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규제완화 끝까지 맞서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택시업계의 두 얼굴)

황대수

저자황대수는현)개인택시규제완화대책위원회위원장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회장을역임한황대수전회장은자타가공인하는대한민국택시역사의산증인이자택시업계최전방에서수많은성과를이뤄낸입지적인인물이다.1963년진주농림고등학교를졸업한그는같은해7월육군에입대하여수송병과에서운전병으로근무하며운전대를잡게되었다.1966년제대와동시에군수기지사령부4급(지금의7급)군무원에합격하여2년간근무하던중,당시운전면허를소지하고있던동생과의기투합하여택시사업을시작하였다.어렵게장만한코로나택시한대는그의미래의희망이자50년택시인생의시작이었다.택시업계의밑바닥부터몸소경험하며잔뼈가굵은그는업계에만연해있는갖가지불합리한관행과적폐를청산하고무엇보다도법인택시에비해차별대우를받아온개인택시사업자들의권익향상을위해개인적희생도마다하지않는삶을살아왔다.1979년부산개인택시조합제3대이사장으로당선된이후,개인택시조합원들의권리와복지를위해누구도상상하지못하던성과들을일궈내며조합원들로부터절대적인신임을받고제8대이사장까지연임하였으며,부산뿐만아니라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설립에큰역할을하여1995년에는잠시부산을떠나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회장을역임하기도하였다.부산개인택시조합원들을위하여복지회관과새마을금고를세우고각종혁신적인복지사업을전개했던것은국내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도모범으로꼽힐정도로지금까지회자되고있다.특히20세기에서21세기로들어서는시기에당시최첨단의IT(정보화)기술을택시서비스에다양하게활용하는‘택시정보화사업’을추진하며국내?외언론에대서특필되었다.그러나이사업은그의의지와상관없이외부적인방해공작에휘말리며결실을제대로맺지못한미완의사업으로남아안타까움을자아내기도하였다.그럼에도불구하고시련의세월을돌고돌아재기한그는우리나라택시업계전체의더나은발전을도모하고개인택시에가해지고있는시대착오적이고불합리한행정적규제완화를위해다시한번열정을불사르고있다.

주요활동과업무성과
운수업계최초개인택시공제사업업무개시.
회사택시와개인택시에동일적용되던책임보험금을차등적용토록제도개선.
업계최초조합직영택시메타기검사소설치및각종복지사업전개.
업계최대규모의부산개인택시조합복지회관과연수관건립및새마을금고창업.
조합직영부품매장및경정비사업시행.
‘부산택시친절운동’전개및국내최초운전기사패션쇼및제복착용상용화.
비영리법인자산에대한지분권최초발행.
택시업계최초로택시승차권및할인쿠폰제도실행.
IT(정보화)기술을택시서비스에다양하게활용하는‘택시정보화사업’추진및실시.
부산개인택시조합직영LPG충전소허가및국내LPG충전소매출1위달성.

포상내역
한국적십자사총재표창/대통령표창/대한민국은탑산업훈장수상

왜이책을쓰게되었는가?

Chapter1개인택시면허제도법개정과규제완화만이살길이다
1.개인택시면허,어떻게발전했나?
1.우리나라택시사업초기에어떻게진행되었는가?
2.개인택시면허제도의도입동기와조건
3.개인택시면허의확대과정
4.개인택시신규면허의금지
5.한시택시의탄생과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재개
6.개인택시신규면허확대조치
7.택시의구조조정과향후택시의과제
2.개인택시면허확대과정의진실
3.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5조(면허의특례)규정이개정되어야만할6가지이유
4.양도·양수문제와자격면허논란해결해야한다
5.변화의기로에선택시,어떻게미래를대비해야하는가?

Chapter2택시업계,이제는시장논리에맡겨야서비스가살아난다
1.개인택시를노예화한견제와규제는?
2.개인택시는왜‘장애택시’가되었나?
3.장애택시로만든3가지원인은무엇인가?
4.택시도시장논리에맡겨야진정한서비스가살아난다
5.본인이직접운전해야한다는규제,이래서문제다
6.모순된규정은갈등과혼란을불러온다
7.과잉공급택시의해결책은시장에서찾아야한다

[일본MK택시는왜경영계의롤모델이되었나?]

Chapter3택시정보화사업때문에100억에얽힌소송의전말
1.시대를20년이나앞서갈뻔했던택시정보화사업
2.조합직영LPG충전소건립
3.역사에획을그을사업실현을목전에두고
4.택시정보화사업의실패원인?
5.100억에얽힌비리의전말
6.법원판결문이증명하는명예훼손사건의진실
7.단한번의후회도부끄러움도없다
8.개인의사욕이모두를망친다
9.언론보도로드러난2002년부산택시정보화사업변천사

Chapter4개인택시와함께한나의50년인생
1.택시회사사장이되겠다는부푼꿈
2.운수업을하려면‘운수’가좋아야한다고?
3.불합리한제도에차주들의불만이폭발
4.옳은말한마디했다가따돌림을당하고
5.운수업계의뿌리깊은부조리척결을다짐
6.하늘은스스로돕는자를돕는다
7.어두운비리를낱낱이밝히다
8.변화는쉽지않지만
9.잘못된제도는발전을가로막는다
10.이상한낌새,그리고밝혀진유착관계
11.보험료를한꺼번에내라고한진짜이유는?
12.순진한영세개인택시를착취하는세력

Chapter5부산개인택시조합의파란만장한역사와함께
1.이사장으로당선되고도이사장이되지못한사연
2.은밀히건넨제안을거절하다
3.미운털이박히다
4.살아남으려면단합해야한다
5.개인택시조합원들에게돌아간뜻밖의혜택
6.조합의존재가치를거듭증명하다
7.개인택시에대한본격적인견제
8.은근슬쩍시행된불공정한3부제
9.개인택시가역사에서사라질뻔한위기
10.개인택시조합의미래를꿈꾸며
11.목숨걸고조합회관을지은이유는?
12.마른하늘에날벼락같은소식
13.궁하면통한다는이치
14.부끄러운치부를마주했던참담한심경

Chapter6부산개인택시조합의빛나는사업들
1.파란만장한난관끝에최고수준의조합회관을짓다
2.국내최고모범이되었던새마을금고와복지사업
3.택시업계최초의조합직영메타기검사소
4.조합원들의복지를위한상조사업과장학금제도
5.차량구매시조합이보증을해주다
6.파격할인가로조합원들의자동차구매
7.신규면허수여식에서의희망에찬눈빛
8.일본MK택시를능가한부산개인택시의친절운동
9.제도개혁의꿈을포기할수없는이유
10.망가진조합을다시살리기위하여
11.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가설립되기까지
12.꿈에그리던전국개인택시연합회설립,그리고미래

맺음말뭉쳐야산다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황대수전회장이
택시업계의발전을막고있는제도와
행정규제의악조건속에서개인택시사업자들의경쟁력을위해
문재인정부에던지는새로운해법!

우리나라개인택시업계의역사적증인이자최전방에서택시발전을위해50년의세월을겪어온저자가오늘날개인택시의발전을위해무엇을해야하는지를기술한전무후무한저서이다.황대수전회장은부산개인택시조합이사장을오랜세월연임하고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회장까지지냈으며우리나라택시업계가발전하기시작한초창기부터지금까지무려반세기가넘는세월을함께해왔다.
저자는택시업계태동기때부터불합리하고모순된관행철폐를위해앞장서온대표적인인물로꼽히며,특히지난수십년간회사택시에비해불평등한행정적규제와차별대우를받아온개인택시의발전을위해가장합리적인개선안을제안및추진하고자고군분투했다.
이책을통해저자가정리한택시업계50년변천사는운수업과택시사업중에서도개인택시전문가의생생한현장체험과시각을반영한것이라는점에서매우희귀하고가치있는기록물이될것이다.무엇보다도개인택시업계에어떠한잘못된행정적관행이적용되고있으며,그것이어떤점에서불합리한지,나아가어떠한개선방안을추진해야개인택시업계뿐만아니라개인택시와법인택시전부를망라한대한민국택시업계전체의발전과시민의이익을가져올수있을지에대한명쾌하고논리적인해답을만날수있을것이다.

이제껏어느누구도말해주지않았던택시업계의놀라운이야기!
개인택시규제완화를위해끝까지앞장서다!

이책의저자인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황대수전회장은1968년도에택시운전을시작하고1977년도에부산개인택시사업면허를취득한후인생의전부를개인택시역사와함께해온인물이다.50년넘는세월동안개인택시업계최전선에서동분서주하며그누구보다도택시업계현장을몸소체험하고척박한황무지에서놀라운성과를일궈온그를일컬어사람들은‘대한민국개인택시의산증인’이라고부른다.
그런그가개인택시50년변천사를써내려간이유는단순히과거를정리하거나업적을드러내고자함이아니다.그가이책을통해말하고자하는것은과거보다는오히려택시업계의미래에대한이야기이다.
저자가이책을통하여현장전면에서몸소경험한택시사업변천사를가감없이정리한이유는과거의역사를제대로알아야현재의상황을현명하게직시할수있기때문이며,현재의문제점의본질이무엇인지를제대로알아야비로소미래의발전상도짚어낼수있기때문이다.말하자면우리나라전체택시의5분의3에육박하는16만5천이넘는개인택시의나아갈방향이어디인지를명확하게제시하기위해서라는것이다.

그동안우리나라개인택시는정치와행정이라는명목하에
부당하고불합리한관행으로권리를빼앗겨왔다!대체무엇때문인가?

운수업계최초개인택시공제사업개시,업계최초조합직영택시메타검사소설치및각종복지사업전개,업계최대규모의부산개인택시조합복지회관과연수관건립및새마을금고창업,선진택시문화를도입한‘부산택시친절운동’전개,국내최초로운전기사패션쇼행사를통해운전기사제복착용상용화,택시업계최초로택시승차권및할인쿠폰제도실행,IT(정보화)기술을택시서비스에다양하게활용하는‘택시정보화사업’추진,부산개인택시조합직영LPG충전소허가및국내LPG충전소매출1위달성,한국적십자사총재표창,대통령표창,업계최초대한민국은탑산업훈장수상등...
저자가50년의인생동안일궈낸업적들은한사람이성취해낸것이라고는믿을수없을정도로혁신적이고때로는시대를20~30년씩앞서간것들이다수이다.부산개인택시조합의탄생과발전을위해‘계란으로바위치기’같은행동력과추진력을늘놓치지않았던그는오히려“지난세월동안어려운환경속에서수많은부산개인택시조합원들의봉사와희생없이는이룰수없는것들”이었다며발전의공을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되돌린다.
부산개인택시조합원을위한각종복지사업,새마을금고사업,공제사업등은기존의관행을깨는저자의무한한도전을통해일궈낸것들이었지만,무엇보다도개인택시사업자들의단합을도모하기위함이었다.그렇다면왜개인택시사업자들이현실을직시하고서로단합하는것이필요했던것일까?

이제는현실을직시하고택시업계전체가상생해야하는시대!
발전을위해서는정확한본질규명과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

시민이이용하기불편한택시,불친절한택시,믿을수없고위험한택시,운전기사고령화문제,심야시간등필요할땐잘잡히지않고부쩍숫자만많아진택시...언제부턴가우리나라택시는이용시민들사이에서부정적인이미지로낙인이찍히기시작하였고,정부에서는과잉공급된택시를감차하기위해근시안적인정책으로성과는커녕각.시도와업계의마찰만계속되고소기의성과는요원한현실이다.
저자는지금의모든현상에대하여이제는문제의본질을제대로파악하고문제점을뿌리뽑아야만국민들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선진택시문화를이룩할수있다고이야기하고있다.법인택시에비해개인택시는왜차별적인정책이시행되어왔는지,그시초가언제부터였으며이유는무엇인지,이모든문제를해결하기위해왜개인택시에대한잘못된규제가완화되어야만하는지에대하여저자는논리적이고뚜렷한문제제기와개선안을제안한다.그것은바로이제부터라도개인택시에대한규제완화를통해합리적인정책을시행하고장기적인안목으로택시도시장논리에맡겨개인택시와회사택시전체가선의의경쟁을통해국민들이믿고이용할수있는선진국이상의택시로발전해야한다는것이다.
이에저자는합리적인제도만뒷받침된다면얼마든지지금보다훨씬더나은세계최고수준의택시서비스가이뤄질수있다고단언한다.이점을개인택시사업자들본인들도제대로알고발전을향해목소리를낼수있어야할뿐더러,정책적인측면에있어서도개혁과개선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이다.
결국이책을통해저자가가장말하고자하는것은대한민국개인택시,그리고택시업계전체를위한발전적인비전과희망이다.오래묵혀온문제를해결하고썩은뿌리를뽑아내기위해서는근본적인제도와정책이변화해야한다고저자는거듭강조한다.변화를만들기위해개인택시사업자들은뭉치고단합하여야하며,우리개인택시가제시하는제도개선내용을모든국민이공감할수있게노력하여야할것이다.
무엇보다정책적인부분에있어서개혁을이루기위해저자는남은열정을남김없이불사를것이라고다짐한다.
대한민국모든시민들이믿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21세기형선진택시문화와함께이책곳곳에묻어난저자의연륜과혜안이그길을제시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