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외교의 이론과 실제 (영사행정의 길라잡이)

영사외교의 이론과 실제 (영사행정의 길라잡이)

$23.05
Description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지침서!
대한민국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우리 국민은 해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서 체류 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이후, 최근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 수가 급증하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책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의 기본원칙부터 영사조력법의 탄생과 의의, 구체적인 사례 분석까지 그야말로 영사외교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고 있는 길라잡이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영사와 영사조력의 제도화’(이상진 집필)에서는 영사와 영사조력 제도의 발전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실제 영사조력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알아본다. 제2장 ‘재외국민보호의 이론과 실제’(이상진 집필)는 영사조력의 핵심적 근거가 되는 영사조력법의 제정 과정과 의의, 주요내용을 다루고 있다. 더불어 해외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제3장 ‘외교 현장에서의 영사조력과 사례 분석’(한동만 집필)에서는 헝가리 다뉴브 유람선 사고, 프랑스 니스 차량 돌진 사건, 튀르키예 대지진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해외 사건·사고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외교 현장에서의 영사조력을 분석한다. 또한 해외 분쟁 지역 우리 국민 대피 및 철수, 영화로 보는 재외국민보호의 주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4장 ‘영사 서비스’와 5장 ‘재외동포 지원’(이정관 집필)에서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영사 서비스, 재외동포 관련 영사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저자 3인은 전 세계 외교 현장을 누볐던 전직 외교관들로, 수십 년간 외교 현장의 중심에서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맡았다. 날이 갈수록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위난 유형이 다양해지고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재외국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 영사 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영사외교를 폭넓게 다루는 유일한 책으로서 관련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

한동만,이정관,이상진

저자:한동만

연세대학교신문방송학과를졸업하고프랑스파리정치대학(SciencePo:IEP)을수료한후판테온소르본느대학원에서국제행정을전공하였으며,서울대세계경제연구소가운영하는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을수료하였다.1985년제19회외무고시를통해외교부에입부한이후에알제리,영국,호주,뉴욕,워싱턴에서근무하였고,청와대외교안보수석실에서행정관으로근무한후에외교부에서는안보정책과장,통상홍보기획관,국제경제국심의관,국제경제국장을역임하였다.2013년부터2016년까지는샌프란시스코총영사를지냈고,그이후에는외교부재외동포영사대사(현재외동포영사실장)를맡아740만재외동포와2,700만해외여행객의안전문제를담당하였다.2018년1월부터필리핀주재대한민국대사로근무중이다.

2012년홍조근정훈장을받았으며,2013년샌프란시스코총영사시절에재외동포신문이선정한<발로뛰는총영사상>과2018년필리핀대사로재직중에월드코리안지가선정한<베스트공관장>을수상하였다.

저서로는『영국그나라를알고싶다』(1996,서문당),『외교관이보는다자안보정책의이론과실제』(공저,2002,서문당),『영어연설의이론과실제』(2005,백산출판사),『한국의10년후를말한다:글로벌메가트렌드변화와우리의미래전략』(2011,한스미디어),『혁신의실리콘밸리,창조경제의꽃을피우다』(2015,GNPBooks)가있다.



저자:이정관

1981년외교부에입부(제15회외무고시)한이래일본,불가리아,미국등에서근무한후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와주브라질대사를지냈다.외교부에서는재외동포영사국장,재외동포영사대사를역임했으며,현재인하대학교초빙교수로재직중이다.



저자:이상진

1991년행정고시(제34회)로공직에입문하여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등에서근무하였으며외교부에서는주일대사관영사,재외동포영사실장,주뉴질랜드대사를역임하였다.현재연세대와성신여대에서영사법무등을강의하고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영사와영사조력의제도화
제1절|영사제도의연혁
1.외교관계와영사관계의기원
2.영사관계의발전

제2절|영사제도와국제협약
1.외교관계·영사관계의법제화
2.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3.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3절|재외국민보호(영사조력)의제도화
1.헌법상의재외국민보호의무
2.영사조력법의제정
3.기타재외국민보호관련제도

제2장|재외국민보호의이론과실제
제1절|재외국민보호(영사조력)제도의탄생및의의
1.제도탄생의경과
2.의의

제2절|영사조력법총론
1.적용대상
2.국가와국민의책무
3.정부의정책적책무
4.영사조력의기본원칙
5.영사조력의범위
6.법시행에따른과제

제3절|영사조력법의주요내용
1.유형별영사조력
2.영사조력의남용과한계
3.영사조력의비용부담

제4절|재외국민보호(영사조력)의해외정책사례
1.최근재외국민보호정책의흐름
2.주요국의재외국민보호정책의비교
3.평가와향후방향성

제5절|재외국민보호와관련된개별이슈
1.테러
2.납치
3.마약
참고문헌

제3장|외교현장에서의영사조력과사례분석
제1절|우리국민의해외체류와여행시사건·사고와재외국민보호
1.들어가는글
2.우리국민의해외출국증가에따른사건·사고급증
3.재외국민보호에대한법적근거
4.재외국민보호를위한기본계획수립
5.재외국민보호를위한정책과제

제2절|해외에서의영사외교의이론과실제사건·사고발생시주요영사조력사례
1.샌프란시스코항공기착륙사고와신속대응팀
2.대한항공필리핀세부공항활주로이탈사고와신속대응팀
3.멕시코W주점사건과수감자면회제도
4.헝가리다뉴브유람선사고와여행사책임
5.스텔라데이지호사고와국가책임
6.프랑스니스차량돌진사건
7.런던브리지차량테러사건과국적문제
8.캐나다차량돌진사건과국적문제

제3절|해외에서대규모자연재해발생시재외국민보호
1.일본구마모토지진과영사조력
2.인도네시아아궁화산분화와전세기파견및비용미납자처리문제
3.필리핀타알화산분화와영사조력
4.네팔지진발생시영사조력
5.튀르키예지진발생시긴급구호대파견
6.미국허리케인발생시영사조력

제4절|해외분쟁지역에서우리국민대피/철수를위한영사조력
1.우크라이나전쟁발발후우리국민대피지원
2.아프가니스탄의대사관직원과교민철수
3.수단내전발발이후우리국민철수지원

제5절|영화로본재외국민보호와영사조력
1.영화<집으로가는길>의재외국민보호주요내용과시사점
2.영화<교섭>의아프가니스탄샘물교회피랍사건과시사점
3.영화<모가디슈>의남북한외교관철수사건
참고문헌

제4장|영사서비스
제1절|영사서비스업무개관

제2절|여권발급
1.여권의정의
2.여권의종류
3.여권발급체계
4.여권발급업무관련주요사항

제3절|사증발급과출입국업무
1.사증의정의
2.사증의종류와표기내용
3.사증발급절차
4.체류자격
5.무사증입국
6.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7.한일간무사증입국허용
8.한중사증면제협정및무사증입국
9.출입국제도

제4절|국적업무
1.우리국적법의기본원칙
2.국적의취득
3.복수국적제도
4.국적의상실

제5절|병역의무
1.국외여행허가
2.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3.국외여행허가취소
4.위반자제재

제6절|공증업무
1.재외공관공증
2.아포스티유와영사확인

제7절|기타영사서비스업무
1.재외국민등록
2.해외이주
3.워킹홀리데이
4.운전면허상호인정
5.한시적근로협정
6.명예영사제도
7.세계영사포럼
참고문헌

제5장|재외동포지원
제1절|재외동포관련법령과제도
1.재외동포의정의
2.재외동포현황
3.재외동포의법적지위와처우
4.재외동포기본법제정
5.재외선거
6.헌법의재외동포관련조항포함문제

제2절|우리정부의재외동포정책
1.재외동포정책발전과정
2.재외동포정책의기본방향
3.재외동포정책수립및이행체계
4.주요재외동포지원사업
5.재외동포정책당면과제

제3절|재미동포사회
1.재미동포사회의역사
2.재미동포사회의중요성과가치
3.재미동포사회의주요과제

제4절|재일동포사회
1.재일동포사회의역사
2.재일동포사회의중요성과가치
3.재일동포사회의주요과제

제5절|조선족동포사회
1.조선족동포사회의역사
2.조선족동포의한국이주약사
3.조선족동포사회의중요성과가치
4.조선족동포사회의주요과제
5.조교현황과문제점

제6절|고려인동포사회
1.고려인동포사회의역사
2.국내고려인동포사회약사
3.고려인동포사회의중요성과가치
4.고려인동포사회의주요과제

제7절|사할린동포사회
1.사할린동포사회의역사
2.사할린동포의모국귀환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체계적이고전문적인영사인력양성을위한지침서!

대한민국헌법제2조는“국가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재외국민을보호할의무를진다”라고규정하고있다.이에근거하여「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이제정되었으며이법에따라우리국민은해외여행을하거나국외에서체류시국가의보호를받을수있다.코로나19가세계를휩쓸고지나간이후,최근해외로출국하는여행자수가급증하면서해외에있는우리국민을보호하는업무가더욱중요해지고있다.이책은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의기본원칙부터영사조력법의탄생과의의,구체적인사례분석까지그야말로영사외교의모든것을한권에담고있는길라잡이다.

이책은5장으로구성되어있다.제1장‘영사와영사조력의제도화’(이상진집필)에서는영사와영사조력제도의발전과법적근거를살펴보고,실제영사조력이작동하는시스템을알아본다.제2장‘재외국민보호의이론과실제’(이상진집필)는영사조력의핵심적근거가되는영사조력법의제정과정과의의,주요내용을다루고있다.더불어해외정책과의비교를통해우리가나아가야할방향을모색한다.제3장‘외교현장에서의영사조력과사례분석’(한동만집필)에서는헝가리다뉴브유람선사고,프랑스니스차량돌진사건,튀르키예대지진등구체적인사례를들어해외사건·사고나대규모자연재해발생시외교현장에서의영사조력을분석한다.또한해외분쟁지역우리국민대피및철수,영화로보는재외국민보호의주요내용등을담고있다.제4장‘영사서비스’와5장‘재외동포지원’(이정관집필)에서는우리국민이해외에서활동하는데필요한영사서비스,재외동포관련영사업무에대해자세히설명한다.

저자3인은전세계외교현장을누볐던전직외교관들로,수십년간외교현장의중심에서재외국민보호업무를맡았다.날이갈수록우리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해외위난유형이다양해지고점점더예측하기어려워지는것을지켜보며재외국민안전을책임질수있는전문영사인력의양성이중요하다는것을깨닫고이책을저술하게되었다.영사외교를폭넓게다루는유일한책으로서관련전공자뿐만아니라일반독자에게도유용한지침서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