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만난 원제국 법률문서

□ 기울어가는 원제국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지정조격』
『지정조격』이 편찬될 당시 원제국은 정치권력의 무능과 부패, 경제적 위기 등으로 농민들의 삶은 파탄에 이르렀고, 변경 각지에서는 봉기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원나라 혜종은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과거제도와 국가의례를 복원하고, 백성들에 대한 수탈을 금지하는 등 일련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원제국의 ‘정치 부패’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었고, 거듭된 자연재해는 백성들은 도탄에 빠뜨렸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편찬된 법전이 바로 『지정조격』이다. 『지정조격』은 1338년 3월 편찬이 시작되어 1345년에 완성되었다.

□ 『지정조격』으로 본 원제국
국내에서 발견된 세계 유일본 『지정조격』은 잔본으로서 전권의 7분의 1 정도만 남아 있어 원제국에서 법전을 편찬할 당시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13~14세기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통치하의 중국 지역에서 반포되었던 만큼 『지정조격』은 원말에 편찬된 법률문서로서 사회ㆍ문화ㆍ경제ㆍ군사ㆍ지방행정 등 원제국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법제사적으로 중요하다.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했던 몽골제국은 유목적 방식인 분봉과 회의제의 의사결정 방식인 쿠릴타이, 몽골의 감독관 파견 전통인 다루가치 제도 등을 활용했고, 다른 한편으로 피정복 지역의 제도와 전통을 수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정조격』의 편찬은 원 정부가 방대한 중국 지역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서 논의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법조문의 적용 대상은 한인들이었으며, 몽골인들은 법 적용에서 예외적인 존재였다. 『지정조격』은 원제국 후반기 중국 사회에서 나타난 다방면의 제도적 한계에 직면한 관료들의 절박함이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제국 질서의 유지를 모색했던 몽골 카안의 의지의 산물이었다.
이번에 나온 『조선에서 만난 원제국 법률문서』를 통해 13~14세기 원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몽골이 통치하던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이해에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민족의 관점을 벗어나 몽골, 중국, 조선이 만나는 접점에 있는 텍스트로서 『지정조격』의 가치와 의미를 살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