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회생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한국 노동법)

도재형

저자도재형은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박사학위를취득했다.사법시험합격(제33회)후육군법무관,법무법인덕수의변호사로근무했으며서울지방노동위원회및강원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을역임했다.강원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를거쳐현재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며중앙노동위원회공익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저서로는『법조윤리입문』,『법문서작성입문』등이있다.

책을펴내며

제1장서론
제2장구조조정정책과노동법
제1절구조조정정책의추진과노동법의쇠퇴
I.고용유연화정책의전개와법원의동조
1.노동권의확장과고용유연화정책의개시
2.고용유연화정책에대한법원의동조
II.고용유연화정책의적극적추진과법원의협력
1.외환위기의도래와구조조정의본격적진행
2.상시적구조조정체제의성립
3.외환위기이후한국의노동현실
4.고용유연화정책에대한법원의협력
제2절구조조정정책에대한성찰과노동법의회생
I.비정규근로의확대와사회적양극화의지속
II.노동법규범력의부분적회복
1.비정규근로보호법제의정립
2.중심부노동력관련판례의변화
제3절결론

제3장비정규근로와노동법
제1절기간제근로계약과고용보호법제
I.기간제근로계약의의의
II.기간제고용관련판례법리의변화
1.2005년이전의판례법리
2.2000년대중반판례법리의변화
3.판례법리의변화에대한검토
III.기간제고용보호법제의성립
1.기간제법의제정·시행
2.갱신기대권판례법리의정립
3.기간제고용보호법제에대한검토
IV.기간제고용보호법제의새로운쟁점
1.기간제법하에서갱신기대권법리의유효성
2.기간제법의위헌판단기준에대한검토
3.정부의비정규직종합대책에대한평가
4.입구규제방식으로의전환에대한고민
제2절간접고용관계에서노동법규범력의확대
I.문제의소재
II.간접고용관계에서노동법상사용자범위의확대
1.기존판례법리의한계
2.사용자범위확대에관한학설
3.간접고용관계에서사용자범위관련판례법리
III.간접고용관계에서근로자파견의인정기준
1.근로자파견의의의
2.사내하도급관계에서근로자파견의인정기준
IV.소결
제3절결론

제4장비공식고용과노동법
제1절사법과입법의사각지대,특수형태근로종사자
I.문제의소재
II.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법적규율필요성
1.특수형태근로와그취급기준의모호함
2.근로자와자영인의구별
3.이분법적구분에대한대안의필요성
III.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근로자성에대한판례법리
1.판례법리의분석필요성
2.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관련판례법리
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노동조합법상근로자성관련판례법리
IV.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입법의논의
1.입법안의제출경위
2.입법안의내용
V.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사법과입법의과제
1.근로자개념에관한판단기준
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관한입법기준
제2절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를위한사회보험료지원방안
I.문제의소재
II.기존사회보험료지원·감면정책
1.기존지원·감면정책의내용
2.기존지원·감면정책의검토
III.사회보험료지원정책관련입법안
1.의원입법안의개관
2.의원입법안의구체적내용
IV.현행사회보험료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에대한검토
V.소결

제3절고용보험의법적사각지대해소방안
I.문제의소재
II.고용보험과복지국가,근로의권리
1.복지국가원리
2.근로의권리
3.입법정책적필요성
III.구체적인입법내용
1.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개념정의
2.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임의가입규정
3.특수형태근로종사자관련고용보험료의부담방식
4.초단시간근로자에대한고용보험적용확대방안
IV.소결
제4절결론
제5장파업과단결금지법리
제1절단결금지법리의정립
I.문제의소재
II.한국에서파업권행사의실태및그평가
1.파업에대한업무방해죄적용실태
2.외국에서파업에대한형사면책법리의전개
3.국제노동기구의평가
III.1990년대단결금지법리의형성:파업의범죄화
1.업무방해죄적용법리
2.공모공동정범법리의적용
IV.2000년대단결금지법리의심화:구조조정에대항하는파업의불법화
1.법리의심화배경
2.판례법리
3.판례법리의검토
V.소결
제2절단결금지법리의부분적해체
I.2011년전원합의체판결의뜻밖의출현
II.전원합의체판결이폐기한것과새로제시한것
1.개관
2.파업의전격성
3.‘심대한혼란내지막대한손해’및인과관계
4.고의
5.민사면책법리등에대한영향
III.소결
제3절전원합의체판결의한계와입법적과제
제6장통상임금과노동법
제1절임금체계개편의쟁점과과제
I.소득과임금
II.근로시간과임금
III.고용과임금
IV.불안정노동과임금
제2절통상임금법리의형성
I.문제의소재
II.통상임금의의의와개념징표
1.통상임금의의의
2.통상임금의개념징표
III.임금일체설이통상임금법리에미친영향
1.1995년전원합의체판결의의의
2.1995년전원합의체판결의영향
IV.통상임금과상여금
V.통상임금과행정예규
VI.통상임금과노사합의
제3절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의의의와한계
I.문제의소재
II.전원합의체판결의개요
1.통상임금의의의
2.통상임금의구체적판단기준
3.통상임금에관한노사합의
III.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비판적검토
1.장시간근로의노사담합에대한사법적면죄부
2.재직자요건을통한통상임금배제법리의구축
3.신의칙이라는예외를이용한원칙의제한
IV.소결
제4절통상임금입법론의검토
I.문제의소재
II.통상임금입법론의내용과경과
1.통상임금입법론의개요
2.최근통상임금입법논의의경과
III.통상임금입법론에대한일반적검토
IV.통상임금입법과관련된구체적쟁점에대한검토
1.임금지급기논쟁
2.재직자요건논쟁
3.개방조항논쟁
V.소결

제5절결론
제7장노동법의위기와회생,그리고과제
제1절노동법의위기와회생
I.노동법의위기
II.노동법의회생
제2절노동법의과제
I.노동법체계의완성과이행력의제고
II.노동법의역할에대한재검토
III.사업개념에대한재검토
제3절법률가의과업

참고문헌
찾아보기

이책은신자유주의적구조조정정책이추진된1990년대이후시장질서에압도되었던노동법이다시본연의임무를깨닫고자신의독자성과규범력을회복하는과정을살펴보고있는연구서이다.그동안이루어진노동판례와노동관계법의변화과정을분석함으로써노동법이사회법으로서의의의를회복하고재활성화되는과정을설명하고있다.
이책은양극화등한국의사회·경제적현실과노동법사이의연관성을찾기위해서노동판례에대한개별적연구결과를통합하는작업을수행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2000년대중반이후노동법학계에서는판례법리의변화추세에주목하고관련판결의의미와영향등을분석하는작업이이루어졌지만,이러한연구들은개별판결이다룬개별쟁점에주목하여고립되어진행되었다.이로인해노동판례변화의전체적모습이한국사회에서가지는의미를파악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었다.이책에서는한국에서사회적양극화가고착화된2000년대이후노동법의각영역에서판례가변화하는모습을통합적으로살펴보았고,그작업의결과는근로빈곤층,사회적양극화,비공식고용의확대등의사회현실에대해서법원이어떻게바라보고대응했는지를파악하는단초가될수있다.
또한이책은지난10년동안의노동판례의변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많은수의임금근로자와노무공급자들이노동법과사회보장법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현실도들여다보았다.이와더불어냉혹한시장질서아래에서힘겨운일상을보내고있는근로자들에게보호막을제공함으로써노동법이제역할을다할수있도록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도고민해본다.

▣책내용

이책은총7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서론’에서는한국의노동법에대한간단한설명과함께노동관련정책의흐름을살펴보고각장에서고찰해볼내용에대해간략히소개한다.
제2장“구조조정정책과노동법”에서는상시적구조조정시스템이정착되는과정과노동법의쇠퇴및회생과정을개괄적으로서술하고있다.고용유연화정책으로인한비정규근로자의증가,기업경영의유연성과경제성장및국민생활수준향상의상관관계에대한법원의시각변화등을살펴본다.
제3장“비정규근로와노동법”에서는기간제근로자의고용보호법리,사내하도급근로자와파견근로자보호법리가형성되는과정을알아본다.비정규근로자들의고용보장에대해서는무관심했던법원이갱신기대권법리를통해기간제근로자의고용을보호하고자노력하게된상황을되짚어보고이러한판례법리가2006년제정된기간제법과함께기간제근로자에대한고용보호법제로작동하고있음을살펴본다.
제4장“비공식고용과노동법”에서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입법논의와비공식고용의공식고용화논의에대해분석한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노무공급방식과사법적기준의모호함으로인해법적보호방안을마련하는데어려움이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공식고용전환을위한보호입법의필요성을살펴보고정부당국이적발과제재라는행정적수단과금전적인센티브등다양한제도의구성을통해이들을사회보험의적용범위안으로유도하려는노력이필요함을역설하고있다.
제5장“파업과단결금지법리”에서는단결금지법리의정립과정과2011년이후그것이부분적으로해체되는과정을살펴본다.한국에서파업에적대적인판례법리는1987년이후노동운동의급속한팽창과1997년외환위기를중심으로형성되었다.파업에업무방해죄등이적용되면서법원은한국의구조조정작업이순조롭게이뤄질수있는법리적기반을마련했다.이러한단결금지법리는2011년3월선고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의해부분적으로해체되었다.
제6장“통상임금과노동법”에서는1990년대초통상임금법리가형성되는과정및임금일체설의채택이그법리에미친영향,그리고2012년금아리무진사건이후진행된논쟁의개요및2013년전원합의체판결의의의와한계를살펴본다.
제7장“노동법의위기와회생,그리고과제”에서는1990년대이후노동법이경험한위기상황과재활성화과정을요약하고노동법의미래과제를제시한다.앞으로해결해야할과제로는노동법의완성을위한독자적소송절차와노동법원체계확립,비정규근로자가대다수인현재의상황에맞춘노동법의역할재고,‘사업’개념의재조정으로다양한기업내에서노동법과사회보험법적보호관철시키기등을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