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대 지속 가능한 정책 (차별화된 가치혁신 정책의 미래는 지금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 지속 가능한 정책 (차별화된 가치혁신 정책의 미래는 지금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23.00
Description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여 년 동안의 변화와 함께
기초단체의 현장감 있는 정책과 광역의회 활동을 알려준다!
2022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된 〈정책이 만든 가치〉를 출간 후 4개의 광역의회 활동과 1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두 번째 책 〈지방자치 시대 지속 가능한 정책〉을 낸다. 전국의 17개 광역의회와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정책 속에서 우수 모범 사례를 찾아 앞으로 다가올 지방자치 시대의 정책에 적용할 만한 통찰을 제시한다.
이 책에 소개되는 23개의 정책은 참여정부 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루었던 중장기 국정과제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표화해 추진된 것이다. 그리고 정책 실행을 통해 지역에 나타난 작은 변화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 각도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다.
그중에서 현실에 필요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줄이기,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 보장,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본소득, 지역 문화유산의 전국화와 세계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공적 원조 등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정책 실무 지침서가 될 것이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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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진우

저자:박진우
환경운동을하다참여정부때청와대에서5년동안국정과제기획과혁신을담당하는행정관으로대통령주재토론을통해지방분권,균형발전,지속가능성을모색했다.
제주대와단국대에서경영학·행정학을공부하였으며,지방자치실무연구소(소장노무현)에서배우고대학에서는학생들과소통했고,정책의현장을걸으며확인하고있다.
제주노무현재단상임대표와(사)제주4?3범국민위원회집행위원장을맡아노무현대통령이다하지못한제주4?3의진실을밝혀정의로운청산을하고자거리를누볐다.
저서로<미친군수와삽질하는공무원>(2024),<정책이만든가치>(2022),<환경을넘어지속가능발전으로>(2012),공저로<틀낭에진실꽃피엄수다,이수진등공저>(2023)를출간하였다.
이메일ecopeace4@gmail.com

목차


들어가며

추천사
전재수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임병택시흥시장,전)국제연합아동기금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회장
위성곤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
소순창건국대학교공공인재학부교수,전)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1부시민과함께하는기후위기극복
01밀을통한식량주권살리기
02지역먹거리소비가복지이다
03산불을지키는일은지구를지키는일
04백색농업시설재배의땅살리기

2부시민과어깨동무하는희망만들기
01이웃이손을내밀때바로잡아주는시간
02씨줄날줄로엮인통합돌봄체계
03네가태어난순간빛은켜졌어
04역사정의의물꼬를트다

3부시민과함께하는마을만들기
01과정이곧결과다
02정주(定住)인구에서생활인구로
03햇빛과바람은모두의기본소득
04기억을저장하세요
05오염된바다를치유의도시로만들다

4부혁신을통한안전하고정의로운사회
01횡단보도를건너는새로운방법
02노동정책수립으로노동자의삶의질개선
03부평구의혁신성장기반은부평청년이다
04치료를넘어예방을통한건강지키기
05민족의독립을향한의열투쟁의본향

5부마을의가치를넘어세계의가치로
01아리랑의시원정선아리랑
02익크,에크,호야소리
03연대의성공열쇠는현지주민들
04관광객보다여행객이가고싶은곳
05지방교육의미래를위하여

도움주신분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지방자치30년,
지역행정의효율성과다양성을바탕으로한정책지침서

풀뿌리민주주의의핵심은지방자치제도와지자체가기획하고운영하는정책이다.지방자치란지역의주민들이지역의일을스스로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민주주의의기본철학을말한다.중앙정부의통제에서벗어나지역행정의효율성과다양성을바탕으로지역특성에부합하는맞춤형행정을실현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을풍요롭게하는것이다.이때요건은어떤과정으로어떻게실현하느냐가될것이다.
가장좋은방법은지방자치정책의성공사례를하나하나살펴보는일일것이다.이책은실제정책이어떻게실행되고시민들의삶을어떻게변화시키는지,저자가전국을뛰며조사하고분석한내용을담았다.단순히정책사례를모아놓기만한것이아니라지방자치정책의이론과실천이연결되는배경과과정과결과까지살펴봄으로써지방자치를실행하는데지침서역할을할수있도록꾸몄다.

주민의삶을바꾸려는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성공사례들

이책은전국의기초지방자치단체가지역에서공들여추진하고있는정책들을자세하게분석했다.성공적인정책의배경과실현과정을상세히소개하고있어정책안내서로서뛰어난역할을하고있다.
1부에서는기후위기라는세계적인고민거리에대처하는지방자체단체들의정책을수개한다.주요과제를살펴보면식량주권과지속가능한먹거리농업(부안군의국산밀살리기),생산과소비의선순환체계(청양군의먹거리계획),산불방지대책(고성군의주민참여형특별산불방지종합대책),시설재배를통한백색혁명(부여군의충청남도염류집적시설하우스담수지원에관한조례안)등이있다.
2부에서는지역사회의돌봄을어떻게실현할것인가하는문제를탐색한다.독거노인과취약계층의지원(광주광역시남구청의행복한복지남구7979상담소),통합돌봄체계(노원구의온종일돌봄지원에관한조례),아동인권과권리를지원(시흥시의출생미등록아동발굴및지원조례),역사바로세우기(제주도의회의4.3특별위원회)등의주제를다루었다.
3부에서는시민과함께하는마을만들기를살펴본다.마을공동체회복(보성군의마을만들기를통한공동체복원),정주인구확충하여인구감소에대처(옥천군의전자관광주민증을통한생활인구유입으로지역경제활성화),지역주민과함께하는에너지정책(신안군의에너지이익공유제도),사회성과보상제도를통한치매예방사업(부여군의치매예방SIB사업),기름을닦아낸130만명자원봉사의손길(태안군의해양치유산업)등의정책실천사례를소개한다.
4부에서는안전한사회를만들기위한지자체의노력을살펴본다.보행자와운전자가모두안전한횡단보도(서울시성동구의첨단지능횡단보도),노동정책수립으로노동자의삶의질개선(울산광역시동구청의노동기금조성사업),청년을기원으로한혁신성장기반(인천부평구의창업지원에관한조례),아동까지지원하는보건의료정책(경기도의회의경기도초등학생치과주치의의료지원조례),의열단활동홍보를통한애국심고취(밀양시의의열기념사업)등을소개한다.
5부에서는지역사회를넘어세계로나아가는한국문화의다양한면모를정책으로승화한사례를살펴본다.아리랑의세계화(정선군의정선아리랑전국화와세계화노력),전통무예택견의전승과확산(충주시의택견진흥을위한조례),공적원조를통한글로벌연대(수원시의캄보디아수원마을사업),관광자원의극대화(신안군의정원과전시관조성사업),지방교육의미래(제주도의회의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활성화에관한조례)등이소개된다.

변화하는시대에더욱절실한지방자치의역할과함께
지방자치단체가연구하고참고해야할사례들

세상을움직이는지도자는정치인이다.하지만정치인을움직이는힘은깨어있는시민의조직된힘이라했다.지방자치시대를넘어지방정부의시대를준비하는것또한깨어있는시민의몫이다.그어느때보다새로운시대에대한욕구가절실하다.지방자치의성숙이라는거대한목표도새로움과변화를요구하는목소리에맞춰더욱현실적이고건설적인결과를만들어내야할변화의시점에서있다.국가균형발전과지속가능성을고민하는지자체장,지방의원,그리고시민의노력도더욱필요해졌다.이책에소개된여러조례와정책은앞으로도민주주의가굳건히뿌리내리고우리일상의삶이나아지는데큰역할을할것이다.이책을통해지방자치의진정한가치를되새기고,성숙한지방자치의현실화를위한로드맵을구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