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비자연감(2018) (양장본 Hardcover)

한국산업정보원

제1장.소비자보호동향
1.소비자보호
1-1.불공정약관의시정을통한소비자보호
　1)개요
　2)불공정약관의시정실적및주요사례
　3)금융약관의심사및시정
　4)표준약관의제ㆍ개정
　5)평가및향후과제
1-2.특수판매분야에서의소비자권익보호
　1)개요
　2)적극적인제도개선및시장감시노력
　3)소비자보호시책추진
　4)평가및향후과제
1-3.전자상거래분야에대한소비자보호강화
　1)개요
　2)소비자보호시책주요내용
　3)시정실적및주요사례
　4)평가및향후과제
1-4.할부거래분야에서의소비자권익보호
　1)개요
　2)적극적인시장개선노력
　3)소비자보호시책추진
　4)평가및향후과제
1-5.소비자정보제공기능강화
　1)개요
　2)소비자정보제공
　3)부당표시ㆍ광고의시정및예방
　4)평가및향후과제
1-6.체계적인소비자교육추진현황
　1)개요
　2)체계적ㆍ효과적소비자교육추진내용
　3)평가및향후과제
　4)소비자안전
　5)소비자안전확보강화
　6)평가및향후과제
1-7.시장분석및경제분석강화
　1)개요
　2)시장분석추진실적
　3)경제분석추진실적
　4)평가및향후과제
1-8.공정거래자율준수문화조성
　1)개요
　2)공정거래자율준소프로그램의보급
　3)효과적인홍보활동전개
　4)평가및향후과제
1-9.카르텔에대한집중감시와제재강화
　1)개요
　2)카르텔규제제도의개선및운용
　3)국제카르텔대응및예방활동*74)
　4)시정실적및주요사례
　5)평가및향후과제
1-10.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제한
　1)개요
　2)시정실적및주요사례
　3)평가및향후과제
1-11.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감시강화
　1)개요
　2)시정실적및주요사례
　3)평가및향후과제
1-12.지역소비자행정주체의역할
　1)시ㆍ도의역할
1-13.소비자연구
　1)소비자권익증진방안
　2)소비자의연계에관한이론적고찰
　3)창조경제
　4)소비자의연계관련국내외논의고찰
1-14.거버넌스의활성화
　1)거버넌스추진방향
1-15.소비자안전교육현황
　1)활성화의전제조건
1-16.투자자문서비스개선
　1)투자자문서비스활성화를통한소비자보호
　2)투자자문서비스정착을위한정책적노력
　3)투자자문업자의행위의무보완
1-17.지역소비자보호활성화
　1)지역소비자행정거버넌스에대한인식(거버너스인식조사결과)
　2)지역소비자행정거버넌스의의의
　3)지역소비자행정인프라의한계(2014년지역소비자행정기반현황조사결과)

2.개인정보보호와서비스별소비자보호
2-1.개인정보보호서비스
　1)물리적관리
　2)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
　3)개인정보위탁관리
　4)국내투자자문업서비스에서의소비자보호
　5)안전한개인정보관리의의의
　6)개인정보보호제도
　7)모바일전자상거래와소비자보호
　8)외국의투자자문서비스에서의금융소비자보호
　9)개인정보의유형
　10)개인정보의개념
　11)개인정보보호의개념
　12)개인정보보호의필요성
　13)개인정보보호교육
　14)개인정보보호정책수립
　15)개인정보보호실태관리
　16)개인정보취급자관리
　17)개인정보침해의심각성
　18)개인정보보호조직구성과역할

제2장.소비자정책
1.소비자정책동향
1-1.경쟁제한적규제개선
　1)개요
　2)경쟁제한적법령의검토ㆍ협의주요실적
　3)경쟁제한적규제개선주요사례
　4)평가및향후계획
1-2.기업결합제도의운용
　1)개요
　2)기업결합동향
　3)기업결합심사주요사례
　4)평가및향후과제
1-3.공정거래분야규제의개선노력
　1)개요
　2)경쟁제한적규제의정비
　3)평가및향후과제
1-4.소비자정책의개관
　1)소비자정책추진체계의역사
　2)2015년도주요추진실적
1-5.소비자피해예방및구제의효율화
　1)개요
　2)소비자상담센터구축ㆍ운영
　3)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의운영
　4)평가및향후과제
1-6.지역소비자시책의강화
　1)개요
　2)2015년지역소비자시책주요추진내용
　3)평가및향후과제
1-7.소비자단체와소비자생활협동조합
　1)소비자단체와소비자정책
　2)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운영현황
　3)평가및향후과제
1-8.소비자정책의국제적논의동향
　1)개요
　2)OECD소비자정책위원회논의동향
　3)ICPEN논의동향
　4)UNCITRAL논의동향
　5)ICPHSO논의동향
　6)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논의동향
1-9.소비자거래법제정의필요성
　1)소비자거래관련법률정비
　2)소비자피해구제와한계
1-10.소비자별정책
　1)의료소비자정책개선을위한시사점
　2)저소득층지원정책
　3)의료소비자의인식과정책
　4)도서정가제와소비자
　5)인터넷광고와소비자보호
　6)새로도입된소비자권익증진관련법제의의의와전망
　7)면세점과소비자후생
　8)소비자와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시행
　9)소비자의문화예술후원활성화를위한제언
　10)소비자제공관점에서본유기농화장품
　11)슈터박테리아와의료소비자보호
　12)휴대폰보조금제도와소비자
　13)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소비자
　14)의약품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소비자
　15)스마트폰과소비자유형전망
　16)금융상품관련소비자비교정보제공현황및평가
1-11.소비자거래법제정
　1)소비자법
　2)소비자거래법의제정의필요성

2.소비자부당거래행위규제
2-1.외국사업자의부당한소비자거래행위규율체계
　1)주요국의부당한소비자거래행위규율체계
2-2.사업자의부당한소비자거래행위규제
　1)사업자의부당한소비자거래행위
　2)소비자법의발달
　3)사업자의부당한소비자거래행위
　4)사업자의부당한소비자거래행위규제방향
　5)사업자의부당거래행위유형분석
2-3.외국의사업자의부당한소비자거래행위규제
　1)주요국의부당한소비자거래행위규율체계
　2)사업자의부당한소비자거래행위유형

제3장.소비자뉴스

제4장.질의회신

제5장.관련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