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예보 : 새로운 변화가 부른 대전환의 시대

정호준

현재(재)정일형ㆍ이태영박사기념사업회이사장,동국대학교대우교수로있다.제19대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과KAIST미래전략대학원미래세대행복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면서변화에대비한혁신적인법안제〮개정에크게이바지하였다.

한양대학교사회학과를졸업했으며뉴욕대학교(NYU)대학원에서그래픽커뮤니케이션전공으로석사학위를받았다.삼성전자디지털솔루션센터에서근무한데이어노무현대통령청와대비서실행정관(2004년~2007년)으로재직했다.

서문
프롤로그미래사회변화예측과대응전략
미래사회의변화와대응
미래사회의핵심이슈와도전
대한민국의현재위상과미래변화에대한대비

제1장미래사회의전망
1.미래사회가치관의변화
현대사회의가치와미래사회의가치차이
세계화와다문화주의의영향
지속가능성과사회적책임
2.기술발전과사회구조의변화
제4차산업혁명의영향과상상의미래
디지털화와사회관계망
기술의발전과일상생활의변화
3.인구구조와노동시장의변화
고령화사회와그영향
노동시장의변화와미래의직업
기술의발전과노동시장
4.환경문제와지속가능한발전
기후변화와그영향
지속가능한발전
미래의에너지솔루션

제2장미래사회핵심이슈
1.기후변화와에너지문제
기후변화의원인과현황
기후변화가초래한사회·경제적영향
에너지효율과지속가능한에너지자원
2.디지털화와정보보호
디지털환경의급속한확장
사이버보안위협과그영향
디지털윤리와개인정보보호
3.인공지능과미래의일자리
인공지능의발전과그영향
미래의직업과기술교육
인간과기계의협업
4.세계화와국제협력
세계화의현실과그의미
기후문제해결을위한국제협력
지속가능한국제사회를위한노력

제3장대한민국의미래변화대응전략
1.기술혁신과교육개혁
대한민국의기술혁신현황
미래기술트렌드와대한민국의준비
교육의개혁과기술의융합
2.지속가능한경제발전전략
대한민국의경제현황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의중요성
녹색경제와환경친화전략
3.사회적포용성확대
다양성인정과포용적사회구축
노동시장의포용성확대
사회적약자보호와지원방안
4.국제협력과대외정책
대한민국의대외정책현황
국제협력의방향과전략
글로벌리더십강화전략

제4장미래를위한정책제안
1.미래발전을위한연구개발지원
기술변화트렌드와연구개발전망
정부의기업연구개발촉진전략
연구개발인프라및투자확대전략
2.사회안전망강화
대한민국사회안전망현황과과제
사회적약자보호를위한안전
인구절벽위기에대응하는사회안전망
3.지역별특화전략및지원
지역이처한현실과과제
지역경제활성화전략
지역특화산업지원방안
4.미래세대를위한교육정책
현행교육체계와문제점
미래세대의교육방향과혁신
직업교육과평생교육의강화

에필로그
미래를예측하는것보다더중요한것은
우리가원하는미래를만들어가는것이다

한국의미래는
어떤모습으로변할것인가?

<미래예보>에는현재일어나고있는국내외적인변화와핵심을짚어내고,대한민국의미래를예측하고예보하는데도움이되는이슈가담겨있다.
미래의모습을그려보려면현실을파악하는일이먼저이루어져야한다.이책은전반부에서한국사회의현재모습을자세하게들여다보는길을따라간다.기술의급격한발전은사회,인구,노동시장등거의모든구조를바꾸어왔고특히사람들의가치관을변화시켰다.최근에는기후변화와환경문제가지구생존의문제로까지심각해졌다.한국사회가당면한문제는전세계다른국가와공유하는것이기도하다.미래를조금이라도엿볼수있다면해결책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이책에서저자는그런시도를하고있다.
미래예보의의미와가치

미래사회를전망한다는것은어떤의미일까?눈으로보이는변화의모습을짚어내는데그치지않을것이다.현재를분석하는것과마찬가지로,미래사회를전망한다는것은사회구조의변화속에서공동체인원들의생각의흐름,욕망의전환을짚어내는작업이기때문이다.하드웨어보다소프트웨어를중점적으로보아야한다는시각과유사하다.즉미래사회를전망한다는것은가치관의변화,기술발전과사회구조의변화,인구구조와노동시장의변화,환경문제와지속가능한발전의모색으로요약해볼수있다.이것은국가,인종,지역등의구분과관계없이,글로벌시대에지구위에사는모든구성원에게적용되는변화의바람이기도하다.
미래사회의가치관은현대보다더욱다양성을포용하고,지속가능하며,사회적책임을중시하는방향으로변화할것이다.세계화라는가치가현실에서공유됨에따라다문화의영향으로인해전통적인가치관이쇠퇴하고개방적가치관이일상화될것이며,지속가능성과사회적책임이경제,사회,문화분야에서핵심가치로자리잡을것이다.
4차산업혁명으로촉발된기술발전이극단적으로심화되어사회구조와일상생활이큰변화를맞을것이다.디지털화와초고속연결망은인간일상의모든영역을아주크게바꿔놓을것이다.
우리나라인구구조의변화에서가장우려되는바는인구감소와고령화다.이두요소는지역소멸이나국가소멸에관련된문제로,노동시장을재편시킬것이고경제각분야에큰영향을미칠것이다.
환경문제는미래사회가대면해야할가장큰도전이다.환경문제에어떻게대응하느냐에따라지구의미래,나아가인류의운명이결정될것이다.기후변화의영향을받는여러분야에지속가능한대응전략이필요하다.

국경을넘어지구에사는모든인간이맞닥뜨린문제들
미래에우리가공통으로해결해야할숙제

미래사회의전망이라는큰주제를깊이들여다보면몇가지구체적인이슈가보인다.기후변화와에너지문제,디지털화와정보보호,인공지능과미래의일자리,세계화와국제협력등이다.
기후변화로인한사회경제적영향은가늠하기어려울만큼클것이다.신재생에너지로표상되는지속가능한에너지자원의개발과에너지효율성제고는기후변화에대응하는핵심방안이될것이다.
로봇과인공지능으로대표되는디지털기술의급속한발전은경제분야에서새로운기회를제공하지만,동시에새로운과제도부여한다.예컨대디지털윤리공유와규제장치강화는개인정보보호와공정한데이터관리를위해더중요해질것이다.
인공지능의발전은이미노동시장에큰변화를가져왔고,앞으로더큰영향을끼칠것이다.일부일자리는사라지거나대체되고,지금껏본적없는새로운직업이생겨날것이다.
지구의환경문제앞에서는전세계가하나로엮인공동운명체다.선진국과개발도상국이함께국가간격차를줄이면서,함께지속가능한미래를모색해야한다.

한국의미래와함께
우리사회가풀어야할핵심주제들

글로벌차원에서미래에해결해야할이슈와그에따른대안을모색했다면이제시선을국내로돌려한국의변화에어떻게대응해야할지진지하게고민할시간이다.
한국,또는한국인이다가올미래에해결해야할과제는크게4가지주제로볼수있다.즉기술혁신과교육개혁,경제발전전략,사회적포용력확대,대외정책이다.
대한민국은기술혁신을통해세계적인산업경쟁력을길러왔지만,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려면교육개혁이뒷받침되어야한다.미래의기술변화를예측하고,교육개혁을통해변화에대비해야한다.기술과교육의융합은미래세대의경쟁력을높이는핵심요소가될것이다.
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정부의재분배기능은그자체가초래하는효율성상실보다더큰사회적편익을창출하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동력이된다.이를확충하려면복지와사회안전망강화,정부의재분배기능강화,공정한시장질서확립이긴급하다.
사회적포용성은모든시민이사회의일원으로서존중받고공정한기회를누리는것을의미한다.다양성을인정하고포용적인사회를이루기위해서는무엇보다노동시장의포용성을확대하는동시에사회적약자를적극적으로보호하고지원하는정책과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지구환경위기를비롯한여러중대한도전에공동대응해야하는국제사회는그어느때보다더욱긴밀한협력이요구된다.그에따라다자간협력체계가강화되고있는가운데,공동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향으로각국의대외정책에대한전환이요구된다.

미래를예보하려면
전략과정책이있어야한다

현상을파악하고전략을세웠다면정밀한정책으로실행해야한다.4장에서는한국의미래를위한여러정책을제안했다.크게보면연구개발지원,사회안전망강화,지역별특화전략,교육정책으로구분된다.
전체연구개발비투자비중의70~80%를기업이담당한다.이는우리나라뿐아니라세계적인추세다.국가예산을늘리는것만으로는한계가뚜렷하므로과학기술발전의향방을좌우할기업부문의연구개발투자를촉진하는것이최대관건이다.
경기가불황일수록살기가더어려워지는것은사회취약계층,즉사회적약자다.사회취약계층을보호하기위한예산을더늘려서적극적으로민생을안정시키는정책이경기를회복하는데효과적이다.
지역이소멸하면국가는자동으로소멸할것이다.지역별특화산업을지원하고문화자산을활성화하는등지역커뮤니티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지역을살려야한다.
우리가어제보다나은오늘을살수있는까닭은미래를예측하기위해끊임없이애쓰면서창의와혁신의노력을멈추지않기때문일것이다.이책을통해예측에그치지않고우리가원하는미래를만들어갈수방법을찾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