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알고있는복지정책은없다”
사회구성원인개인은자신의행복과복지향상을위해사회적활동을한다.반면,사회적약자인아동,장애인,노약자등은정상적인사회경제활동을유지하기위한정책적인도움이필요하다.더구나최근전세계를덮친코로나19팬데믹사태로인해사회적약자에대한복지정책의개선에대한목소리가높아졌다.복지정책은국민의생활에구체적으로개입하여영향을끼쳐야한다.우리나라의복지정책은원칙과비전을가지고앞으로나아가야할까?《내손을잡아줘》에서는복지정책의현실과한계,희망과미래를여러관점에서살펴보고변화하는사회상에맞춰온국민이고민해야할복지정책의목표와과제를살펴본다.
우리나라복지정책의현실과과제
우리나라의보편적복지에는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최저임금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있다.기본적으로전국민을대상으로하고있으나,특정한상황에처했을때만효과를발휘한다.가령질병,노령,산업재해,저임금,빈곤등에처해있을때다.따라서일상생활에서누구나마주하는취업,양육,교육,결혼,주거등의문제를해결하는데는매우취약하며낮은수준의혜택만이주어진다.특히,노동자는보험에가입하지않으면복지를받을수없다는한계가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복지는개인삶의과정을중심으로보편적인측면에서더욱발전해야한다.출생,보육,교육,취업,결혼,출산,주거,노후,의료등의생애과정에서발생하는맞춤형문제를해결할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야한다.과거에비해다양성이증가한복잡한현대사회에서는시민의다양한요구에부응할수있어야한다.성별,인종,민족,장애상태,종교,성적지향등다양한다름이차별과불이익이되지않도록다양성을모색해야한다.
특정수준의복지를보편화하고,더필요한부분에는이전보다더욱견고하고촘촘한복지서비스로국민삶의질향상과보편적평등을이뤄내는것이한국형복지국가가지향해야할목적이자과제다.
장애인,저출산,교육,부동산,노인...
복지정책이슈별대안을살펴본다.
이책은장애인정책,의료체계,저출산,교육정책,안전사회,부동산정책,노인정책등우리사회가안고있는굵직한이슈를다룬다.
장애인에게는단순한돌봄이아닌지원이필요하다.그들은동정이아닌존중을원한다.장애가있는사람은타인이자신을돌봐주거나도와주기를기대하지않는다.진정으로원하는것은자신을스스로돌볼수있는수단과정당하게권리를행사할수있는차별없는환경이다.그리고다른사람들과같은기회와권리,자유와평등을원한다.
우리나라복지정책은장애인을복지의대상자가아니라수혜자로규정한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장애가있는모든이들의존엄성과권리를보장하기위한유엔인권협약에서는장애인을혜택을수동적으로받기만하는‘대상’이아닌,자신의권리를동등하게주장하는‘주체’로보아야한다는관점을제시하였다.
현재우리나라의공공보건의료체계는과거사스,메르스에이은코로나19까지감염병이확산될때마다취약성을보였다.여러차례공공의료에대한시대적목소리가커지고있지만,이루어지지않고있다.공공병상뿐아니라공공의료인력도매주부족하다.더구나공공의료기관마저분리되어관리되는실정이다.따라서공공의료기관을통합하여유기적으로운영및관리하는체계가필요하다.
저출산현상의원인은다양하다.높은집값,여성의높은교육수준과경제활동참여,유교사상에입각한여성의불평등한가족내역할,출산으로인한경력단절,직장과병행해야하는가사일과육아에대한고단함,자녀에대한매우높은교육열과그로인한사교육비투자등이다.따라서영유아무상보육과아동수당에만초점을맞출것이아니라시간제근로와육아휴직제도,조세체계,교육체계,주거정책등다각적인방면에서개혁을추구해야한다.
한국의모든교육정책은어떤노력을기울여도‘기승전-입시’로끝나고만다.입시위주의교육에서벗어나는것이급선무다.경쟁이없고평등한교육을하되,차별교육과평등교육,비경쟁교육으로실천적지식을강조하고,교육자율성을보장해야한다.경쟁과선택대신에협력과평등에집중함으로써모든아이가잘배울수있다는교육의통합성을모색해야한다.그래야만자연스럽게학력평가,과외등사교육,높은점수를맹종하는시험준비가없어질수있다.
극빈국가에서선진국으로급성장한우리나라는압축성장의과정에서불안과불신이깊어졌다.국민은종교,언론,검찰,정부를믿지못한다.정책과제도에대한불신이심해서갈등이벌어지면해소하기가어렵다.양쪽극단에서서내가맞다고소리치며상대방을악으로정의하고공격하며점점혐오로몰고간다.결국각종재난이나범죄,위험으로부터국민을지키고,국민이안심하고살아갈수있는사회를구축해나가는것이국가의중대한역할이다.
부동산가격을안정화하기위해정부는공급,세제,금융,임대시장관리,주거복지분야로나눠서정책을펼칠수있다.구체적인방법으로는우선전국의주택보급률을100%이상확보한다.높은거래세와낮은보유세시스템을선진국처럼낮은거래세와높은보유세로혁신하여주택시장의활성화를꾀한다.노후하고열악한지역은최소한의주거기준에맞도록주거의질을높인다.또,실수요자를위해대출규제를완화하고,실질적으로집이필요한무주택자와투기목적인사람과의구분한다.특히,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등주거취약계층과실수요자의피해가예상되므로계층에따른대출규제완화가병행되어야한다.
나이를먹고노화가일어나는것은자연의섭리이지만자본주의체제에서는누구에게나닥칠수있고,누구도피할수없는노령화를사회적위험으로규정하고사회가함께대비해나간다.노후소득보장제도는노동과여가,인간의생애주기가한개인에게만적용되는게아니라집합적으로엮이면서같이준비해가야하는영역이다.대안으로는노령연금의합리화,정년연장,일하는노인을위한정책개선등이있다.
우리나라복지가나아가야할길
코로나19팬데믹으로불평등심화가촉진되었다.하위층소득은크게줄고,비정규직실업이급증했다.각나라마다‘노동,복지,분배’라는키워드로복지국가의정의를재정립하는길목에들어섰다.이제경제성장이아닌자본분배라는역할을정부가어떻게수행할것인지주목해야한다.
자본주의에서양극화문제는피하기어려운사회문제다.한쪽은성장만을강조하고,다른쪽은복지와분배를외칠때불평등과양극화는심화된다.성장과분배는서로조화를이루어야한다.문제는‘기회의평등’이이루어졌는가다.운동장이기울어졌는지따지고확인하기전에부의분배와나눔방식에서소외되고희생당한사람들을배제하지않아야한다.분배와공정은복지정책의굳건한기반으로서국민모두가누려야할당연한권리인것을잊지말아야한다.
더큰복지로,더나은세상을위해코로나를이겨내고단계적일상회복을통해안정적인삶을계속이어나가야한다.‘우리가이겨내야할대상은외부의적이아닌어제의우리’라는말처럼,어제보다더나은복지세상을만들어가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