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국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성장과 배분)

선도국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성장과 배분)

$20.00
Description
갈등과 분열을 넘어 말뿐인 정치, 선동 속에서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위한 사회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다.

저성장과 인구절벽, 기술 패권과 기후위기,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국가 혁신 방향이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정책 로드맵!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노동 등 각계 전문가 13인이
현장의 생생한 현안과 핵심 분야별 정책적 대안을 제안.

불행하게도 현직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끝에 파면되는 일이 또 일어났다. 그러나 문제는 파면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의 발등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국의 불안정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트럼피즘의 재등장과 함께 격화된 관세전쟁으로 인한 외적 압박이 겹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게 되었다. 거의 개조에 가까운 국가 혁신이 요청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각계 소속전문가들이 국가 혁신의 방향이 ‘선도국가’로의 탈바꿈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현장의 중요 정책적 대안을 과제로 이 책을 펴내게 된 것이다. 선도국가는 기본적으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미 드러났거나 곧 드러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선도국가로 가는 혁신 과제를 국정 분야별로 나누어 선정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안한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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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명수외12인

저자:김명수
현)한국노동경제연구원원장
현)코리아아카데미포럼이사장
법학박사

저자:김홍열
현)덕성여대겸임교수
현)모아인문학당원장
현)(사)미래학회편집위원
사회학박사,IT칼럼니스트

저자:김학영
현)전남공무원교육원행정법강사(행정법,지방자치법)
전)청와대법무비서관실사정행정관
전)서울지방경찰청정보과장
전)국회사무처근무
입법고시,행정고시합격

저자:김형곤
현)강남구구의원
전)연세벤처창업연구회회장
연세대학교영어영문학과졸업

저자:김주형
현)예방치과의수호천사엔젤대표
전)(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지도위원
전)아주대링크사업단현장실습수기공모전심사위원
전)인천일보자문위원장

저자:김석건
현)경기대학교(서울평교)지도교수
현)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주임교수
현)내일능력개발원외래교수
교육학박사,사회복지학박사

저자:강해인
현)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고문
현)팔도포럼회장
전)경기일보정치부부장,국장
전)대통령직속지역균형발전위원회편찬위원장
상담학박사

저자:맹진영
현)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외래교수
전)제9대서울시의원
전)서울시립대운영위원,시립대외래교수
행정학박사수료

저자:박인수
현)(사)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이사장
현)(사)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상임수석
전)서일대학교자산법률학과겸임교수
행정학박사,수필가,1급정책분석평가사

저자:이금규
현)법무법인도시대표변호사
현)윤석열대통령국회탄핵소추대리인(국회측)
전)박근혜대통령국회탄핵소추대리인(국회측)
제43회사법시험(사법연수원33기)

저자:정자춘
현)더마젠(주)대표이사,사장
전)(사)에이직설계회사협회회장
전)현대전자책임연구원
전)전자통신연구원(ETRI)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저자:조길영
현)국회환경포럼사무총장
전)광운대학교환경대학원겸임교수
전)울산대학교생명화학공학부겸임교수
국립금오공과대학교환경대학원졸업(공학박사)

저자:조일출
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책보좌관
전)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
전)국회입법정책보좌관
한양대경영학학사,석사,박사(정부회계전공)

목차

책을펴내며왜선도국가이어야하는가?

들어가며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길

1장국가에관하여
01국가의기원과개념
02국가체제와정치체제
03국가의존재이유

2장87년체제를넘어새로운시대로
0187년체제에담지못한다양성과포용성
02무너진법치주의,민주주의의위기
03이념과과잉과극에달한적대적분열
04정치의복원과책임정치의구현
05정치적민주주의를넘어경제적민주주의로

3장도전받는민주주의,선도국가의방향성
01민주주의위기를부른극우세력의전면등장
02극우화의기제와극우세력의준동
03탄핵이후정치전망
04시민의염원과정당의책무
05선도국가로가는혁신아젠다와민주주의과제
06낡은시대의위기와선도국가의시대적요청
0787년체제의한계와선도국가를위한개헌의필요성
08선도국가로가는국가혁신비전
09그밖에논의와합의가필요한사항들

4장선도국가로가는혁신과제
01혁신의대안모델
02정치혁신
03정부혁신
04경제·산업혁신
05교육혁신
06국방혁신
07조세·재정혁신
08환경·에너지·기후변화대응혁신
09언론·정보혁신
10인구·노동·지역혁신
11복지혁신

에필로그유능한정부가유능한공무원을만든다

참고도서및문헌

집필진소개

출판사 서평

갈등과분열을넘어
다함께행복한국가를위한제안

바야흐로조기대선을앞두고출사표를던진각당의여러후보가이난세를안정시키고국가발전을지속할적임자는서로자기라며주장하고나서지만,조기대선에따른짧은준비기간으로인해내놓는공약은구체성과타당성에서물음표를남긴다.이에각계전문가들은개헌에따른제7공화국을염두에두고오래준비해온국가혁신방안을이책에집약하여긴급히제안한다.그러므로이책은각후보가반드시참고해야할새로운정체체제를위한정책의보고이자유권자들이각후보의정책을비교하여판단하는데유용한기준을제공한다.
대내외적으로심각한도전에직면한대한민국은국가경쟁력강화가절실한국면이다.그러려면무엇보다먼저권력구조의혁신으로민주적리더십을안정시킬필요가있다.이에현행대통령5년단임제에두가지근본적문제가있음을지적한다.대통령의지나친권력집중과책임회피를손쉽게하는구조가그하나이고,선거주기의불일치로인해집권당이국회의원선거에서패배할경우남은임기동안무력화되는현상이반복되는것이그둘이다.또이런점이우리정치가양극화로치닫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음을상기시킨다.
그런가운데사회전반의새로운시대정신은다원화를더욱필요로하고,초고도지식정보화사회를거쳐AI시대를맞았음을알린다.AI시대의국가경쟁력은신속한의사결정과명확하고일관된정책추진에서나오므로국가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해졌다.미국과중국이기술패권다툼과무역전쟁을벌이는가운데우리는국가리더십부재와정치적내분으로인해내적으로는기술투자와외적으로는통상외교에심각한차질을빚고있다.그래서이책은변화된시대에맞춰정치적자원을효율화하여국가경쟁력강화에집중해야할시점임을천명하고,구체적인방안을제시한다.

정책적통찰력을바탕으로
실현가능한선도국가의새로운이정표

우선책의서두에“왜지금선도국가인가?”에대한답변을제시하고선도국가와함께하는대한민국의미래를전망한다.그리고본문에들어가,먼저1장에서는국가에관한다양한견해를통해국가의기원과개념,국가체제와정치체제,국가의존재이유를돌아본다.

이어2장에서는87년체제를넘어새로운시대로나아가는데필요한혁신의제를제시한다.87년체제에담지못한다양성과포용성을확대해야하며,무너진법치주의를다시세우고민주주의의위기를방지하는방안마련을촉구한다.그리하여이념의과잉과극에달한적대적분열을청산하고정치의복원과책임정치의구현방안을제시한다.

그리고3장에서는본론의핵심으로들어가선도국가의방향성에대해깊이논의한다.구체적으로는탄핵이후의정치를전망하고시민의염원과정당의책무를연계하여선도국가혁신아젠다와민주주의과제를제시한다.그리고낡은시대의위기와선도국가의시대적요청으로새로운체제를위한정책의필요성을제기한다.게다가선도국가로가는국가혁신비전과함께그밖에논의와합의가필요한사항들을검토한다.

마침내4장에서는국정분야별로선도국가로가는혁신과제를제시하고실천방안을타진한다.혁신의대안모델을바탕으로정치혁신에서정부혁신,경제·산업혁신,교육혁신,국방혁신,조세·재정혁신,환경·에너지?기후정책혁신,언론·정보혁신,인구·노동·지역혁신,복지혁신까지국정전반을망라한검증된혁신방안을제시한다.
정치혁신은다양성을포용하는관용과자유와평화를존중하는절제로정치를복원하는것이시급한일임을강조한다.그리고법률주의가아닌법치주의라면법률의정당성은오로지국민의권리를보장하고지키는데있다는사실을근거로만일법률이국민의권리를침해하여정당성을잃는다면,그런법률은언제든지수정되거나폐기되어야만진정한법치주의국가라고할수있음을확인한다.
우리사회의진정한민주화는정치적민주화를넘어경제적민주화를이룰때에야비로소이루어지는것으로본다.헌법에명시한경제민주화의핵심은소득재분배와독점규제로요약된다.소득재분배는조세제도나사회복지정책을통해소득분포를수정하는작업이다.자본주의사회에서소득격차는자연스러운현상이지만,경제적불평등이심해지면시장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뿐더러사회문제가될수있음을신랄하게지적한다.
이책은이번조기대선에서어떤후보가진정으로국민을위한후보이고준비된후보인지를가늠하는데유용한참고서가될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