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노동법 해설 (제5판, 양장)

로스쿨 노동법 해설 (제5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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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5판에서는 학습대상 일부 강좌를 통합 또는 삭제하여 전체 강좌가 총 30강에서 25강으로 줄었고, 대부분 강좌의 첫머리에 있던 개요 부분을 없앴다. 그 외에도 최신 주요 판례를 해당 강좌의 ‘심화학습’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

조용만,김홍영

저자:조용만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서울대학교법학박사/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중앙노동위원회공익위원역임/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

저자:김홍영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서울대학교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역임/중앙노동위원회공익위원

목차

제1강기본원칙
1.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대법원2003.3.14.선고2002도3883판결[남녀고용평등법위반]
2.비정규직차별적처우의금지
대법원2012.10.25.선고2011두7045판결[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3.임금피크제와연령차별의금지
대법원2022.5.26.선고2017다292343판결[임금등]
4.중간착취의금지
대법원2008.9.25.선고2006도7660판결[근로기준법위반]
제2강근로기준법상근로자와사용자및근로계약
1.근로자
대법원2006.12.7.선고2004다29736판결[퇴직금]
2.임원의근로자성
대법원2003.9.26.선고2002다64681판결[퇴직금]
3.사업주
대법원2015.2.26.선고2010다106436판결[근로자지위확인]
4.위약예정의금지
대법원2008.10.23.선고2006다37274판결[약정금]
제3강취업규칙(1)
1.불이익변경인지여부
대법원1993.5.14.선고93다1893판결[퇴직금]
2.동의의주체가되는근로자집단의범위
대법원2009.5.28.선고2009두2238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근로자과반수의동의,사회통념상합리성
대법원2010.1.28.선고2009다32362판결[임금등]
제4강취업규칙(2)
1.단체협약에의한소급적동의
대법원1997.8.22.선고96다6967판결[퇴직금]
2.동의절차위반의효과
대법원1992.12.22.선고91다45165전원합의체판결[퇴직금청구]
3.불리하게변경된취업규칙과근로계약의관계
대법원2019.11.14.선고2018다200709판결[임금및퇴직금청구]
제5강임금(1)
1.임금·평균임금
대법원2005.9.9.선고2004다41217판결[임금]
2.통상임금
대법원2013.12.18.선고2012다89399전원합의체판결[퇴직금]
대법원2013.12.18.선고2012다94643전원합의체판결[임금]
제6강임금(2)
1.평균임금의산정방법
대법원1999.11.12.선고98다49357판결[임금]
2.퇴직금계산에서계속근로기간
대법원2001.11.13.선고2000다18608판결[퇴직금]
3.퇴직금분할약정
대법원2010.5.20.선고2007다90760전원합의체판결[퇴직금]
제7강근로시간과휴식
1.연장근로등과가산임금
대법원2010.5.13.선고2008다6052판결[임금]
2.연차유급휴가
대법원2017.5.17.선고2014다232296,232302판결[임금]
제8강인사
1.배치전환
대법원1995.10.13.선고94다52928판결[해고무효확인등]
2.전적
대법원1993.1.26.선고92다11695판결[해고무효확인등]
3.대기발령·직위해제
대법원2007.2.23.선고2005다3991판결[부당전보무효확인등]
제9강징계
1.징계절차의정당성
대법원1991.7.9.선고90다8077판결[해고무효확인]
2.징계사유의정당성
대법원2012.1.27.선고2010다100919판결[해고무효확인등]
3.징계권의남용
대법원2006.11.23.선고2006다48069판결[해고무효확인및임금]
제10강해고의제한(1)
1.근무성적불량
대법원2021.2.25.선고2018다253680판결[해고무효확인]
2.직장내성희롱
대법원2008.7.10.선고2007두22498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
대법원2021.7.29.선고2016두64876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11강해고의제한(2)
1.해고합의조항
대법원2007.9.6.선고2005두8788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해고사유의서면통지
대법원2021.2.25.선고2017다226605판결[해고무효확인]
3.부당해고와중간수입
대법원1991.6.28.선고90다카25277판결[손해배상(기)]
4.부당해고와위자료
대법원1999.2.23.선고98다12157판결[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제12강기타근로관계종료의제한
1.사직의의사표시
대법원2000.4.25.선고99다34475판결[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2.시용과본채용의거부
대법원2006.2.24.선고2002다62432판결[해고무효확인]
3.기간제근로계약과갱신기대권
대법원2011.4.14.선고2007두1729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13강기업변동과근로관계
1.영업양도와근로관계의승계
대법원2002.3.29.선고2000두8455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회사분할과근로관계의승계
대법원2013.12.12.선고2011두4282판결[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제14강업무상재해
1.업무상사고
대법원2017.5.30.선고2016두54589판결[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직업병
대법원2017.8.29.선고2015두3867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3.과로사
대법원2004.9.3.선고2003두12912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제15강노조법상근로자와노동조합의요건
1.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법원2018.6.15.선고2014두12598,12604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2.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대법원2015.6.25.선고2007두4995전원합의체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3.노동조합의실질적요건
대법원2021.2.25.선고2017다51610판결[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4.사용자또는사용자이익대표자의참여배제
대법원2011.9.8.선고2008두13873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16강노동조합의조직과운영
1.조합원자격의취득과상실
대법원1996.10.29.선고96다28899판결[노동조합원확인]
2.조직형태의변경
대법원2016.2.19.선고2012다96120전원합의체판결[총회결의무효등]
3.조합활동의정당성
대법원1994.2.22.선고93도613판결[업무방해]
제17강단체교섭(1)
1.단체교섭의담당자
대법원1993.4.27.선고91누12257전원합의체판결[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
2.성실교섭의무
대법원2006.2.24.선고2005도8606판결[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3.공정대표의무
대법원2018.8.30.선고2017다218642판결[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제18강단체교섭(2)
1.단체교섭의사항
대법원1994.3.25.선고93다30242판결[해고무효확인등]
2.단체교섭거부의행정적구제
대법원1998.5.22.선고97누8076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단체교섭거부와손해배상
대법원2006.10.26.선고2004다11070판결[손해배상(기)등]
제19강단체협약(1)
1.단체협약의성립
대법원2001.1.19.선고99다72422판결[손해배상(기)]
2.단체협약의해석
대법원2011.10.13.선고2009다102452판결[임금등]
3.단체협약종료후의근로관계
대법원2009.2.12.선고2008다70336판결[해고무효확인등]
제20강단체협약(2)
1.단체협약에의한근로조건의불이익한변경
대법원2000.9.29.선고99다67536판결[상여금]
2.경영상해고를제한하는단체협약의효력
대법원2014.3.27.선고2011두20406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단체협약의일반적구속력
대법원1999.12.10.선고99두6927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단체협약의지역적구속력
대법원1993.12.21.선고92도2247판결[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
제21강쟁의행위(1)
1.쟁의행위의주체·절차
대법원2004.9.24.선고2004도4641판결[업무방해]
2.쟁의행위의목적(1)
대법원2006.5.12.선고2002도3450판결[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3.쟁의행위의목적(2)
대법원1994.9.30.선고94다4042판결[해고무효확인]
4.쟁의행위의수단·방법
대법원2007.12.28.선고2007도5204판결[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제22강쟁의행위(2)
1.쟁의행위와형사책임
대법원2011.3.17.선고2007도482전원합의체판결[업무방해]
2.쟁의행위와민사책임
대법원1994.3.25.선고93다32828,32835판결[손해배상(기)]
제23강쟁의행위(3)
1.준법투쟁
대법원2022.6.9.선고2016도11744판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위반]
2.직장폐쇄
대법원2000.5.26.선고98다34331판결[임금]
3.대체근로금지
대법원2000.11.28.선고99도317판결[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제24강부당노동행위(1)
1.부당노동행위주체
대법원2010.3.25.선고2007두8881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불이익취급과부당노동행위의사
대법원1999.11.9.선고99두4273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인사고과와불이익취급
대법원2009.3.26.선고2007두25695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25강부당노동행위(2)
1.조합원의자발적활동
대법원1991.11.12.선고91누4164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반조합계약
대법원1998.3.24.선고96누16070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단체교섭거부
4.지배개입
대법원2019.4.25.선고2017두33510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머리말

제4판을출간한지4년만에제5판을선보인다.제5판의달라진모습은다음과같다.학습대상일부강좌를통합또는삭제하여전체강좌가총30강에서25강으로줄었고,대부분강좌의첫머리에있던개요부분을없앴다.제4판에서다루었던‘노동조합과실업자’관련판결(2001두8568),‘설립신고를하지않은법외노조’관련헌재결정(2004헌바9),‘노동조합의전임자’관련판결(95다46715)을대상판결에서제외한반면에‘임금피크제와연령차별의금지’관련판결(2017다292343),‘불리하게변경된취업규칙과근로계약의관계’관련판결(2018다200709),‘노동조합의실질적요건’관련판결(2017다51610)을추가했다.또한대상판결6개를교체했는데,‘연차유급휴가’관련판결(2008다41666→2014다232296,232302),‘근무성적불량’해고관련판결(90다카25420→2018다253680),‘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관련판결(2001다29452→2016두64876),‘해고사유의서면통지’관련판결(2011다42324→2017다226605),‘준법투쟁’의쟁의행위해당성관련판결(92누11176→2016도11744),‘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관련판결(96누2057→2017두33510)이그러하다.
그외에도최신주요판례를해당강좌의‘심화학습’에서공부할수있도록하였다.보험회사위탁계약형지점장의근기법상근로자성관련판결(2021두33715),재직조건부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성관련판결(2019다238053),육아휴직후복직인사발령의정당성관련판결(2017두76005),경영상해고자우선재고용의무관련판결(2016다13437),부당해고구제이익관련판결(2019두52386,2020두54852),산별노조간부의지회사업장출입·활동의정당성관련판결(2017도2478),절차적공정대표의무관련판결(2017다263192),사내하청근로자들의도급인사업장에서의쟁의행위관련판결(2015도1927판결),위법한대체근로저지를위한실력행사의정당성관련판결(2015도1927판결참고),유니온숍협정의효력제한관련판결(2019두47377)등이그러하다.
여러가지어려운상황임에도제5판이발간될수있도록힘써주신황인욱발행인과출판사관계자여러분께이자리를빌려감사의인사를드린다.아무쪼록제5판이독자들에게유익한교재가될수있기를바라며,독자여러분의많은관심과성원에감사드린다.

2023년1월
저자들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