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법위에사는사람들 | 끝나지않는정의실현,무엇이정의를파괴하고있는가)

공소시효 (법위에사는사람들 | 끝나지않는정의실현,무엇이정의를파괴하고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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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권력의 거짓말》을 썼던 저자가
권력형 범죄자들이 납부하지 25조 원의 ‘혈세血稅’를 파헤치다.

권력이라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권력자들의 범죄행위와 갑질 문화로 정점을 찍은 분노를 딛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밑바탕에
권력형 비리의 허점인 공소시효의 대대적인 개선과 함께
누구나 기회가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의
인식을 바꿀 최고의 대안을 제시한다.

헬조선과 탈조선, 금수저와 흙수저, 갑질 문화, 청년실업, 3포 5포 7포 시대를 넘어선 N포 시대, 열정페이와 알바착취…….
우리의 현실을 대표하는 신조어들이다.
모든 사람이 함께 뛰고 있는 것 같지만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비전에 비해 국민과 시민, 나와 주변 사람들의 현실의 삶은 그리 희망에 차 있지 않다.

박탈감과 좌절감, 우울과 분노가 뒤섞인 오늘날의 분위기는 누가 왜 조장한 것일까? 세상의 냉정한 안테나는 사회의 병든 부분을 진단하며 ‘적폐’의 해악이 심각함을 짚어냈다.
이 적폐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 국민은 평생에 걸쳐 목격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겪은 교육제도에서, 취업시장과 사회생활에서, 공직사회에서, 무엇보다 정치권과 경제 분야에서 불공정과 불신과 부패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미 잘못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축적한 일부 계층이 법제도의 틈새를 이용하여 자손 대대로 이득을 취하는 현상을 보고도 손을 쓰지 못했다. 이제는 이 관행을 지속하게 만드는 모순된 제도들을 하나씩 개선해야 할 때다.

권력, 기득권, 특권층 등 사회가 정한 원칙과 합의된 규범을 무시하고 법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그들의 행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비판해온 저자는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헤집는다. 《공소시효》를 통해 처참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

강해인

25년넘게국회,청와대출입기자로현장을취재하면서기자로서느낀한국사회의권력구조의현실과역사를되짚어본《권력의거짓말》을썼다.5년이흘렀지만상황은달라지지않았다.힘있는자들이유리한위치에서부당한이익을취하고있는현실은그대로다.전작에이어이책《공소시효》를통해우리사회의권력자들의모순과문제점을드러냄으로써우리가꿈꾸는사회의모습을함께그려보고싶다.
현재한국기자협회보도자유분과위원장,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청와대출입지역기자단감사와<경기일보>정치부부국장,한국주민자치중앙회이사와함께중앙언론사기고와TV방송출연,대학강의등의활동을하고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약속대상기자상을수상했다.

목차

특권과반칙에가려진공소시효
조세범죄공소시효,얼마일까?
공감하며추천합니다.

머리말:왜이책을썼나?

1장법위에있는그들은누구?
국가예산낭비의실상
01억대장기체납자만1만1,000여명
02‘눈먼돈’의실체
03속속드러난정부예산낭비실상
04정부예산의함정
05저들이훔쳐먹고빼먹는내돈을지키는길은?

2장끝나지않는정의실현
무엇이정의를파괴하고있는가?
01국민은분노로가득하다
02분노의원인,어디에있나?
①공정하지못한사회의계급론
②갑질이대물림된다
③부와소득,기회의불공정현상
④사회적양극화의극단적흐름
03갑질타파와구조개선은?

3장폐단이쌓이면나라가썩는다
분노에대한대안
01적폐청산의대상은누구인가?
02정치·경제분야의적폐부터해결되어야한다
03더나은세상을위한책임론
04부와권력에는무거운책임이따른다
05그들의점수는몇점인가?
06생활속적폐를청산해야하는이유
07적폐청산을가로막는구조는무엇?
08재벌의범죄행위가계속되는이유
09세금범죄공소시효법개정과공정한대가
10신뢰는어디에서오는가?
11상생만이신뢰를구축할수있다
12해결해야할불신의씨앗은무엇?
13적폐청산의대안은상생사회구축이다

4장결론은무엇인가?
근본적인해결의핵심은공소시효다
01해외범죄수익환수조사단설치
02스위스비밀계좌정보공개청구
03예외없는집행에따른법령신설
04미납세금끝까지추징해야한다
05귀신잡는기동대도따돌린세금도둑은?
06고액상습체납자얼마나되나?
07공소시효의속임수,범죄자도빠져나간다
08그들은왜세금도둑잡기에앞장섰나?
09독일‘탈세와의전쟁’선포사례

맺음말:책임을다하는세상을위해

출판사 서평

내가낸세금의사용처에대해
일절발언권도없는데우리는지금
공정한삶을살고있는가?

대한민국국민은누구나‘피같은’세금을내며살아간다.오죽하면세금을가리켜‘혈세血稅’라고부르지않는가?
국민이누구나납세의의무를지키는이유는,자신이낸세금이결국자신에게혜택으로돌아오고,나라살림을나아지게하고,우리사회가더좋은방향으로발전할수있게해줄것이라고믿기때문이다.그것이국민과국가의기본적인약속이다.
그런데그약속이깨어지고있다.아니,그동안한번도제대로지켜진적이없다.무엇이문제인가?국민의피같은세금이제도와시스템상의허점으로인해줄줄새거나‘눈먼돈’으로쓰여왔기때문이다.

왜국민이피땀흘려번돈이엉뚱한일에쓰여야할까?수천억원,수조원에이르는돈이엉뚱한곳에낭비되는데도왜정작국민은그런사실조차알지못했을까?왜어떤이가제도의허점을이용해세금을가로채숨겨놓고자손대대로부와권력을누리며사는일이가능할까?

이책《공소시효》는그러한불법과편법을가능하게하는제도상의허점과사회구조적인문제를낱낱이파헤치려한다.

수저계급론과갑질문화로드러나는
우리사회의부끄러운속살

우리국민의대부분은“누구에게나기회가공정하게돌아가야사회가공정한사회다”라고말할것이다.냉정하게돌아보자.과연누구에게나평등하고공정하게기회가주어지고있는가?즉노력하면누구나성공할수있고,동등한대접을받을수있는가?

‘그렇지못하다’는것에대해국민은합의한듯하다.이는최근몇년전부터유행한‘금수저‘,’흙수저’로표현되는이른바‘수저계급론’에서도알수있다.
금수저는부모가이미부와지위를마련해놓아좋은환경에서많은기회를누릴수있는사람을뜻하고,흙수저는부모의재산이넉넉하지못하고지위가높지않아열악한환경에서적은기회만을얻을수있는사람을말한다.

더불어,‘수저계급론’과함께우리사회의불공정성을잘대변하는대표적인신조어는다름아닌‘갑질’이다.계약당사자인‘갑’과‘을’을지칭하는이건조한단어가권력과힘의우열,인격의우열,계급의우열을뜻하는말로변질되어버렸다.
이시점에서‘갑질’이라는용어는사회적강자인‘갑’이자신의우월한지위를악용해사회적약자인‘을’에게부당행위와횡포를부리는것을의미하는말로정착한것같다.거기에자조적이고조소적인의미로‘문화’라는꼬리표까지붙었으니국민이얼마나갑질에괴로워하는지짐작할만하다.
수저계급론과갑질문화는무엇을말하는가?우리사회의권력관계가선량하고성실한시민에게박탈감과좌절감을준다는것이다.심각한점은이러한감정적인후퇴가개인이뿌리치지못할강력한이데올로기로억압하여결국사회에대해,또는불특정다수의이웃시민에대해분노로표출되기쉽다는사실이다.한마디로사회전체가건강하지못한방향으로나아가고있으며이미심각하게병들어있다는표시이기도하다.

법위에서법을비웃는사람들
적폐청산의최우선대상은누구인가?

이러한분위기속에서,최근10여년간우리가목격한부정부패와부조리의근원은아이러니하게도권력의최상층부에있던사람들이었다.많은국민이이명박전대통령이불법으로은닉한천문학적규모의재산은끝까지추적하여환수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
또한우리현대사에서전무후무한박근혜정부의국정농단이만천하드러났고국민의힘으로정권을교체하면서일단락되었지만,이적폐가제대로청산되었다고보는이는아무도없다.최순실이불법으로은닉한재산을추적하여환수하는절차가남았기때문이다.

문제는현행법의한계다.현행법상일정연한이전의불법과비리를캐는데는한계가있는데,그이유는바로공소시효때문이다.공소시효가지난일에대해서는불법행위를단죄할수도없고,사적으로은닉한재산도환수할수없다.바로이점이수저계급론을만들고갑질문화를생산한일부특권층이노리는틈새다.이허점을이용해교묘히사리사욕을추구하는것이다.

그렇다면현행법을수정하거나보완할수있을까?방법은있다.이와관련해참고할수있는것이‘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특별법’이다.일제강점기에친일을한자들이부정하게축적한재산에대해그후손까지조사대상에포함해서재산을국고에환수할수있도록한특별법이다.해묵은적폐를청산하기위한섬세한시도로만들어진법이다.
이런방식의특별법을조세법중공소시효법에도적용하여,탈세하거나은닉한고액의재산을끝까지추적하고환수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만들어야한다고전문가들은주장한다.
이명박,최순실,박근혜등부정한방법으로국민혈세를낭비한이들,천문학적인재산을축적하고은닉한이들을처벌하려면,현재의공소시효법을현실에맞게개정하거나보완해야한다.특별법을만들어서법위에서있는사람들을끌어내리고공정하고정의로운사회시스템을재건하자는것이다.

적폐청산을위한기본조건
공소시효를원천봉쇄해야한다.

국민이꼽는가장심각하고중대한적폐청산의대상자는다른그어떤계층보다도정치인,경제인,기업인이다.물론성실하게맡은바임무를다하며사회와시장의논리에따라착실하게활동하는이들이더많다.그러나‘관행’이라는핑계를습관적으로대며부정부패를일삼는일부계층이분명히존재한다.청산되어야할적폐의주인공은바로이들이다.

우리사회에도매우정교한법과제도가있다.그러나법과제도도사람이만든것이라어느부분에서는허점과구멍,취약한부분과틈새가있게마련이다.바로이틈을비집고특정소수가부당한이득을취하는반면,다수의사람들이부당하게피해를입을때,그리고이런과정이장기간에걸쳐고질적으로반복될때바로적폐가되는것이다.

공소시효가논란의핵이되는이유는고액의세금탈세를포함한정치,경제범죄가공소시효만료로인해제대로처벌되지못하고있으며,이것이우리나라의뿌리깊은적폐를양산하고공정사회로의발전을저해하는주된원인이기때문이다.
적폐의핵심이되어온고위층의재산을철저히환수하지못하는한,국민이바라는적폐청산은요원하다.특별법을제정해합법적인방법으로압수와수색을진행해야한다.공소시효가한정하는기간과상관없이,오랜세월축적하고은닉한그들의재산을추적하고조사할수있는길이열려야한다.

공소시효를보완하면
공정한사회로갈수있다

적폐는우리사회어디에나,어느때에나존재했다.그것을청산한다는일은결코하루아침에이루어질수없다.다른법제도와마찬가지로조세관련제도들도갑자기완벽하게개혁될수는없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국민의꾸준한관심과비판,그리고사회지도층의반성과변화의지,제도개선의실행력이필요하다.대기업과부유층의갑질문화,사회곳곳의불공정과불평등,금수저의횡포와부정한부의세습등은반드시제도개선을통해바뀌어야한다.
특권층이누리는특권이당연한것이아니라는문제의식,사회적으로합의된원칙을어기는자에게는합당한처벌이뒤따른다는확고한인식,원칙을어기고도처벌을받지않는경우가생기지않도록시스템을개선해야한다는깨어있는의식과합의가필요하다.
잘못을저지른정치인과경제인은반드시잘못에대한대가를치러야하며범법에대한처벌을받아야만한다.그동안대가를치르지않고빠져나가고있었다면바로지금이변화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