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이것과저것사이에서선택하는사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시장이할수있는일은어떤것이있을까?시장이가진정치적철학,세상을바라보는시선,사물에대한가치관,인생을살아온경험등많은요인이작용할것이다.이재준고양시장은사람이중심에있는도시를꿈꾸어왔다.지치고힘든사람을돕고,더나은미래를꿈꾸는사람을지원하고,생활의기본을무너뜨리는잘못된정책에대해서는조례를만들고,공정하거나정의롭지못한세상의이치에는반항을해왔다.
지금현재의이익,그리고나중에더욱커질가치,이둘중에어느것을선택하느냐하는문제는일상을사는시민이늘마주하는고민이다.시민의이익을대변하는시장은한사람의정치인으로서이문제를정말치열하게고민해야할일이다.저자는이선택의기로에서어떤쪽을결정했을까.이책에서저자가들려주는이야기를통해오늘과내일,생존과발전,이익과가치의대립에서어떤선택이미래를바꿀수있는지실마리를얻을수있다.
"아무것도바꾸지않을거면,아무것도하지마십시오"
시장이되고나서고양시행정을맡아서하는공직자들과산하공공기관에변화를주문하면서선언한말이다.내용이바뀌려면형식이바뀌어야한다.가장먼저시도한것은불필요한관행의타파였다.
낡은관행부터바꾸어야했다.오랜시간암세포처럼엉겨붙어서쉽게없앨수없는관행이사회에악영향을끼치고있었다.공무원스스로불필요한업무를찾아폐지할수있도록'워크다이어트'프로젝트를시작했다.관행적인예산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불필요하게소모되던행정력을아낄수있었다.낭비되던시민의'시간'도절감할수있었다.
공공혁신의시발점이되는아이디어도전방위로모았다.실현가능성이있으면곧바로추진했다.시민의삶에조금이라도도움이된다면조직과예산을총동원했다.그결과,코로나19시국에서드라이브스루선별진료소와안심콜전화출입인증시스템,안심콜방역패스등전국최초로시행된코로나대응정책들이고양시에서시행되었다.
돈쓰는시장에서돈버는시장으로
시장이돈을벌다니,이상하게들릴법하다.그러나수입을만드는것만이돈버는일은아니다.시민의재산을지키고비용을환수하며,중앙정부에서예산을더확보하고불필요한지출을줄이는일도돈버는일이다.
저자가지난3년6개월동안해온일이그런일이다.고양시시내버스노선번호개선,청소년버스요금할인,최첨단누수방지시스템불채택,제2자유로토지소유권이전문제,영구임대아파트소유권환수문제,일산수질복원센터부지환수,뉴타운사업지구내시유지환수,국가나경기도가무상으로사용하는시유지에임대료부과등‘돈버는’사업을현실화했다.
이러다보니저자에게는'반항아'라는별명이따라다닌다.그러나이유없는반항에그치지않고사람과사회가지닌근원적인고민을해결하기위한반항이었다.고양시의‘딴지놓기’는정부나경기도에불쾌하게여겨질수있고,갈등이깊어지면고양시가당장손해를볼수도있다.그러나비정상을정상으로되돌리고,불합리한관행을납득할만한행정으로바꾸어시민의삶이조금이라도행복해진다면그런딴지는‘이유있는반항’이될것이다.
“땅파는시장은봤어도,안판다는시장은처음봅니다”
저자가지방자치단체장으로일하면서가장중점을둔행정사업은모두고양시의50년,100년후를대비하고멀리내다보며진행한것들이다.미래용지,미래부지등의이름을통해당장의이익을얻기보다는고양시의미래에큰이익이될수있도록장기적인관점으로사업을추진했다.킨텍스C4부지의제도적보호,킨텍스제3전시장건립확정,고양관광문화단지사업재개,일산테크노밸리사업유치등굵직한사업들이모두이런비전을바탕으로해서나왔다.
조례는지방이만들어낼수있는유일한법이다.고양시장취임후저자가처음쓴조례,통과하기까지가장큰진통을겪은조례가‘미래용지지정에관한조례’다.‘미래용지’라는용어는이조례를통해최초로탄생했다.킨텍스지원부지중유일하게남아있는C4부지를미래용지로지정해30년동안민간매각을금지하고공공에서직접활용하기로한것이다.
당장수익이보장되는방법이있는데도‘미래용지’라는신조어를뽑아내고조례까지만들어가며C4부지를제도적으로보호한데에는고양시의미래를함께생각하자는제안이담겨있다.30년동안땅을비워두자는것이아니라오히려가장필요할때가장필요한곳에부지를사용하고자하는‘결연한의지’를말하는것이다.미래용지는주택만가득한난개발과50층이상의고층건축을거듭해더는한뼘도디딜곳이없는땅으로만들어놓은현세대가,후대에떠넘긴뒷감당을같이조금이라도부담하자는작은배려다.
포화상태에이른킨텍스의공급을늘리기위해제3전시장건립을적극적으로추진한배경에도같은의도가있다.고양시에게킨텍스는단순한자족시설이아니다.수많은기업이동시에제품을판매ㆍ홍보하고,기획,전시,음향,배송등수백개의관련업체가일거리를얻는다.그뿐아니라방문객수십만명의발길이이어지며인근상권과관광이덩달아활력을얻는다.그저박람회와국제회의가열리는행사가아니라무역,관광,숙박,문화등경제의모든요소와부가가치가창출되는종합산업인것이다.마이스산업에서경쟁력을잃는다는것은,쉽게말해고양시의생명줄이끊긴다는뜻이다.킨텍스부지에대규모주거단지건설을막아내고,미래용지를보존하며싸워온것은마이스산업의기반을지키기위함이었다.
20여년동안표류했던고양관광문화단지도그간수많은업체들이호시탐탐노리던부지였지만,법적기준을넘나들며탐욕스러운유혹을넘겨가며끝까지부지용도를지키기위해노력한결과,드디어최근에사업재개에가속도가붙었다.수익만을위한개발사업을거부하고‘탐욕의도시’가아닌‘사람의도시’를만들기위해힘써온노력이결실을맺을단계에온것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고양시의첫자족단지가될전망이다.IT,미디어,의료분야의첨단기업단지로구상된일산테크노밸리는1조6천억원의경제효과는물론1만8천명의일자리가생겨나는대규모일자리프로젝트다.고양시역사상처음으로들어서게될산업단지에시민들은환호했지만사업성부족평가,정부중앙투자심사낙방등심각한장애물을천신만고끝에넘어실시계획인가까지마쳤다.이제바이오산업,남북보건의료협력등미래가치에대한풍부한가능성을바탕으로경기서북부의메가허브가될꿈을꾸고있다.
3기신도시의진실
갑작스러운통보로날아온3기신도시건설은이미확정됐고,반대를선택할권한조차없었다.시장은자기도시의이익을우선으로생각해야하는사람이다.신도시반대가선택지에있다면뒤돌아볼것없이반대를선택했을것이다.
이럴때시장은어떻게해야할까?바꿀수없는현실을부정하면서명분만을외칠것인가,아니면현실을인정하고고양시의이익을최대한얻어낼것인가.저자는후자를선택했다.3기신도시로얻는불이익보다더큰이득을얻어내기위해뛰었다.허가권도반려권도없지만,‘협상권’이라는카드하나를들고더큰반대급부를얻어내기로한것이다.
고양-은평선을신설하고대곡-소사선을일산까지연장하기로합의를끌어냈다.경의중앙선향동역신설,교외선재개통,인천2호선일산연장,신분당선삼송연장,대곡식사지구신교통수단,GTX-A노선창릉역신설,3호선파주등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된고양시7개노선을포함해6개노선의신설과5개노선의연장및개선협의로총11개철도망이확보될예정이다.
한편,주거용지비율을전체면적의20%로낮추라고요구했다.자족용지비율을40%로높였는데이는판교의2.5배가넘는면적으로신도시개발역사상가장높은자족용지비율이다.게다가주택수보다2.6배더많은일자리가창출되어그동안고양시에부족했던자족기능까지보완할기회를만들었다.
많은이들이반대하고비난한창릉신도시를생각하면,시민의대표로서억울함,미안함,원망등다양한감정이복잡하게얽혀든시간이었다.그러나결국,20년넘게변화가없던고양시광역교통이지도를촘촘히메우고,베드타운에새일자리를가져다주는대전환점을만들어냈다.창릉신도시라는위기를기회로삼고자한생각의전환이없었다면불가능한일이었다.
미래의가치와시민을위한길은무엇인가
이익과가치,현재와미래가충돌할때누구편에서느냐는중요한문제다.한번결정된것은수십년영향을미치게되고,쉽게바꿀수없기때문이다.정치는외로운싸움이고,정치인은고독한길을가는사람이다.힘든결정은지금해야하고그결과는훗날나타나기때문이다.시간이지나면아무도기억하지않을지도모른다.그러나하루하루이런결정을쌓아갈수밖에없다.매일의이런결정들이우리가먹고자고살아가는모든일을좌우하게될것이다.그래서누군가는바른정치를해야한다.현재의이익을넘어미래의가치를지키는일은쉽지않다.이책이진정한시정운영의길을가늠해볼수있는기회가되기를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