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시대의 남북한 (동맹의 위기와 민족의 갈등)

이완범

저자이완범은1961년서울출생으로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이화여자대학교ㆍ숭실대학교ㆍ한국외국어대학교ㆍ연세대학교강사를거쳐,국사편찬위원회연구위원으로활동했으며,현재는한국학중앙연구원사회과학부교수로재직중이다.미국하버드대학교옌칭연구소,조지타운대학교,에모리대학교에서교환교수로있었으며,내셔널아카이브와카터대통령도서관에서연구했다.대표논저로『해방전후사의인식』3ㆍ4ㆍ6(한길사,1987~1989,공저),『한국전쟁』(백산서당,2000),『삼팔선획정의진실』(지식산업사,2001),『박정희와한강의기적』(선인,2006),『해방전후사의재인식』2(책세상,2006,공저),『한국해방3년사(1945~1948)』(태학사,2007),『이승만과6ㆍ25전쟁』(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2012,공저),『한반도분할의역사』(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2013)등이있다.

책머리에

1장/서론
2장/카터행정부이전미ㆍ북접촉
3장/카터행정부에서의미ㆍ북접촉:카터와김일성
4장/카터의3자회담구상의진전:1979년한ㆍ미정상회담에서3자정상회담개최추진
5장/카터의3자회담제의이후:북한의3자회담제의와미국의4자회담제의
6장/3자회담구상의일환으로서퇴임후카터의북한방문
7장/결론

에필로그:북핵위기해결을위한다양한모색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카터대통령도서관소장자료들로읽는남한ㆍ북한ㆍ미국3각관계
한국현대정치외교사에있어남북한과미국의관계야말로핵심적인문제에해당한다.한국현대정치학의권위자이완범교수의신간『카터시대의남북한』은이문제를카터와박정희ㆍ김일성을중심으로하여실증적,체계적으로규명한성과로볼수있다.특히그간잘알려지지않았던원천사료들을집중적으로열람하고비교분석한이책을통해남한ㆍ북한ㆍ미국3자관계에있어일정한성과를이뤄낸카터(JimmyCarter)에대한재조명이이뤄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반도문제의중심에서있던미국대통령카터
1976년미국대통령선거에서변화와쇄신을원한미국인들은공화당대통령후보인제너럴포드(GeneralFord)대신워싱턴정치무대에서무명의신인에가까웠던카터를선택했다.1977년1월부터1981년1월까지미국의제39대대통령을역임한카터는여느전직대통령들보다도한반도문제에많은관심을보인인물이다.대통령재임시절카터는한국유신체제의인권탄압상황을강하게비판했다.특유의도덕외교(MoralDiplomacy)로주한미군철수가능성까지를제기하면서그는한국정부를압박했고,이에박정희가핵무기개발로맞서면서한때한ㆍ미관계는최악의국면으로치달았다.흥미로운것은1979년6월말카터가대한민국을전격방문한점이다.저자는박정희와정상회담을한카터가주한미군철수를포기하게되자양국의“갈등이다소완화되는기미를보였으며10월26일박정희대통령이서거하면서한ㆍ미갈등은진정되었다”(18쪽)고본다.또한전두환의등장으로양국의갈등이재점화되지만,1980년11월의미국대통령선거에서카터가레이건(DonaldReagan)에게패배한사건을계기로한ㆍ미관계가다시밀월에이르게됐다고분석한다.

카터의남ㆍ북ㆍ미3자정상회담구상부터방북까지를심층적으로탐구
카터행정부는미국과북한의관계개선에도많은관심을기울였다.이는1960년대말닉슨행정부의미ㆍ중및미ㆍ일관계개선사업과연결된것으로,닉슨및포드행정부시절부터비밀리에추진되고있던프로젝트였다.전임행정부에비해북한에대한적대감이덜했던카터는1979년6월말대한민국을방문할때부터남ㆍ북ㆍ미3자회담을구상하고있었다.이기획은결국북한의거부로불발됐고,이후에도북ㆍ미간직접적인접촉이이뤄진바는없으나,퇴임후에도카터는‘양자간갈등은제3자의중재에의해해결할수있다’는신념을놓지않았다.실제로그는남북간대화를중재하고촉진하기위해노력했다.특히클린턴행정부에서북한에대한폭격을논의하던1994년에평양을전격방문하여김일성과의만남에성공하기까지했다.곧바로이어진한국방문에서도그는김영삼대통령과회담함으로써김영삼과김일성의정상회담개최를위한남북간합의를이끌어내는데결정적기여를했다.결국김일성의사망으로남북정상회담이성사되지는못했지만,카터는대통령재임시절부터구상한3자회담을퇴임후에도추진하면서한반도평화를위한많은노력을기울였다.이후에도카터는2010년과2011년에두차례방북했다.

카터대통령도서관의미발굴자료들을다각도로조명
이책은이러한역사적과정을미분된시간의전개속에서심층적으로탐구한결과물이다.한국현대정치사에서매우중요한과제인남한ㆍ북한ㆍ미국의3자관계를카터와박정희ㆍ김일성을중심으로하여실증적으로규명한것이특징이다.연구년을활용하여저자는미국조지아주의애틀랜타에있는카터대통령도서관(JimmyCarterLibraryandMuseum)에서1990년대이후비밀해제된한ㆍ미관계문서를집중적으로열람했다.저자에따르면,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ArchivesandRecordsAdministration;NARA)체계에의해운영되는카터대통령도서관에는전환기대한민국과미국의외교관계를알수있는귀중한자료들이소장되어있다고한다.저자는이외에도카터센터(CarterPresidentialCenter)와미국내셔널아카이브의소장자료도연구에활용했다.또한대한민국외교통상부의공식외교문서는물론대통령기록관과국가기록원의문서도세밀하게들여다보았다.다국의사료를교차적으로비교분석하는한편회고록과인터뷰자료도활용했으며,국내외선행연구들도광범위하게검토했다.철저한자료수집을토대로사실관계를발굴하고체계적으로정리하여균형있는해석과실증적인분석을이끌어냈으며,지금까지드러나지못한새로운사실들에관해폭넓고예리하게다가가고자했다.

베일에가려져왔던남ㆍ북ㆍ미관계를객관적으로포착하다
1970년대후반남ㆍ북ㆍ미3국관계는아주긴박한상태였으나,그간학계에서는이시기에그다지주목하지않았던것이사실이다.이책에서저자는카터ㆍ박정희ㆍ김일성3자의관계를한국현대정치사의가장중요한이슈중하나로부각시켰다.카터를중심에놓고보면서3국관계를어느한쪽에치우치지않고객관적으로조명함으로써베일에가려져왔던한국현대정치사의결정적순간을포착하는데성공했다.

카터에대한상반된평가와도덕외교의딜레마
카터는대통령시절보다퇴임후의활동으로더평가받는인물이다.‘사랑의집짓기’운동으로상징되는바와같이퇴임후에더존경받는대통령이되었다.2002년에는국제분쟁을중재한공로로노벨평화상을수상하기도했다.그러나카터의사상적위상과외교정책에대한평가는엇갈린다.카터가1976년미국민주당내대통령후보경선에서과거20년간미국진보주의의상징적인물로여겨져온험프리상원의원을눌렀을때그가내세웠던이념적정향은‘온건보수’였다.하지만한국에서는카터를진보적정치인으로간주해왔으며,보수주의자들은카터를용공적인인물로보기도한다.미국의어떤대통령보다도김일성에게우호적인태도를보였기때문이다.

저자는카터가“인권과도덕을시종일관강조”한도덕주의자이지만,그의도덕외교는“형평성이결여되었다는점에서비도덕적”이라는비판을받기도했다고전한다.재임중의외교적성과들이“인권외교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현실에입각해인내심있게공들여일궈낸것”(8쪽)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저자의분석에따르면,카터정부는인권외교를표방했음에도독재자팔레비정부를후원하는등모순을범했으며“말기로갈수록국제정치의냉혹한현실에직면해결국힘의외교에중점을둘수밖에없었다.”인권과도덕의명분은표피적수사일뿐사실상“카터의외교정책은‘도덕적제국주의’라는혹평에직면했다”(10쪽)는것이다.또한저자는카터가“박정희를만나남한인권은비판하면서도김일성에게북한의인권문제는제기하지않았고,소련인권은비판하면서도소련으로부터멀어지려는나라의인권억압적독재자를지원”(367쪽)하는등인권원칙을보편적으로적용하지않은점을문제삼기도한다.

끝나지않는한반도위기와북핵문제해결및한반도평화를위한성찰
이책의말미에는현시점의북핵위기해결을위한저자의고심이역력히나타난다.에필로그에서저자는카터의말을빌어다음과같이전한다.“카터전대통령은북한의핵개발이필연적인것은아니었으며그책임이어느한나라에만있는것은아니라고주장했다.1994년제네바합의보다새롭고더좋은방안을강구하려는외교적노력을통해해결될수있다는희망을부기했다.그렇게하기위해서는모든핵심당국자들이위협적인언사를버리고북한을포함한모든당사자의근본적이익을포괄할수있는방안을외교적협상을통해마련하려는노력을해야한다.”(373쪽)저자에따르면,2016년1월의4차핵실험직후북한은미국을향해“대조선적대시정책을끝내지않으면핵포기는없다”(416쪽)고천명했으므로체제붕괴를바라더라도이를공개적으로언급하는것은북한의핵개발을부추기게될가능성이높다.따라서저자는북한을점진적으로변화시켜공존과통일을도모해야한다고주장한다.대화로문제를해결하려는자세가필요하고,이과정에서한국은중재자역할을할수있으며미국은북한을지원하여적대관계를청산하도록해야한다고설파한다.

북핵위기와사드배치문제로심각한외교문제에봉착한한반도는매우중요한갈림길에서있다.원사료의엄정한분석을통해카터를중심으로남ㆍ북ㆍ미3각관계를총체적이자비판적으로조망한이책은한반도평화정착의해법을모색하기위한길잡이가되기에충분하다.우리가카터시대에주목하는것은이시기의국면이과거에서끝난것이아니라지금까지계속되는현재진행형이기때문이다.남북한관계개선을위해카터가어떤역할을했는지객관적이고냉철하게돌아본이책을통해한반도의평화정착을가로막는장애물을극복하고악화된남북관계및외교문제를풀어나갈수있는해결책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