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 결산 분석과 감시 : 대한민국 예산재정분석서

조일출

현)대한민국예산재정전문분석가
현)파주예산정책연대상임대표
현)전북대학교특임교수

한양대에서정부회계전공으로경영학박사학위를취득,이론과실무경험을함께갖춘몇안되는'정부회계','예산재정'전문분석가이다.
대통령직속기구,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정당,학계,시민사회단체에서20년동안활동하며최고의예산재정전문가로알려졌고국회와정부부처에서는정책보좌관들의바이블로도유명하다.정부회계및예산재정관련저서도3권이나집필했으며,저술한저서는당시최고회계법인에서강의교재로도활용되었다.
2009년에는대한민국최초로지방자치단체결산재무제표에대한35개재정평가지표를계발해,이를246개지방자치단체에적용해평가하고그결과와순위를공개함으로서혁신적인지방재정평가방식이라며사회적으로큰반향을불러일으키기도했다.
현재'예산과정책은내삶이다'는모토를내걸고〈파주예산정책연대〉상임대표로활동하고있으며,매월직접강의를하는〈파주예산스쿨〉을통해시민들의뜨거운호응을받으며행동하는‘예산혁신실천가’로전국에알려져있다

주요경력및활동
-한양대경영학학사/석사/박사(정부회계전공)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책보좌관
-국회건설교통위원장보좌관/국회의원정책보좌관
-한양대산업경영대학원겸임교수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전임교수
-한국국정관리학회전략부회장/한국정부회계학회이사

저자의출간저서
한권으로이해하는정부회계(새로운제안출간)
지방재정평가2009(이른아침출간)
공정재정과지방살림(2019년차오름출간)

INTRO
들어가는글

1장예산의주인은국민이다
1.예산개혁왜필요한가?
2.예산재정권력독점하는기획재정부개혁
3.대통령의하수인역할하는감사원개혁
4.국가채무비율적정수준은있는가?
5.재정준칙,지금꼭필요한가?

2장바람직한재정이란무엇인가?
1.재정의의미
2.왜재정과예산을알아야만하는가?
3.효과성과효율성을알아야재정이보인다
4.바람직한재정과예산이란?
5.재정은어떻게구성되어있는가?
6.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정및예산배분은어떻게파악하는가?
7.재정관련법에는무엇이있는가?

3장예산과결산이해하기
1.예산서와결산서
2.예산심사와결산심사
3.중앙정부와지방정부예산편성절차

4장원가를알아야예산을제대로수립한다
1.예산은원가계산이다
2.원가의구분
3.예산편성과원가활용
4.원가와비용편익분석
5.예비타당성조사

5장세입세출예산서와결산재무제표이해하기
1.가계부와재정보고서
2.지방자치단체현금흐름
3.세입세출예산서이해하기
4.가계부와세입세출예산서한계점
5.결산재무제표이해하기
6.결산재무제표분석을위한10개핵심지표이해하기

6장지방자치단체재정과예산을한눈에파악하는실전분석사례
1.경기도31개시？군세입세출예산서비교분석활용사례:파주시를중심으로
2.17개광역자치단체결산재무제표분석활용사례

7장공공재정및정부회계핵심용어

참고문헌

“내가낸돈제대로쓰이는지지켜봐야지!”

정부가제안한정책을모두가이해하고모두가이해한것을현실적인정책으로실현시키려면예산과재정의흐름과핵심적인지표를읽고분석할수있어야한다.그것이바로정부예산과결산분석이우리에게꼭필요한이유다.
정부가경영을제대로하기위해서는회계와숫자를이해해야하듯이국민이낸세금을제대로운용하기위해서는정치인및행정관료가정부재정을분석할수있어야합니다.예산의주인은바로국민이기때문입니다.

예산의주인은기재부가아니라바로세금을낸모든국민입니다.정치지도자라면정책의예산편성과집행으로이어지도록해야합니다.그리고모든유권자와시민들은이예산이올바로집행되고있는지제대로살펴볼줄알아야합니다.대한민국혈세낭비와비리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예산과결산분석을함께감시하여재정을주도적으로이끌어야합니다!

국민이체감할수있는정책변화를위해서는예산과재정정책이함께바뀌어야합니다.국민의세금인예산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침이없습니다.그러므로바로지금,무엇보다절실한것은재정분석을위한예산서와결산재무제표읽기!

정부재정분석,정치인,행정가누구나할수있어야하며예산의주인인국민이요,정치가의올바른집행입니다.20년간의재정정책경험을바탕으로이론이아닌실전에서활용할수있는재정분석을처음부터하나씩꼼꼼히알려드리겠습니다.

재정?예산?
우리는왜나라의살림살이를알아야할까?

재정이란중앙정부나지방정부의세수입이나세외수입등수입이얼마나되는지,그리고사회복지·교육·SOC(사회간접자본)등에대한지출은얼마나되는지등전반적살림살이를포괄적으로일컫는말이다.따라서같은의미를‘가계’의경우는‘살림살이’,‘기업’에서는‘재무’,‘정부’에서는‘재정’으로불리는셈이다.재정은‘예산’이라는구체적인활동을통해집행된다.
그러면,왜재정과예산을알아야할까?중앙정부나지방정부의정책은국민이나주민의생활속에밀접하게파고들어삶에많은영향을미친다.그런데선거를통해정치적으로탄생한중앙정부나지방정부가제대로된정책을펴고있는지를파악하려면반드시재정과예산이어떻게돌아가는지를알아야한다.왜냐하면정치는정책에의해성공여부가좌우되고,모든정책은결국재정과예산의문제로귀결되기때문이다.결국성공적인중앙정부나지방정부를만들기위해서는유권자와시민사회단체는물론선출된정치인도반드시재정과예산을직접파악하고평가할줄알아야한다.
바람직한재정과예산이란한정된예산을어디에목적을두고우선적으로배분할것인지(효과성),그리고책정된예산이과연합리적인원가계산에의해산출된것인지(효율성)와관련된문제다.
즉한정된예산을지자체의지속가능한발전과시민삶의질향상을위해우선적으로배분했는지(효과성),그리고책정된예산금액이합리적원가계산에의해세금누수없이제대로이뤄졌는지(효율성)하는두가지조건을갖춘예산을말하는것이다.
시민들이예산과재정에대해원하는정보는분명하고단순하다.‘과연내가낸세금이제대로잘쓰이고있는가?’,‘재정상태는괜찮은가?’,‘지속가능한성장과시민삶의질향상을위해쓰이고있는가?’,‘다른자치단체와비교해서어느정도수준인가?’다.

“예산의주인은기재부가아니라국민이다!”
예산민주화를위한대안을제시한다.

기획재정부는국가채무증가속도가빠르고,기축통화국이아니기때문에확장재정을반대하며서민경제를더어렵게하고있다.그러나2022년말현재우리나라국가채무는1,067조원,GDP대비49.4%(2023년예산기준국가채무1,134조원,GDP대비50.4%)로비기축통화국국가채무비율평균56.5%보다훨씬낮아건전하다.외환보유액도세계9위수준이다.특히OECD회원국중GDP대비정부지출비율은38.1%로우리나라가최하위권이다(국회예산정책처,2023대한민국재정).
저자는우리나라에서는관료,특히기획재정부가예산편성과재정,경제정책을독점함으로서많은폐단이발생한다고주장한다.정권이교체되어도기재부에의해기계적이고관행적인예산편성이대부분그대로이뤄진다.그러다보니국민이체감하기에바뀐것은별로없고기획재정부는여전히막강하다.이제는기획재정부가아닌국민에의해선출된정치리더들이예산과재정정책의중심에서야만한다.예산의주인은기재부가아니라국민이다.
지금은재정준칙도입보다채무로투입된재정이착한채무인지여부를파악하는제도마련이더우선적으로필요한시점이다.이를위해기획재정부의예산편성권분리를통한예산기획대혁신이필요하며,국회산하에회계감사원(GAO)를신설해회계감사는물론정부사업에대한철저한평가와결산심사의전문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민생과국가경제를살릴착한채무마저원천적으로차단하는재정준칙도입은반드시정치적,사회적논의가선행되어야만한다는저자의주장에귀기울일필요가있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예산과결산을
분석하면나라살림살이가한눈에보인다!

이책은모두7장으로구성되었다.1장과2장에서예산과재정의기초원리와,예산혁신의필요성을충분히살펴보고,3장에서는예산과결산을자세히알아본다.예산서와결산서의구분,예산심사와결산심사,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예산편성절차에대해상세하게설명한다.
4장에서는예산편성에서원가가활용되는방식을자세히살펴본다.변동원가와고정원가,직접원가와간접원가를구분해서살펴보고비용편익분석,예비타당성조사의실시절차와수행기관까지꼼꼼히들여다본다.
5장에서는세입세출예산서와결산재무제표를다룬다.특히지방자치단체의현금흐름과관련해서세입세출예산서를조목조목살펴본다.기능별,조직별,성질별세출예산서를살펴보고한계점도짚어본다.결산재무제표는기업에서회계를처리할때작성하는문서이지만지방자치단체의결산에도중요하다.재정상태표와재정운영표의세부구성항목을자세히살펴보고,분석에필요한10가지핵심지표도들여다본다.
6장에서는지방자치단체재정과예산을한눈에파악할수있는실전분석사례를소개하며파주시를중심으로집중적으로살펴본다.파주시의기본사항에서시작해본예산규모,순위,재원구성,부채규모및순위비교평가,재정자립능력순위및비교평가를설명한다.경기도31개시/군세출예상항목별예산규모와순위비교평가를살펴본뒤에파주시재정과예산의나아갈방향을실제로분석해본다.7장에서는공공재정및정부회계핵심용어를상세히서술하여이해를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