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와 금융의 이해 (국유은행과 핀테크 은행의 공존)

서봉교

저자서봉교는
서울대학교(중어중문학학사)
서울대학교대학원(경제학석사,박사)
중국칭화대학교대학원(경제경영학박사)
LG경제연구원중국경제담당선임연구원
삼성금융연구원중국금융담당수석연구원
현)동덕여자대학교중국학과교수

[주요논저]
서봉교,이현태,박준기(2016),“중국M&A펀드의특징과중국산업구조조정에대한영향”,『현대중국연구』,18집1호:121-163
서봉교(2016),『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한국경제연구원,정책연구2016-27
서봉교(2015),“중국의핀테크금융혁신과온라인은행의특징”,『동북아경제연구』,27권4호:163-199
서봉교,정영록(2015),“중국의위안화직거래해외사례와특징－시장의반응과전략을중심으로－”,『동북아경제연구』,27권1호:87-117
서봉교,최낙섭(2014),“중국新금융상품,위어바오의성장과중국은행자금조달구조의변화”,『동북아경제연구』,26권3호:97-129
서봉교(2014),“중국은행별국제화전략의특징과시사점”,『현대중국연구』,16집1호,:189-233
외다수의논문과프로젝트및저서

제1부중국금융시스템의변화
제1장경제시스템이행과시장금융의형성(1949년~1993년)
제2장사회주의시장경제와금융의발전(1994년~2000년)
제3장중국의WTO가입과금융시장개방(2001년~2007년)
제4장글로벌금융위기와중국금융의건전성악화(2008년~2010년)
제5장위안화국제화와중국금융의국제화(2010년~2015년)
제6장핀테크금융의발전과중국금융의혁신(2010년~2015년)

제2부뉴노멀시대의중국금융
제7장중국의저성장과금융의역할변화
제8장핀테크소비자금융은행
제9장국유기업구조조정과M&A펀드
제10장정부지출과‘일대일로’,PPP펀드
제11장국제금융룰메이커로서의역량강화

찾아보기

이책은중국금융시스템을2부로구성하여정리하고있다.1부는1949년이후부터2015년까지시기를구분하여중국금융시스템의변화를정리하였고,2부는저성장시대중국금융시스템의새로운변화를주제별로정리하였다.

1부의1장은1949년부터1993년까지의시기를①계획경제시기(49년~78년),②시스템전환의시작시기(78년~83년),③시장경제도입시기(84년~88년)④인플레이션위기와시스템정비시기(89년~93년)로구분하여각시대의중요한사건과특징,금융시스템변화의핵심적인내용들을정리하였다.
중국은기존의계획경제시스템에새로운시장경제시스템의요소를점진적으로도입하는이원화된시스템전환정책을채택하였다.이에따라중국의금융시스템은‘계획경제의금융시스템’과새롭게도입된‘시장경제의금융시스템’이공존하는이원화된금융시스템이형성되었다.
이시기중국정부는국유기업같은기존의계획경제부문에자금을공급하는계획금융시스템의비효율성을개선하기위해노력하면서동시에새롭게발전하는시장경제부문에자금을공급하는새로운비은행시장금융시스템을점진적으로도입하였다.
하지만이러한이원화된금융시스템은90년대후반인플레이션위기와경제적혼란을초래하였고,1998년이후강력한금융긴축정책과시장금융부문의구조조정으로이어졌다.중국이다시시장경제시스템으로의전환을시작한것은1992년이후였다.

2장은1994년부터2000년까지의시기를①시장경제시스템의전면적인도입시기(94년~98년)와②동아시아금융위기와금융부실조정시기(98년~2000년)로구분하여각시대의중요한특징과금융시스템변화의핵심적인내용들을정리하였다.
이시기중국은글로벌국제분업시스템에편입되면서경제-사회전반을시장경제시스템에적합하게전환하는획기적이고종합적인정책을추진하였다.특히수출주도형경제성장모델을추진하기위해위안화의상당한평가절하를동반하는단일환율시스템으로전환하였다.또한국유기업등에대한정책대출기능을기존국유은행에서분리하여전담하는‘정책은행’을신설하여계획금융부문의비효율성을개선하고자노력하였다.
하지만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부실한국유기업에대한국유은행의부실대출문제는매우심각한상황이었다.중국정부는동아시아금융위기이후대규모재정투입과구조조정을통한국유은행부문의부실채권해결을추진하였다.

3장은WTO가입이후금융개방시기(2001년~2007년)의중요한사건들과은행업,증권업,보험업,자산운용업의각금융업별특징,규제환경변화등의내용을정리하였다.
2000년대이후중국금융시스템전환의핵심은WTO가입에따른글로벌개방경제시스템으로의전환과금융시장개방에대비하여중국금융사들의“시장경쟁력”을높이는부분에집중되었다.은행부문에서는정부의지분을축소하고대신시장지향적인외부투자자가주주로참여하여은행의경영을감시하도록하는“소유-지배구조전환정책”을시작하였다.이과정에서중국정부가100%지분을소유하고있던‘국유독자상업은행’의정부지분을축소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하지만중국정부의지배력이상실될정도로약화되는것은용인하기어려웠기때문에상당히신중하고여러안전장치를마련하면서진행되었다.증권업에서는국유기업에대한중국정부의통제권을유지하기위해국가가대주주로다수지분을소유하면서일부지분만을매각하여거래하게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비유통주의유통주전환정책’이추진되었다.

4장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금융의건전성이악화되던시기(2008년~2010년)의중요사건들과특징을정리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은고용창출과성장을위한수출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위안화의대폭적인절상을억제하였다.동시에미국이추진했던국채발행을통한경기부양정책인양적완화에협조하면서달러의가치가어느정도안정적으로유지되도록협조하였다.이는중국이외환보유고로막대한달러자산을보유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이시기중국은대규모확장적재정정책과통화완화정책을통한양적완화정책을추진하였는데,이는이후중국의경제와금융시스템에상당히심각한부작용을안겨주었다.중국정부가주도한확장적재정정책으로추진된대규모투자들은주로비효율적인국유부문에집중되면서중복과잉투자문제가심화되었다.특히국유은행을통해국유기업과지방정부‘융자플랫폼’에대규모대출이이루어지면서부실채권문제가다시심화되었다.

5장은2010년이후중국금융부문에서나타난중요한변화인위안화국제화와중국금융의국제화현상의배경과사례를정리하였다.
중국은2010년이후경기과열현상이나타나면서긴축정책을실시하였다.반면글로벌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등으로지속적으로어려움을겪었다.이에따라미국은대규모추가적인양적완화정책을실시하여달러공급을확대하였다.이는중국위안화의평가절상압력으로나타났지만,중국정부는위안화를매우점진적으로절상하였다.이로인해중국은외환보유고가급증하고달러외환보유고의자산가치가하락할가능성이커졌다.
이후중국정부는해외진출이나해외투자등을통한달러유출확대정책과적극적인위안화국제화정책을추진하였다.미국의추가적인양적완화로달러약세가지속될것으로우려되는상황에서장기적으로대외부문에서달러에대한의존도를약화시키는시스템의근본적인전환정책을준비한것이다.이러한위안화국제화정책은중국금융사들의국제화를견인하였다.

6장은2010년이후중국금융부문에서나타난중요한변화인핀테크금융의발전과중국금융부문의혁신에대한배경과사례를정리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은경제성장에서수출의기여도가약화되면서내수소비형성장모델로의전환을추진하였다.중국정부는금융부문에서민간소비를견인할수있는새로운금융사의설립을적극적으로유도하고있다.
텐센트의‘위뱅크’와알리바바의‘마이뱅크’같은신설핀테크온라인은행들은소비자금융을선도하고있는혁신적인금융사들이다.이들핀테크은행들은현재중국금융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적지만향후이들소비자금융중심의신설금융사들의혁신역량과성장가능성이상당히높다는측면을주목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알리바바는온라인자산운용펀드상품인‘위어바오’를활용하여비(非)금융온라인전자상거래플랫폼이은행예금을대체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나아가중국의금융시스템에서모바일지급결제가은행카드지급결제규모에가까울정도로급성장하고있을만큼중국의금융환경은급속하게변화되고있다.이들비(非)금융모바일플랫폼들이기존은행들에서상대적으로중시하지않았던소액거래고객기반을경쟁력으로중국금융시스템의혁신을유도하여효율적이고저렴한금융서비스가제공된다면중국금융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2부는저성장시대중국금융시스템의역할변화와주목할필요가있는새로운변화들을주제별로정리하였다.7장은2부의내용을전체적으로정리하였다.중국은계획경제에서시장경제로점진적으로전환되었기때문에‘계획금융’과‘시장금융’이공존하는이원화된금융시스템이형성되었다.중국의이원화된금융시스템의구조,혹은낙후된과거계획금융의특성이여전히존재하고있다는것은중국의정치-경제시스템의구조적한계에서기인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새로운시장금융부문의지속적인확대와혁신이기존금융시스템과의경쟁을통해전반적인중국금융시스템의효율성개선과발전에기여하는방식이지난40여년간중국금융시스템의효율성이개선되었던중요한원동력이다.
이제중국은저성장시대금융부문이경제성장에기여하는새로운원동력을필요로하고있다.과거고속성장시대금융은대규모기업대출이위주였다면,저성장시대의금융은소액가계대출과구조조정금융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이들분야에서중국정부가새롭게추진하고있는금융의변화들을2부에서살펴보면서이로인해향후중국금융시스템이어떻게변화될것인지전망하고자하였다.

8장에서는민간소비확대를위한금융부문의새로운움직임으로소비자금융을중심으로하는핀테크은행에대해서설명하였다.최근신설된핀테크은행들은기존은행들보다편리하고낮은이자율로소비자대출을확대하여소비확대를통한경제성장에기여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9장에서는M&A펀드에대해서설명하였다.M&A펀드는국유기업구조조정에필요한자금조달을원활하게하여구조조정의비용을낮추어원활한구조조정이가능하게할수있다.M&A펀드에민간금융자금을조달하여중국정부가추진하는산업구조조정에서정부의재정적인부담을완화시켜주는효과가기대되기때문이다.향후M&A펀드가효율적으로기능한다면국유기업의구조조정에민간투자자금을적극적으로동원하여투자에의한성장원동력을확대하는데기여할것으로보인다.

10장에서는PPP펀드에대해서설명하였다.저성장시대정부지출의효율성중요해지고있는상황에서중국정부는‘일대일로’와같은대규모정부지출사업에서민간부문의참여를통해투자의효율성을높이고자한다.또한PPP펀드는정부지출에다양한분야의투자자금을보완적으로활용하여효율적이고지속가능한정부지출이가능하도록할수있을것이다.정부의역할이여전히매우중요한중국에서정부지출의효율성을높이는것은경제성장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11장에서는대외부문과관련된중국금융의변화로글로벌금융시스템의룰메이커(rulemaker)로도약하고자하는움직임을설명하였다.과거중국이글로벌금융시스템의룰을추종하는입장에서향후자본수출국의입장에서글로벌금융시스템의룰을만들어나갈수있다면,이는중국경제성장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이책에서는그사례로중국신용평가사의국제화와글로벌금융국제표준을만들어나가는가능성에대해서살펴보았다.

이책에서는각주를통해본문의내용을보다자세히보완하여설명하였다.참고문헌이나데이터의출처등은각장의마지막에미주로정리해두었다.본문의내용중에서중요한금융용어에대한설명이나중국금융을이해하는데필요한내용들을별도로처리하여독자의이해를돕도록하였다.중요한중국금융관련데이터를로그인없이이용할수있는금융기관이나통계관련사이트는별도의박스로처리하여데이터이용에도움을주고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