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감(2016)

한국조세정책연구원편집부

제1장.조세현황
1.국내조세현황
1-1.국내현황
1)우리나라서비스산업현황과국제비교
2)서비스산업욱성을위한조세제도의변화
3)부가가치세현황및면세제도
4)에너지세제및부담금현황
2.나라별조세제도
2-1.중국조세제도
1)조세체계
2-2.미국조세제도
1)조세체계
2-3.프랑스조세제도
1)조세체계
2-4.러시아조세제도
1)조세제도
2)주요조세항복과그내용
2-5.영국조세제도
1)영국의세제
2-6.폴란드조세제도
1)폴란드의조세제도
2-7.과테말라조세제도
1)투자일반및투자혜택
2)법인세
3)소득세
4)기타주요조세
2-8.인도조세제도
1)조세체계
2)외국기업에대한과세
3)주주에대한과세
3.지방자치
3-1.지방채발행계획수립기준
1)필요성
2)기본방침
3)제도연혁
4)현행제도(총액한도제)개요
5)한도액범위내의지방채
6)한도액을초과하는지방채
7)부적정한지방채발행등에대한조치
8)계획수립의절차
9)발행계획작성
10)종합계획의수립
11)발행계획의변경신청
12)매출공채의발행신청
13)자금의조달및관리
14)채무관리
15)지방채발행심사절차및일정
16)지방채무현황관리및보고
3-2.지방재정분석
1)재정분석절차및추진일정
2)재정분석목적
3)기존재정분석의성과와반성
4)재정분석의특집
5)재정분헉의기본방향
6)지표분석방법등
7)재정분석지표분류기준
8)재정분석지표체계
3-3.지방행정체계개편
1)주민생활의불편을해소한다.
2)주민참여기회를늘려건강한주민자치를만듭니다
3)자치단체의자생력과경쟁력을높입니다
4)효울적인지방행정의기반을마련합니다
5)추진과정
6)추진방향
7)영국
8)일본
9)최근의개편동향
10)추진배경
11)자치단체자율통합의인센티브
12)통합의효과
13)절차
3-4.국가보조사업
1)국가보조사업의저으이
2)보조금과보조사업의법적근거
3)보조의특징
4)국가보조금(사업)의유형:지출목적에따른분류
5)지방자치단체국가보조금의유형:지출목적에따른분류
6)중앙정부재정중국가보조산업의재정규모
7)국가보조사업보조대상별재정규모
3-5.지방재정
1)지방재정의개념
2)지방재정의범위
3)지방재정의구성
4)지방재정의규모
5)지방재정중지방자치단체국가보조금의규모
6)광역지방자치단체별보조금규모
3-6.지방재청투·융자사업심사
1)개념
2)목적
3)연혁
4)기본방향
5)대상사업의유형
6)대상사업
7)심사의종류
8)재심사대상사업
9)심사제외대상사업
10)투자심사기준
11)투자심사의절차
12)부문별투자사업의분석
13)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
14)투자심사결과사후평가실시
4.관세제도동향
4-1.관세환급제도현황
1)우리나라관세환급제도현황
2)관세환급제도활용및효과분석

제2장.조세관련법현황
1.조세관련법
1-1.인지세법
1-2.법인세법
1-3.교통세법
1-4.상속세및증여세법
1-5.기부금세제개편
1-6.증권거래세법
1-7.종합부동산세법
1-8.국세기본법
1-9.소득세법및법인세법(국제조세분야)
1-10.기타제도보완
1-11.소득세법-종합소득세분야-
1-12.특별소비세법
1-1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14.개별소비세법
1-15.주세법
1-16.부가가치세법
2.분야별조세제도와현황
2-1.소득세법-양도소득세분야
2-2.조세특례제한법-종합소득세분야
2-3.소득세법-원천세문야
2-4.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분야
2-5.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분야
2-6.소득세법-원천세분야
2-7.조세제도현황
2-8.기업구조조정훤활화지원
3.벤처산업현황
3-1.벤처산업현황및지원제도

제3장.관련뉴스

제4장.관련법률
국제조세조성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