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예보 (우리가 몰랐던 경기도 이야기)

박정균

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을졸업하고행정학석사학위를받았습니다.현재경기도당정책실장으로근무중이고,협성대학교특임교수를겸하고있으며한세대학교에서강사로근무했습니다.
주요정치활동은제20대대통령선거이재명후보선거대책위총괄특보단정책특보단장,더불어민주당4050상설특별위원회수석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4050특별위원회수석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앙당부대변인,민선8기김동연경기도지사직인수위정책조정분과전문위원을역임했습니다.
저서로는2020년더불어민주당『4050이렇게시작됐다』,2016년『조광조,이방원에게길을묻다』가있습니다.

들어가며새로운경기도를만나는그날!

1장국민과함께,주권재민(主權在民)의시대
1.역사는대통령것이아니다!
2.대통령사면권을사면하자
3.세번이면충분하다,국회의원3선초과연임제한
4.지방의원시대를기다리면서!
5.서울을쪼개야대한민국이발전한다
6.지금은반성의시간　

2장압축성장에서압축소멸로…대한민국의지속가능성을생각한다
1.기본소득을넘어기본사회로!보편공동체회복이대안
2.기후위기에서기후재난대응으로패러다임의전환
3.바보야!문제는대학서열이야
4.누구나노력하면성공할수있다는믿음,다시중산층중심사회로
5.부동산패러다임전환:주택정책자주독립!
6.‘청년노동연금’은어떻게좋은일자리를만드는가?

3장천사백만의경제공동체‘더메가시티경기’를꿈꾼다
1.천사백만의경제공동체‘더메가시티경기’
2.‘더메가시티경기’를완성하는경기도형우물정자(井)형교통망:
GTX그리고트램과수요응답버스
3.서울이아니라경기도에살고싶어요:직주근접신도시의꿈
4.‘더메가시티경기’의심장,경기칩밸리(GCV)&경기과학원설치
5.의료평등의천사도시:경기도형공공거점병원확대
6.기술보국,교육입국의꿈:경기3대과학기술교육기관설립
7.서울편입?수도권정비계획법부터개정하라

4장천사백만도시를여행하는히치하이커를위한안내서
1.[균형발전]동서남북고르게발전하는경기
2.[해양문화]경기해양문화의복원:경기해양관광벨트구축
3.[신도시]직주근접의꿈의도시구현
4.[구도심1]전선지중화로파란하늘을
5.[구도심2]경기도권경부선과경수대로지하화
6.[생태환경]경기도수변천을문화공간및국가정원으로
7.[제조업혁신]뿌리산업이대접받는경기도
8.[군공항이전]반도체수출의거점공항,경기반도체국제공항
9.[공여지개발]미군공여지개발은국가책임이원칙
10.[평화]한강하구중립수역을평화공존의상징으로

맺음말안녕하십니까?정책공장공장장박정균입니다
미주
각주출처

‘더메가시티경기’를꿈꾼다

경기도는대한민국인구의26%인1,390만명이거주하는전국최대광역자치단체다(2022년기준).경제규모는대한민국수출액의22.5%를차지하며(2020년12월기준),지역소득으로보아도경기도가487조원으로서울시440조원보다많다(2020년).한마디로대한민국경제중심이경기도라는말이다.
그러나그동안경기도는‘서울을위해존재한다’‘서울의변방’이라는잘못된인식이퍼져있었다.경기도민으로서주권을회복하고의식을굳게가져야할때다.경기도는서울과함께묶여‘수도권’이라는개념에머물러서는안된다.서울의변방지역이아니라대한민국의중심,글로벌중심지역이되었다.저자는이책에서경기도의통합을위한메가시티의첫걸음을디뎌야한다고주장한다.

경기도가바뀌면대한민국이바뀐다
이슈별로살펴보는경기도의과제와대안

이책에서저자는경기도가안고있는여러가지문제의실태를분석하고,각각해결책과대안을제시했다.주제별로4개의장으로나누에경기도가넘어가야할대변화의세부사항을자세히언급해놓았다.
1장에서는현재대통령사면권시행의실태를비판적으로분석하며대안을제시했다.9명인사면심사위중과반수인5명을현직공무원으로임명하고사면과정을전면공개하도록심사회의록전면공개를제도화하는등사면결정과정에민주적절차성을부여할것,형기의1/3이상,판결이후최소1년뒤사면이가능하도록대상을제한할것을제시했다.국회의원3선이상연임제한과,광역단체장과기초단체장2선이상연임제안도고민해야한다고주장한다.지방의원에대한만족도가극도로떨어지는현상에대해서는광역의회와기초의회통합,지방의원공천방식개혁등을제시했다.
2장에서는대한민국의지속적성장에필요한내용을제시하였다.기본소득의중요성,보편적공동체회복,기후위기대응,공교육정상화,중산층확장,지방분권형주택정책전환,미래세대를위한청년노동연금도입으로정년이보장된일자리등을기술하였다.
3장은경기도민의자긍심과정체성을찾기위한정책적대안과규제혁파(革罷)방안과‘경기도형메가시티’비전을제시하였다.‘더메가시티경기’를완성하기위해GTX와노면전차를도입해경기도형우물정자형교통망을확충해야한다.직주근접신도시의꿈을실현하여서울이아니라경기도에살고싶은사람이많아지도록해야한다.경기칩밸리와경기과학원,경기3대과학기술교육기관을설립해야한다경기도형공공거점병원을확대해야한다.김포의서울편입을얘기할것이아니라수도권정비계획법부터개정해야한다.
4장에서는수도권규제로인하여제한된경기도의균형발전을서술했다.특히과밀억제권역으로분류된일부지역에한해서공장총량제가적용되지않도록일몰제운영을위한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의필요성과,경기도를4개권역으로구분하여권역별발전방향을제시하였다.신도시와구도심,생태환경,분도논란,제조업혁신,군공항이전,공여지개발,한강하구중립수역등지금경기도가안고있는핵심이슈를차례차례언급했다.

경기도민을위한
새로운정책이필요합니다.

경기도가풀어야할사안들을오랫동안고민해온저자는경기도의변화와발전이곧대한민국의발전으로이어진다는점을깨달았다.그래서분석과비평에그치지않고대안을정책으로구체화하는데노력해왔다.이책은각각의중요주제에대해시민이비판적인질문을던지고,저자가각사안에답변하는형식으로꾸몄다.인터뷰나토크쇼형식을채택함으로써더욱내용이몰입할수있게구성했다.
저자는대한민국의미래모습을3가지로정리했다.‘주권재민의민주공화국’,복지는시혜가아니라국가의의무라는‘여민동락국가’,기후위기,인구절벽,지방소멸3대위기를극복하는‘지속가능한미래가있는국가’가되어야한다는것이다.이세가지가압축적으로표현된경기도의비전은‘글로벌메가시티경기’다.경기도는서울의변방이아니라글로벌중심지역이되어야하고,경기도의경쟁력이곧국가의경쟁력이라는것이다.
이책을통해경기도의비전,향후정책수립의방향을잘알게됨은물론대한민국의미래모습도미리그려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