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태양 때문에 그를 죽였다 (법으로 읽는 고전문학)

채형복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시인

학자는꿈꾸는사람이다.만일학자가하늘의반짝이는별을어린왕자가사는동화나라가아니라단지기하학상하나의점이나선으로만본다면우리의현실은암담할것이다.
법은곧예술이라믿는법학자인저자는법적정의가아니라시적정의가지배하는사회를꿈꾼다.그리하여법관이시인이되고,시인이법관이되기를,또한판결문이시가되고,시가판결문이되는사회가오기를바란다.
평화로운세상을꿈꾸며학문의세계에뛰어든저자는프랑스에서유럽연합(EU)법으로박사학위를취득했다.그후EU법과국제인권법등의전공분야에서백편이상의논문과스무권이상의학술저서를출간했다.
그러나저자의관심은전문지식의추구에만머물지않는다.모든사람은시인이다!이말을모토로『무한뼘배추두뼘』(학이사,2021)을비롯해여러권의시집과법정필화사건을다룬『법정에선문학』(한티재,2016)을펴냈으며,팔공산에서텃밭을가꾸며시인-작가로살고있다.

법문학이란무엇인가

왜시적정의를말하는가

시적정의란무엇인가

법적정의vs시적정의

시적(혹은문학적)정의는어디를,무엇을지향하고있는가

법적정의에서시적정의로

왕의권리가내권리를가로막을수는없어
-소포클레스,『안티고네』(B.C.441년)

양은온순한동물이지만영국에서는인간을잡아먹는다
-토마스모어,『유토피아』(1516년)

그가만약계약을지키지않으면심장을가질테다
-셰익스피어,『베니스의상인』(1596년)

자비를베풀자에게는자비를베풀고,아니베풀자에게는아니베푼다
-셰익스피어,『자에는자로』(1604년)

타락하는것은자유지만나는충분히견딜수있도록인간을옳고바르게만들었다
-존밀턴,『실낙원』(1667년)

나는태양때문에그를죽였다
-알베르카뮈,『이방인』(1942년)

빅브라더가당신을지켜보고있다
-조지오웰,『1984』(1949년)

수혈거부와강제,무엇이아동을위한최선의이익인가
-이언매큐언,『칠드런액트』(2014년)

“태양때문에사람을죽였다.”라는진술은
살인동기가될수있을까

알베르카뮈가쓴『이방인』의뫼르소는아랍인을총으로쏴살인한혐의로법정에선다.뫼르소가어떤이유로아랍인을죽였는지살인의동기는명확하게드러나있지않다.원인을제공한사람은뫼르소가아니라레몽을칼로찌르고뫼르소에게칼을겨눈아랍인일지도모른다.

만일뫼르소가“자기의법익에대한부당한침해를방위하기위한상당한이유”가있었다는정당방위(예를들어,한국형법제21조1항)를주장하면서자신의살인행위가불가피했다는점을적극적으로소명했으면적어도사형이선고되지는않았을것이다.그럼에도뫼르소는정당방위를내세우지않고살인의동기가“태양때문이었다.”라고답한다.성실하고솔직한답변의대가는사형-죽음이었다.

형량은법률에의해정해져있지만판사마다다르게선고된다.이를작량감경이라하는데,법률상의감경사유(형법제55조)가없더라도법률로정한형이범죄의구체적인정상에비추어과중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법관이그재량에의하여형을감경하는것을말한다(형법제53조),한마디로판사는피고인의여러사정을짐작하고헤아려(정상참작)재량으로형량을줄여(작량감경)선고할수있는막강한권한을행사할수있다.

하지만뫼르소의살인행위를담당한판사는그의정상을참작하여작량감경할수있는사유가적지않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사형이란중형을선고하였다.이법정에서는도대체무슨일이있었을까?

이성법학에서감성법학으로
법적정의에서시적정의로

문학에서법률문제를작품의소재로다루는것은아주흔한일이다.역사를거슬러올라가보면,고대그리스문학의가장오래된서사시로알려진호메로스의『일리아드』와그리스의비극작가아이스킬로스의비극3부작인『오레스테이아』에서도복수를소재로한법률문제를다루고있다.

오늘날에는문학작품뿐아니라영화,드라마등다양한분야에서법률문제를다루고있어문학과법의만남이그리낯설지않다.오히려답답하고막힌정치사회의현실문제에대한독자들의탈출구내지는배설구의역할을톡톡히해내고있다.

외견상‘법’과‘문학’은서로다른학문체계이자독자적분야처럼보이지만텍스트를쓰고,이를해석하는작업에중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방향을같이한다.“법학은사회과학의하나가아니라인문학의하나”라고할수있는것이다.책에서는법의인문학적측면을실례를들어설명함으로써독자의이해를돕는다.

고전인소포클레스의『안티고네』를비롯해토마스모어의『유토피아』,셰익스피어의『베니스의상인』과『자에는자로』,존밀턴의『실낙원』,알베르카뮈의『이방인』,조지오웰의『1984』,최근작품인이언매큐언의『칠드런액트』등여덟편의작품을파헤친다.그속에서다룬법률을인문학적으로풀어해설함으로써법과문학의관계를보여주는것이다.

『안티고네』에서는크레온이제정한칙령을어기고신의법칙을따른안티고네의이야기를다룬다.『유토피아』에서는최소한의법률로유지되는도덕적사회이야기를풀어낸다.『베니스의상인』에서는“계약(혹은약속)은지켜야한다”는근대사법의원칙을충실하게다루고있다.여기에서는세가지의계약,즉포셔아버지의유언에따른사위선택계약,안토니오와샤일록이맺은인육계약,그리고포셔와바사니오의반지계약을소재로하고있다.

『자에는자로』에서는시행일을따로정하지않은법률도효과를가지는지이야기한다.『실낙원』에서는‘이성이곧법’이던아담과하와의이야기를다룬다.『이방인』,『1984』,『칠드런액트』등에서도살인,사상,수혈거부등작품속의법적쟁점을법과인문학적관점에서해설한다.

법학은기본적으로인간의감성보다이성을중시하는학문이다.법과대학이나로스쿨에입학하여법학을배울때법학도들은철저히‘이성적일것’을요구받는다.그러다보니법적판단을할때내면의가치인양심이나감성은철저히숨기게된다.하지만분명감성도인간이가진훌륭한가치이다.

감성의눈으로문학작품을읽고시적정의의관점에서세밀하게분석하는이책을통해독자는이성법학이가진한계를극복하고새로운법적정의를달성할수있을것이다.그리하여이성과감성이조화된상태에서세상을바라보고법을약자의편에서서싸우는도구로활용할수있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