차례인용한바있지만,강조하기위해서다시인용한다.일본의명치유신당시후쿠자와유키치(福澤諭吉)가쓴서양사정(西洋事情)은출판직후1년만에25만권이팔려나갔다고한다.출판·제지술이극도로열악했던150년전의일이다.읽은사람숫자는이보다더많다고추산된다.당시일본열도인구3,500만명을감안하면적어도성인열명에한명꼴로읽었다는얘기다.(비슷한내용을쓴유길준의서유견문은단1,000권도시중에유포되지못했다하니개화된서양문물에대한당시대중들의식견의차이를짐작할만하다.)사족으로한마디만더하겠다.일본근대화성공의계기가된명치유신의배경에는하급무사들의칼의힘인것으로잘못이해하고있는사람들이의외로많다.하급무사들이유신의중심세력이었던것은맞다.그러나유신은그들이스스로허리춤에서칼을내려놓는데서시작되었다.하급무사들이제모가지보다더소중히여기던칼을스스로내려놓게된이유가뭔가.개화하지않으면저들에게먹힌다는절박감이었다.그절박감은바로독서의힘에서나왔다.일본에는조선이나중국과같은과거시험제도가없었다.전쟁에서의공훈만이유일한출세의길이었는데에도시대200여년간큰전쟁이없었다.할일이없어진하급무사들은장사를해서돈을많이번상인들에게서각종서양문물을소개한서책들을빌려다독하면서소일했다고한다.이러한「시간의축적」이원동력이되어명치유신은성공했다.
사이비민주공화국이아닌국격있는민주공화국,대한민국을만드는것이우리의염원이고꿈이다.그러기위해‘세상을바꿔라’는지속발간될것이다.눈이짓무르고목디스크가심해져도쉼이없을것이다.유형·무형의압박이가해져도중단하지않을것이다.
다만선비정신으로무장한중심세력이강고해져야한다.그리고대중들이지하철에서,휴가지에서‘세상을바꿔라’를읽게해야한다.그러면멀지않아우리의꿈이현실이되는그날이올것이다.

2017.9
(사)오래포럼회장함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