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법률문화 연구

심재우

저자심재우는조선시대사전공,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인문학부교수

조선후기범죄와판례연구의현황_심재우
1.머리말
2.조선시대의범죄와판례
3.판례를활용한범죄·사건사연구의성과
4.맺음말

조선시대역모사건의조사와재판_전경목
1.머리말
2.역모사건전개과정
3.체포와심문과정
4.당시사회상과생활상
5.맺음말

연암박지원의형정론-주자학교화론의갱신_김호
1.머리말
2.「명론」의정치
3.무위이치(無爲而治)
4.법과정리(情理)
5.정리(情理)와생리(生理)
6.맺음말

법문학적관점에서본조선후기송사소설_박소현
1.머리말
2.문학사적관점에서본송사소설
3.송사소설의사회사?「와사옥안」을중심으로
4.맺음말

검안에수록된흉기그림의기초분석,1895~1907_조영준
1.머리말
2.연구목표와분석대상
3.검안에그려진흉기의실체
4.실측의정밀성과객관성에대한검토
5.검안에흉기를그려놓은이유
6.맺음말

이책은조선후기의역사상을좀더풍부하게하려고그간소홀하게다뤄온법률문화를탐구하였다.조선후기사법전통과법문화를해명하는데필요한여러주제를망라하기위해역사학뿐만아니라고문서학·문학·경제학전문가등여러분야연구자들이집필하였으며,판례집·『추안급국안』·송사소설·검안등다양한법률기록을분석하여당시의역사상을담아냈다.이책은크게다섯가지부분에서조선후기법률문화를조명하였다.먼저,조선시대범죄판례자료의가치와현존형사판례집의특징을개관하고,지금까지판례집을활용한범죄및사건사연구의성과와과제를살펴봄으로써관련연구의현수준을조망하고향후과제를제시했다.다음으로,『추안급국안』에실린역모사건의사례를분석하여역모사건의조사,재판의특징을살펴보았다.특히1628년(인조6)12월에일어난소위‘송광유옥사문서’를중심으로역모사건의전개과정,체포및심문과정,당시의사회상과생활상을추적했다.세번째로연암박지원이지방관으로서남긴재판기록을통해그의형정사상이주자학의자장(磁場)안에있었으며,주자학적교화론을갱신한것임을밝혔다.네번째로조선후기의송사소설을법문학적관점에서분석하여사법제도의실질적운용과모순에대한피지배층의시각이나그들의법적대응을살펴보았다.마지막으로,서울대학교규장각소장대한제국기검안에실린도화(圖?)약200건가운데,살인의도구인흉기를그린약100건을비교·분석함으로써당대의검안작성에서나타난특성과그림의신뢰도등을따져보았다.아울러각종살인도구의개형과실체를통해당대생활사를부분적으로복원하였다.이책은이처럼조선시대의법,범죄,판례연구에관한학제간분석을통해조선시대사법전통을재조명하고사회상에대한이해를심화시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