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마이데이터 추진현황과 데이터 활용·보안·플랫폼개발 분석 (양장본 Hardcover)

디지털 뉴딜/마이데이터 추진현황과 데이터 활용·보안·플랫폼개발 분석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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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는 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작된 금융마이데이터를 비롯하여 공공, 보건의료 등 다방면으로 확산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로 하여금 본인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혁신경제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 후, 56개 사업자가 허가를 받았고, 40여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 수가 4월 기준 2,596만 명(중복 포함)으로 사업 초기 대비 2배가량 급증하였다. 그러나 아직 성공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모델이 나오지 않아 이용자들이 실질적 편익을 누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관련 산업계는 현행 법·제도 규제 체계에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기 어려운 현실이라 지적했다.

데이터 공유와 공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가명처리로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은행이 신용평가사와 데이터를 공유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AI 서비스의 성능향상을 시도하고, 다수 의료기관의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했다. 지난 정부는 1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시도했으며, 새 정부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의료를 비롯한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제 막 시작한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역시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식별화된 데이터 또한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본원 R&D정보센터에서는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정보 주체 중심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관련 기관들의 분석 정보자료를 토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디지털 뉴딜/마이데이터 추진현황과 데이터 활용ㆍ보안ㆍ플랫폼개발 분석」을 발간하였다. 1편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분야별 마이데이터 도입·실증사례 및 추진현황을 수록하였으며, 2편에서는 데이터 산업 현황과 데이터 활용기술, 데이터보호를 위한 보안기술,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플랫폼 구축전략을 다루었다. 아무쪼록 본서가 학계ㆍ연구기관 및 관련 산업 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유익한 정보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22. 7.
저자

R&D정보센터

목차

제Ⅰ편디지털뉴딜과분야별마이데이터추진현황
제1장한국판디지털뉴딜정책과데이터댐선진사례현황
1.데이터경제시대와마이데이터
1)데이터산업현황
2)마이데이터의정의와의의
(1)마이데이터
(2)기존서비스와의차이점
3)마이데이터소비자인식
(1)마이데이터인식
(2)마이데이터서비스이용의향
(3)마이데이터서비스이용의기대요소및미이용불안요소
4)마이데이터발전단계
5)마이데이터도입의영향
(1)소비자측면
(2)금융산업측면
2.한국판디지털뉴딜과데이터시대의활용방안및전망
1)한국판뉴딜로알아보는데이터시대의활용방안
(1)데이터활용과데이터시대의도래
(2)데이터시대의데이터활용방안
가.데이터시대의핵심데이터유형
나.빅데이터를이용한데이터활용현황
다.빅데이터플랫폼활성화를통한데이터활용강화
(3)데이터시대의발전전망및고려사항
(4)시사점
2)디지털뉴딜주요성과및향후계획
(1)그간추진경과
(2)D.N.A.생태계강화주요추진성과
가.데이터구축·개방·활용
나.5G·AI융합확산
다.지능형정부
라.K-사이버방역
(3)평가및향후과제
(4)`22년디지털뉴딜주요실행계획
가.(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생태계강화(`22년5.9조원)
A)데이터경제
B)5G·AI융합
C)지능형정부
D)K-사이버방역
E)미래핵심기술개발
F)혁신기업지원
(5)향후계획
3.데이터댐이슈와선진사례현황
1)데이터경제활성화를위한이슈와쟁점
(1)디지털뉴딜과데이터댐
(2)데이터경제활성화의조건
가.데이터재와데이터산업
나.데이터재의특성과데이터경제
A)재화로서의데이터특성
B)데이터경제의특성
(3)데이터경제활성화를위한이슈와쟁점
가.지적재산권보호와무임승차
나.정보보호와데이터의추가적이용
(4)데이터경제활성화를위한방안
가.데이터중개서비스와유통플랫폼확대
나.산업별데이터의이동권확대(전송요구권)
다.데이터이용수익권과단체교섭권
(5)요약과시사
2)데이터댐의개념과데이터생태계
(1)데이터댐의개념과추진현황
가.데이터댐
나.데이터의변화와확대
다.공공데이터와OECD지수
라.데이터거버넌스와데이터메니지먼트
(2)데이터거래와데이터생태계
가.데이터거래
나.데이터생태계정의와구조
(3)국내데이터플랫폼정책동향
가.데이터·AI인프라확충
A)클라우드플래그십프로젝트
B)클라우드이용바우처
나.데이터수집
A)공공·민간데이터수집
B)SOC디지털화
다.데이터축적·가공
A)AI학습용데이터구축
B)분야별빅데이터플랫폼구축
C)국가통합데이터지도
D)데이터표준화및품질제고
라.데이터활용
A)AI가공데이터바우처
B)AI바우처
C)AI+X프로젝트
D)정부의데이터댐구축전략과추진방안
3)국내외데이터댐구축정책과선진사례
(1)정부의데이터댐구축전략과데이터플랫폼비교분석
가.정부빅데이터플랫폼별비교
나.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
(2)해외데이터플랫폼현황과정책동향
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CODATA)
나.세계데이터시스템(WDS)
다.아이즈와카마츠시데이터도시사례
라.국내외데이터플랫폼기술연구사례:인공지능과데이터접목
4)국내데이터댐활용현황
(1)빅데이터플랫폼과데이터댐
(2)데이터댐개방
가.이번에개방되는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170종)주요특징
나.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활용활성화방안
다.데이터개방일정및후속조치계획
(3)문화체육관광분야데이터댐사업사례

제2장주요국마이데이터정책과사업추진현황
1.데이터3법개정안과개인정보이동권관련이슈분석
1)데이터3법개정안의내용과전망
(1)데이터3법개정안의주요내용과의미
가.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의내용과의미
A)개인정보보호법의일원화및유사·중복규정정비
B)개인정보개념·범위의합리적재정의및판단기준제시
C)가명정보의제도화
D)타당한목적과범위내에서의개인정보활용범위확대
E)개인정보처리자및기관의책임강화
F)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중앙행정기관화
나.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내용과의미
다.신용정보법개정안의내용과의미
A)신용정보관련산업규정의선진화
B)금융빅데이터분석·활용의법적근거마련
C)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입·신설
(2)데이터3법개정안의영향및변화전망
가.금융산업계에대한영향및변화
나.국내데이터산업계에대한영향및변화
A)마이데이터산업활성화및영향
B)데이터거래산업및플랫폼활성화
C)데이터가명처리및거래절차
(3)개정안수행을위한보완·개선방안제언
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에대한제언
나.개인정보활용개선점제언
A)데이터분석·처리기술의개발·보완
B)명확한데이터처리방법및영역규정
C)공정한데이터시장확립
D)데이터위법행위에대한처벌규정강화
E)보안시스템의확립및강화
다.데이터이관에대한협력시스템강화
2)공공마이데이터활성화를위한데이터이동권입법동향과향후과제
(1)배경및필요성
(2)마이데이터와데이터이동권의관계
가.마이데이터와데이터이동권의개념
나.마이데이터정책과데이터이동권의관계
(3)해외데이터이동권입법현황
가.미국
나.캐나다
다.EU
라.일본
(4)국내데이터이동권입법현황
가.민간
A)신용정보분야
B)의료정보분야
나.공공
A)민원처리법의데이터이동권
B)전자정부법의데이터이동권
C)개인정보보호법의데이터이동권
(5)시사점
2.주요국마이데이터정책과서비스사례
1)해외주요국동향
(1)유럽연합(EU)
(2)영국
가.디지미(Digi.me)
(3)미국
가.인튜이트(Intuit)
(4)호주
(5)일본
2)국내마이데이터사업추진현황
(1)마이데이터산업
(2)오픈뱅킹시스템
(3)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도입
(4)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5)국가데이터정책추진방향(대한민국데이터119프로젝트)
(6)의료마이데이터서비스
(7)지방자치단체복지마이데이터실증서비스
(8)복지멤버십
(9)사업추진현황종합
(10)사업추진경과
가.마이데이터사업자신청현황
나.1차사업자의마이데이터비즈니스모델(안)
A)은행권,개인자산관리고도화및종합금융플랫폼지향
B)카드권,소비패턴분석기반으로생활서비스&금융플랫폼으로영역확대모색
C)빅테크·핀테크기업,간편결제업의영역을넘어종합플랫폼비즈니스선점경쟁
D)보험권의사업대응현황
다.종합
라.본인정보활용실증서비스사업

제3장금융산업의디지털혁명
-오픈API,핀테크,MyData-
1.금융산업의디지털혁명과데이터경제(마이데이터)
1)급변하는금융패러다임
(1)뱅킹,변화를위한혼란의시대
(2)은행의변화를이끄는5가지핵심요인
가.밀레니얼
나.모바일
다.불가능을가능하게하는마스터키기술
라.금융혁신을촉진하는규제동향
마.새로운경쟁자출현
A)혁신의핀테크
B)비대면디지털뱅킹서비스네오뱅크의부상
C)빅테크의역습
2)은행의플랫폼화(오픈API기반은행의플랫폼화)
3)은행의AI도입본격화
4)금융서비스의개인화·맞춤화
2.오픈API기반의금융생태계‘오픈뱅킹’추진동향
1)오픈뱅킹의도입및기능
(1)도입
(2)기능
(3)OpenAPI와금융정보공유
2)주요국의오픈뱅킹정책·추진동향
(1)영국
(2)호주
(3)일본
(4)싱가포르
(5)미국
(6)한국
3.금융산업중심마이데이터주요동향
1)금융분야마이데이터기술동향
(1)마이데이터수집·저장기술
(2)마이데이터보안기술
2)마이데이터와초개인화기술
(1)개인화기술과금융
(2)금융분야마이데이터와초개인화
3)해외마이데이터금융분야추진동향
(1)EU금융분야
(2)영국금융분야
(3)호주금융분야
(4)네덜란드‘Yolt’
(5)미국금융분야
(6)중국‘핑안보험그룹’
(7)스페인‘스트란즈’
4)마이데이터보험분야적용시사점
4.핀테크에의한금융혁신과주요동향
1)핀테크의역할과영향
(1)핀테크출현배경
(2)긍정적역할과영향
(3)부정적역할과영향
2)핀테크기술동향
(1)기술범위및특징
(2)국내/외기술Trend
가.금융IT인프라의클라우드전환가속화
나.인공지능(AI)형금융서비스본격화
다.신기술기반다양해지는인증수단
라.블록체인기반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
3)핀테크에의한금융혁신양상
(1)핀테크기업의출현양상
가.전세계적출현과확산
나.거의모든금융서비스분야에서출현
다.핀테크수용률증가
라.성장단계핀테크기업의해외진출활발
(2)기존금융회사와의차이
가.이종산업의결합또는융합
나.새로운유형의금융서비스소개
다.고객회원제와제3자제휴에기반한수익창출
(3)금융산업구조에미치는영향
가.금융서비스언번들링과리번들링
나.금융회사탈중개화와재중개화
다.빅테크기업의출현과경쟁구도변화
(4)국내의핀테크에의한금융혁신양상
가.핀테크기업의출현양상
나.기존금융회사와의차이
다.금융산업구조에미치는영향
(5)해외와국내양상비교
4)핀테크시장동향
(1)글로벌시장
(2)국내시장
5)핀테크(Fintech)특허출원동향및이슈
(1)서론
(2)핀테크출원동향
(3)분야별주요기술동향
가.금융데이터활용
A)주요기술
B)출원동향및주요출원인
C)주요이슈
나.간편결제
A)주요기술
B)출원동향및주요출원인
C)국내외동향
다.보안·인증기술
A)주요기술
B)출원동향및주요출원인
C)주요이슈:공인인증서폐지
(4)결론
6)`22년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허가심사방향
(1)추진배경
(2)`22년신규허가심사방향
(3)향후계획

제4장마이데이터분야별도입과실증현황(공공·교육·의료)
1.공공마이데이터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