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사회적 취약층과 우대정책 (기타후진계층(OBC)의 공직, 교육 및 정치 부문 할당정책 | 2018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최정욱

저자최정욱은현재건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한국정치와동남아정치경제를연구하는동시에우리나라정치학계에서드물게인도정치를연구하는비교정치학자이다.인도관련단독저서로2014년도한국정치학회학술상을수상한≪Votes,PartySystemsandDemocracyinAsia≫(NewYork:Routledge,2012)가있고,국외연구논문으로는[StrategicVotinginIndia:ItsExtentandDeterminantsinthe2004GeneralElection](2009)이있고,국내논문으로는[인도의민주주의공고화와정당체계의변화에관한연구노트:인도정치에대한연구관심의제고를기대하며](2007)를시작으로[인도총선에서의전략적투표:1996년부터2004년선거까지선거구결과분석(2009)],[정치연합이론의시각에서본인도의선거연맹의이해와분석:새로운삼각영역이론의고안과적용](2009),[인도의공공부문할당제와지정카스트의정치세력화:인도의카스트정치연구](2013),[인도의사회적취약층에대한우대정책의사례연구:기타후진계층(OBC)에대한할당정책의이해](2013),[새마을운동의자발적수용운동으로서인도의잔맙후미(Janmabhoomi)사례연구](2015),[인도의지정카스트와기타후진계층우대정책의역사적추진동기의비교](2017)등이있다.현재는인도의후진계층에관한대규모대면설문조사를한국연구재단의지원으로수행중이다.

서문

제1장서론
제2장기타후진계층의규정과사회경제적현황
1.기타후진계층의규정:중앙정부와안드라프라데쉬주정부
2.기타후진계층의사회경제적현황

제3장기타후진계층우대정책의역사제도적배경과위원회활동
1.제도적배경:헌법조항
2.후진계층위원회활동의역사
3.안드라프라데쉬의경우

제4장기타후진계층의우대정책내용:총괄적검토
1.공직부문
2.교육부문
3.정치부문

제5장기타후진계층우대정책의시행과부유층의문제
제6장결론:요약과평가

부록
[부록1]인도교육부문할당의일반적규정에관한질의문답및한국과비교
[부록2]질의문답으로알아본인도의기타후진계층할당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인도의사회적취약층중하나인기타후진계층과이들에대한우대정책을살펴보다.
제1장서론에서는이책을쓰게된취지를밝히는동시에다루는범주에중앙정부정책뿐아니라지방정부인주정부사례도포함됨을밝히고,많은주들중에서안드라프라데쉬주를지방정책의사례연구대상으로택하게된이유를언급하고있다.제2장에서는이책의주대상인기타후진계층을중앙정부와지방정부인안드라프라데쉬주정부에서각각어떻게규정하고있는지,그리고이들의생활수준이지정카스트나일반인들과비교할때어떠한지를살펴보고있다.그러고나서제3장에서는기타후진계층을대상으로하는정책을실시하게된역사적인배경과제도적배경을다루고있다.인도의경우기타후진계층을위한우대정책은여러차례시도한끝에1990년대에와서야비로소실시될수있었다.이정책은헌법조항에의해서제도적으로뒷받침되고있기때문에제도적측면을살펴보는것은매우중요하다.인도정부는미국과달리우대정책을실시하는근거를헌법에명시하여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자하였다.제4장에서는우대정책의구체적인내용을3개의영역으로나누어서살펴보고있다.그것은공직부문,교육부문그리고정치부문이다.이영역별우대정책은동시에실시된것이아니다.가장먼저공직부문이실시되었고,그다음에교육부문이10년정도뒤에실시되었다.이중에서기타후진계층에부여하는정치부문할당은가장미약한부문이고중앙정부차원에서는실시하지않고있다.다만주정부차원에서정치적선출직과관련하여할당을실시하고있는데,이마저도주의회가아니라하위의지방자치단위에서만하고있다.제5장에서는할당정책시행에서의문제점들을다루고있는데,이중에서가장논란이되고있는부유층(creamylayer)문제,즉기타후진계층집단중에서상대적으로여유가있는층의할당배제문제를다루고있다.마지막제6장에서는전체장들을종합하는동시에할당정책의효과를살펴보고있다.

우리사회의국민통합을위해서인도의우대정책을전반적으로검토하는일이필요하다.
이글에서다루고있는것과같이사회적취약층우대정책을그어떤나라보다도먼저시행하고있는나라가인도라는사실을잘알지못한다.많은사람들이우대정책하면미국의‘affirmativeactionprogram’을떠올리지만역사상우대정책의시작은인도에서비롯되었다고하여도과언이아니다.우리사회역시다원화되어가고국경을초월한인구이동으로단일민족신화가와해되어가는현실을감안할때,가장이질적인국가중하나인인도가국민통합을위해서채택하고있는우대정책을전반적으로검토하여보고반면교사로삼는것은결코헛된일이아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