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어떻게시작되었고어디까지왔나
우리나라지방자치제도는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후1948년11월에법률제8호로‘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을제정된뒤1949년7월‘지방자치법’이제정·공포되면서시작되었으나,1961년5월군사반란으로전국의지방의회가해산되고지방자치단체의장을중앙정부가임명했다.
지방자치제도의씨앗이막발아할시점에1961년9월군사독재정부의‘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으로역사속으로사라져버렸으나,1987년6월민주화운동을통해다시태어났다.1988년지방자치법이전부개정되면서30여년만에부활했고,또다시32년만인2020년에지방자치권한이강화되도록개정되었다.
지방자치란지역의주민들이지역의일을스스로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민주주의의기본철학을의미하며,중앙정부의통제에서벗어나지역행정의효율성과다양성을확보해지역특성에부합하는맞춤형행정을통해지역주민의삶을위해더욱직접추진함으로써그효과를향상시킨다.
우리나라의지방자치단체계층구조는광역지방자치단체와기초지방자치단체로구분한다.
지방자치법제2조에근거하여정리하면광역지방자치단체로특별시(서울)와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도,특별자치도(제주)등5개의명칭을사용하고있고기초지방자치단체는인구5만명이상으로시,군,구등3개명칭으로사용한다.한편,법률상지방자치단체는아니지만2020년12월개정된지방자치법제198조에의해인구100만명이상의기초지방자치단체는‘특례시’라는명칭을부여하고행정,재정운영및국가의지도·감독에대해추가로특례를둘수있게되었다.
각지방의현실을반영한맞춤형정책이다모였다
각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지방사정과처지에맞게정책을실행할때근거로삼는것이조례다.조례는지방의회가법령의범위내에서그지방의사무에관해만드는규정으로서지자체가지역주민을위해사업을펼치는의도와목적을반영한다.전국기초지자체에서제정한조례의면면을살펴보면그지역주민이무엇을원하고어떻게해결하며지자체가어떤노력을기울이는지알수있다.
이책에서다루는전국17개광역의회의수많은조례중의원들이발의한5개의조례와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한정책226개중18개의성과를모아보면시민들이삶에서중요하게여기는가치가무엇인지,지지체가지방자치에서중요하게생각하는주제가무엇인지알수있다.책에나온조례와정책에서뽑아본주제는환경,지역화폐,소상공인지원,일자리창출,철도유치,심리치료지원,장애인인권,노인한글대학,교통편의권확보,청년지원,과학지원,아이들놀권리확보,청소년지원,아이들보육,시민토론,친일청산,역사특화구역등이다.하나같이시민의삶에서중요하지않은것이없다.
지역주민의삶을한뼘더나아지게하는
실제정책사례소개
〈1장지구구하기〉에서는미세먼지,습지보전,기후환경,숲과웰빙,쓰레기분리배출등시민의일상에밀접한관련이있는조례와정책을묶었다.몽골고비사막에'수원시민의숲'조성(수원시),장항습지'람사르습지'등록(고양시),전국최초로기후환경정책관제도도입,환경활동가를공무원으로채용(창원시),사북면산림단지와'치유의숲'조성(춘천시),분리배출을통한자원순환'은평그린모아모아'정책(서울시은평구)을소개한다.
〈2장경제살리기〉에서는지역화폐,소상공인대출,일자리창출,지역특화산업육성,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내륙철도등을다룬다.지역화폐'굿뜨래페이'발행(부여군),코로나19사태극복을위해'경제백신1%희망대출'(광주시광산구),일자리창출정책(울주군),이스포츠육성계획과청소년게임문화(경기도의회),수도권내륙철도유치를위한노력(진천군,안성시)을소개한다.
〈3장복지넓히기〉에서는정신건강돌봄,장애인인권,노인층문해력개선,농어촌주민의이동권보장,청년정책을통해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노력을살펴본다.공공심리서비스확대와경기도심리지원센터설치(경기도의회),시청각중복장애인을지원하는'시창각장애인권리조례'제정(제주도의회),노인한글대학설치(논산시),'100원희망택시'로농어촌주민의이동권보장(서천군),청년정책추진을위한청년위원회설치와7대거점특성화사업(광명시)을소개한다.
〈4장청,소년키우기〉에서는어린이,청소년,청년을위한정책을살펴본다.
미래세대의과학교육을지원하는꿈나무과학멘토(대전시유성구),어린이놀권리보장,꿈꾸는놀이터사업,유아체험교육원(경기도의회,수원시,제주도교육청),청소년수당을통한보편적복지실현(경남고성군),공교육정상화를위한교육지원과교육도시사업(오산시)을소개한다.
〈5장민주주의확장하기〉에서는시민의삶을문화차원에서풍부하게하며건전한사회여론을형성하기위한정책들을살펴본다.성숙한토론문화확산을위한100인위원회설치(군포시),정의로운사회구축을위한친일청산(경남도의회),역사문화중심도시를위한청년김구거리조성(인천시중구),지방자치제도의새로운출발특례시(수원시,고양시,창원시)를소개한다.
조례와정책을자세히소개하고해당사업을어떻게진행해왔는지분석하는데서그치지않는다.각지자체의사업추진과정을살펴보면현장에서일하는지자체공무원들의헌신을느낄수있다.해본적없는일을처음으로시작하고,될것같지않은일을현실로만들어내는그들의실행력뒤에는시민의삶을먼저생각하는관심과배려가있다.물론,민주사회의토대위에서국가균형발전과지속가능성을고민하는지자체장,지방의원,그리고시민의노력도발견할수있다.이책에소개된여러조례와정책은앞으로도민주주의가굳건히뿌리내리고우리일상의삶이나아지는데큰역할을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