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의 배신 (정권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미안하지도 않은가 | 양장본 Hardcover)

노동정책의 배신 (정권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미안하지도 않은가 | 양장본 Hardcover)

$22.00
Description
100권의〈노동법〉을 쓴 김명수 법학박사가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노동정책의 현주소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 안 되는 공정을 무시한 반칙과 특권자 모두가 당황할
논란의 노동정책 해부!
자영업의 몰락, 고용 위기, 제조업 붕괴, 폐업 등
잘못된 정책이 실패 이유가 되어 버린 현실에서
노동정책을 낱낱이 파헤치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제는 흔들리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 세대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의 우리 삶에 닥칠 것은 지나가는 바람일까, 쓰나미일까? 아니면 극복하기 힘든 엄청난 위기일까? 이 책은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여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
재난 기본소득만으로는 취약한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생계 마련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탄탄한 노동정책부터 먼저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맞은 경제 위기의 원인이 돈이기는 하지만, 돈이 모든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노동과 경영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경제안정과 국가발전의 미래를 고민해온 저자가 제시하는 정책을 통해 위기 앞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와 해법을 살펴본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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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명수

한국노동경제연구원원장.
법학박사로서국내노동법서를100여권이상저술할정도로왕성한활동을하고있는정책가이면서한국산업은행노조위원장을역임하는등풍부한노동현장경험을소유한노동정책전문가이다.
성균관대학교법학대학객원교수,중국칭화대CEO과정지도교수,동국대법과대학원객원교수,항공대우주항공법학과객원교수,UniversityofWestGeorgiaAMP지도교수,한국금융연수원전담교수,EBS노동법강의전담교수등유수대학과기관에서교육자로일했다.5년간한국산업은행법제조사팀장을역임하며약5,000여건의노동법률문제를처리했으며한국산업은행노동조합위원장,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으로도일했다.
2003년에국가경제발전에기여한특별공로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게표창을,2011년에대한민국지도자대상을받았다.MBN,교통방송,EBS,JTBC,OBS등여러방송사에출연했다.현재도노동및경영의제반분야에서활발하게집필및연구성과를발표하고있다.

목차

들어가며
‘저녁이있는삶’보다‘저녁을먹을수있는삶’

1장포스트코로나시대노동의미래
1.대한민국의변곡점은무엇인가
2.포스트코로나세상은소득격차가관건이다
3.일자리대변화의서막이열리다
4.복지정책은어떻게덫이되고말았을까
5.자본을분배하는정부정책은효과적인가
6.몰락하는기업이속출하고있다
7.현실로다가온기업의위기
8.코로나시대,일자리는안녕하지못하다
이거알아요?포스트코로나시대,지는일자리너머뜨는일자리

2장정권때마다바뀐노동정책의모순
1.김대중·노무현정부의노동정책은무엇을남겼나
2.이명박·박근혜정부의노동통제정책
3.촛불혁명과노동통제전략의이분법
4.문재인정부의노동정책오류
5.스스로를벼랑끝으로내모는노동정책
이거알아요?더나은복지세상으로나아가려면

3장잘못된노동정책몰락의신호탄
1.청년일자리정책은어디로가고있나
2.비정규직잡는비정규직정책의역설
3.최저임금정책은왜딜레마에빠졌나
4.현장사정을무시한주52시간근로제
5.재정립이필요한신산업정책비전
6.중대재해처벌법은어쩌다누더기가되었을까
이거알아요?중대재해처벌법

4장복지정책의이중잣대
1.정년제도에는답이없다
2.복지정책의배가산으로가는까닭은
3.의도가결과가어긋나는정부의소득정책
4.장애인차별금지정책
이거알아요?질병과장애의경계

5장노동정책무엇에주목해야하는가
1.코로나재난이후노동정책의전환
2.노동지원을위한실질적제도실현
3.모두를위한일자리혁명이필요하다
4.노동정책과사회안전망구축
5.노동의미래와훈련체계시행
6.개인이존중받는노동문화를위해
7.다양한노동유형에대한표준화신설
8.노동자의개인정보는얼마나보호받고있을까
9.미래사회를위한다양성확보
10.경쟁력있는임금정책실현
이거알아요?임금조정을위한절차와사례

나가며
노동의가치는존중되어야한다

출판사 서평

지금까지의노동정책을발칵뒤집는날카로운분석과
노동계의실상과충격적화두!

코로나19바이러스가온세상을휩쓸면서인류는전례없는시대에살고있다.눈에보이지도않는바이러스가생명을위협하며,일상은무너지고일자리와노동환경은비대면으로바뀌어간다.일을하는데필요한지식과자원과환경이바뀌면서교육제도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한마디로거의모든분야가뒤바뀌고있다.이제세상은완전히바뀌었으며우리는예전과같은삶을살수도없다.적응이곧생존이되어버렸다.
개인의근로소득만으로는목돈을모으기어렵고,내집마련이불가능하다는것을깨달은국민은너나할것없이주식과비트코인에열광하고있다.정부는노동,교육,검찰,복지구조를개혁한다고했지만,실제로는아무도만족할만한결과를얻지못했다.저출산문제는더욱심각해졌고,부동산값은치솟아올랐으며,경제양극화는더심해졌다.
코로나이전에도경제적삶은만만치않았는데,코로나사태를극복하는과제와함께코로나이후변화된세상을살아가야할우리는어떻게대응해야할것인가?안정된노동환경,풍요로운삶을위한노동정책은과연가능할까?

코로나시대에일자리
모두에게기회를제공하는가?

기술과인공지능의발전으로기존의산업과일자리중상당수가쇠퇴하거나소멸할것은분명한사실이다.세계경제포럼은2025년까지전세계일자리의52%를기계가대체한다고전망했다.더구나세계경제포럼의〈미래일자리보고서〉에따르면,한국의주요10개업종의일자리전환영향을추정한결과,3년내약70만6,000개의일자리가상실될가능성에처한것으로분석됐다.기술의진보와발전에따라일자리의종류와전망에대한변동성이극심한데다2020년부터본격화한코로나19의영향은더욱부각되었다.
코로나로인해소멸하는산업은항공,공항,승무원,여행,관광,호텔숙박업,식당이나뷔페등의요식업,백화점,마트,콘서트나뮤지컬등의공연,스포츠,학교나학원등의교육산업석유화학산업,항구나항만등의조선산업등이다.
새롭게떠오르는산업은소멸하는산업을대체하는산업이다.항공,공항산업의소멸로화상회의줌이부상하고,여행관광대신가상현실이뜬다.백화점이나마트대신모바일쇼핑이나택배가부상하고,콘서트나뮤지컬등의공연은온라인행사로대체된다.
과거에는소규모강력한권력을가진똑똑한사람들이비전을세우고실천방법론까지결정했지만,미래에는자신의능력과위치를인식하여스스로문제를해결해나가야한다.포스트코로나시대를사는우리는누구나미래학자가되어서새롭게부상하는산업과일자리를미리살펴보고준비해야한다.기회는준비된사람만이잡을수있다.

노동계의불평등을심화시키는
노동정책과정부의속내

우리나라는세계최고의후발추격국이었다.한국전쟁의황폐화속에서누구도믿지못할정도의미친속도로눈부신경제성장을이루었다.당시에는선진국의사례가있었기에무조건따라하고베껴내기만하면되었다.이유는묻지않고무작정따라하기만하면되었다.
그동안수많은재원과정책논란이있었음에도여전히노동정책의방향성을잡지못하고있고,선진국의목표가무엇인지정확히파악하지도않은채,그들이가니까따라가겠다는모방형노동정책이우리나라를오히려벼랑끝으로몰고있다.
1998년출범한김대중정부부터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를지나현재문재인정부까지,우리나라노동정책의역사를들여다보면수많은정책이나와과감한시도를했지만결국안정적으로안착되지못하고실패와비판의벽에부딪쳤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의노동지표분석에따르면,임금·소득불평등이지속적으로악화되었음을알수있다.김대중정부때부터임금인상률이경제성장률에미치지못하는‘임금없는성장’이지속되었던것이다.
노동정책이성공하려면경제의현주소를민감하게파악하고재벌들의반발을잠재우고,노동사회를향한비판능력이향상되어야한다.노동자들의노동운동은단순히정부의정책을따라가는데급급하기보다는스스로비판의식을키우고역량강화에중점을두어야한다.
노동을기본으로하는사회,노동조직을혁신하고,노동기본권을당연한권리로인식하고인정하면서노동조합활동에참여하고,노동교육등을초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노동인권교육등을통해강화해나가며개선할필요가있다.

노동정책은왜번번이실패하였으며
코로나19이후해결책은무엇인가?

저자는비교적최근에제시된노동정책의면모를낱낱이소개하면서약점과한계를지적한다.청년일자리정책,비정규직정책,최저임금정책,주52시간제정책,신산업정책,중대재해기업처벌등현실에적용되지않고국민의삶을더힘들게만드는정책의속사정과해법을제시한다.
결국노동정책은국민의근로환경과일상생활의안정에이바지해야한다.정책이일상생활에녹아들려면실효성과균형감이가장중요하다.저자는정부의지원정책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첫째,불평등한소득계층간갈등을최소화하고다양한계층의요구를거시적,미시적차원에서포용하며균형있는정책을펼쳐야한다.
둘째,노동과생활의균형을맞추고,계층간격차가해소되어야한다.고용형태,성별,가구소득,기업유형등격차를줄이고선별복지를점차보편화할수있는방향을찾아야한다.
셋째,코로나19로인한비대면근무및교육방법이확산되면서일하는방식과문화를바꾸고이를위한인프라가구축되어야한다.

우리는코로나19로인해많은것을잃었지만,앞으로또닥칠위기에대응해사회적기반을마련해야함을깨닫게되었다.정년제도,복지정책,소득불평등정책,장애인차별정책등해결해야할약점과결함도많다.
1997년IMF외환위기극복과국정농단사태로인한촛불혁명등위기때마다보여준놀라운저력은모두국민에게서나왔다.세계유일의분단국가,지정학적으로러시아·중국·일본에둘러싸여이들을견제하는미국과의외교줄다리기,일본의반도체수출규제및독도영유권주장등우리나라는매순간마다위기뒤에또위기가찾아왔다.언론은연일코로나19로인해경제가위기에처했다는기사를쏟아낸다.
그런데,우리나라가언제위기가아니었던적이있었던가?자신의권리와이득만을추구하는과거의세력은이제물러나고,위기를극복하고경제성장을위한공동의선을위해무엇을,어떻게해나갈것인지성찰할때다.그리고이때반드시공공의이익이우선되어야한다.마냥좋은취지만으로는부족하다.악용될가능성이있는지,피해를보거나,상대적박탈감을줄여지가있는지노동자,기업가,교육자,정부당국을포함하여충분히검증하여우리나라의산업생태계에맞는방향으로추진해야한다.
4차산업혁명,인공지능,기술진보등의키워드로대변되는노동혁명과,코로나라는세계적위기를극복하고난뒤노동자의삶에대해이책은깊고넓은통찰력을제시해줄것이다.

▶추천인

김주영국회의원/(전)한국노총위원장
김국현영화배우협회이사장
김동만(전)산업관리공단이사장
김용길채무자회생법학회회장
김제락삼정노무법인회장
김혜빈아르바이트생
강호양정치학박사
고기영변호사
남재현프렌닥터원장/의학박사
민유성(전)한국산업은행총재
박상희(전)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승주세종로국정포럼이사장
박영길한국인물과미술협회회장
박주선(전)국회부의장
박종훈단국대석좌교수/도예가
박홍배금융산업노조위원장
박효범일용직노동자
배민구손해사정인
배진교정의당원내대표
서재수(전)전국관광서비스연맹노조위원장
석현정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손병문ABC그룹회장
양승조충남도지사
윤창규국민대특임교수
이만로(전)법원조정위원회위원장
이승길(전)노동법학회회장
이영호(전)예멘대사관대사
이종호(전)한국노총의장
유동기ASA회장
임형준한국판유리창호협회회장
정용건(전)민주노총부위원위원장
정진우(전)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과장
정한용탤런트
한명로세무사
최초우토지극단대표
최후자SG그룹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