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의 다층성 (인종적 다양성을 둘러싼 정책적 편입과 배제)

다문화 사회의 다층성 (인종적 다양성을 둘러싼 정책적 편입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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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주 외국인 200만 명 시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문화적 도전’의 정치성을 심층 분석하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인종적 다양성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의 다층성을 분석한 학술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오랜 기간 당연시해왔던 순혈주의적 전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종적 다양성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수많은 이주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했고, 정부에서는 전대미문의 정책 이슈에 대응해야만 하는 ‘다문화적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 인종적 다양성은 단순히 인구 통계적 변수의 추가를 넘어 집단 간 갈등이 작동하는 ‘정치의 장’이다.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는 집단과 정체성 인정에 소극적인 집단 사이의 정치 역학 속에서 인종주의나 제노포비아와 같은 편향적 모습이 드러난다. 이 책은 인종적 다양성과 이주 외국인 정책의 저변에 존재하는 이러한 편향성과 정치성을 논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인종적 다양성을 둘러싼 집단 갈등을 다수 집단 대 소수 집단의 이분법에 가두지 않고 ‘다수 집단 대 다수 집단’, ‘소수 집단 대 소수 집단’으로까지 확장해서 분석한다. 유권자이면서 정책 비용의 부담 집단인 일반 국민, 정책 집행 과정의 중요 행위자인 공무원, 그리고 주요 정책의 대상 집단인 이주 외국인 모두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그 정치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특히 도구적 효용과 정체성에 기초해 이주 외국인 집단을 차별적으로 편입하고 배제하는 정책의 다층성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 연구가 다문화 사회나 이주 외국인 정책을 둘러싼 집단 간 차이에만 집중했다면 이 책은 집단 간 차이는 물론 집단 내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 모두를 밝히는 논의를 추가함으로써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범위의 확장을 통해 다문화 사회와 이주 외국인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해 다양한 입장과 시선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인종 관련 정책과 그것이 내포하는 정치성을 분석한 이 책은 다문화 사회와 이주 외국인 정책 연구의 이론적 ㆍ 실천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정책 선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저자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행정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행정학으로석사학위,영국노팅엄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이화여자대학교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교수로재직중이며,2017년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이주관하는우수학자지원사업에서우수학자로선정되었다.
저서로는『젠더중립성의신화:여성공무원을통해본현실과담론의이중성』,『대한민국정부의재설계』(공저),『GenderandWelfareStatesinEastAsia』(공저)등이있고,주요논문으로는「StatePolicy?TraditionalGenderStereotypes?RelativeContributionsofFactorsEffectingPositiveWork―FamilyInterfaceforWorkingMothersinKorea」,「이주외국인과성소수자에대한‘사회적관용’의구조와정책적함의」,「다양성,다문화그리고다문화주의:개념적다층성과몇가지화두」등이있다.

목차

책을펴내며

1부다문화사회,권력그리고개념적다층성

1장다문화사회를어떻게볼것인가:권력관점의적용

인구통계적다양성인가권력의분화인가
지배로서권력의헤게모니적영향력:권력관점의적용
다문화사회에대한지식생산:지식권력에대한경계
왜‘인종적’다양성인가
무엇을볼것인가:책의구성

2장다양성,다문화그리고다문화주의:개념적다층성

다양성의분화와발현기제
다문화:사회적기본재로서문화의인정
다문화주의의다층성
다문화주의의변형
정책으로서다문화주의

2부다문화사회의‘탈정치성’비판

3장다문화사회의이면(裏面):편향의정치적동원

편향의발현:사회적범주화와선택적인지
편향의정치적동원(I):자민족중심주의와제노포비아
편향의정치적동원(II):인종주의와그변형

4장다문화사회의정치성:정체성과인정의정치

정체성과인정
정체성과인정의정치화
다문화시민권의등장
다문화시민권을둘러싼정체성의정치
다문화시민권을둘러싼인정의정치

3부다문화사회정치성의‘집단적’다층성:차별적편입과배제의맥락

5장신-사회위험으로서이주외국인:이주외국인에대한일반국민의‘개인적’인식

다문화적도전과신-사회위험
신-사회위험으로서이주외국인의증가
이주외국인‘이웃’에대한수용
이주외국인‘일자리’에대한수용
외국인이웃ㆍ외국인일자리ㆍ위험인식의차별성

6장자원스트레스와접촉의역설:이주외국인에대한일반국민의‘집합적’인식

집합적인식의중요성
이주외국인거주양태와인식의다층성
자원스트레스의역설:지역별재정자립도의차별적영향력
접촉의역설:지역별이주외국인거주규모의역학
역설적상황과서구이론의한계

7장정책아이디어와이주외국인정책선호의분절성:중앙정부공무원의인식

정책아이디어와그중요성
이주외국인정책아이디어를찾아서
도구적효용성우선:단일민족과국민조건에대한공무원의인식
수용인가위협인식인가:인종적다양성에대한공무원인식의차별성
‘당위적인식’과‘현실적선호’의분절성

8장집단정체성-집단이해관계-집단정서와정책선호의역학:지방정부공무원의인식

사회적구성물로서정책선호
이주외국인정책선호:몇가지논거
이주외국인정책선호:증거를찾아서
집단정체성-집단이해관계-집단정서의차별적영향력
집단정서의위력과도구적효용성

9장이중적정체성과모순적정책선호:결혼이주여성의인식

‘낯선’시선으로:결혼이주여성의사회적의미
이주의여성화와결혼이주여성의현실
제한된접근성과출신국가의다양성
결혼이주여성인식의모순적지형
결혼이주여성의이중적정체성과모순적선호

4부다문화사회정치성의‘정책적’다층성:차별적편입과배제의현실

10장이주외국인정책의‘집단별’차별성:도구적효용과집단정체성의역학

정책의사회성과이주외국인정책의선택
이주외국인정책의구조와흐름
이주외국인정책에나타난포섭과배제의기제
이주외국인정책의집단별포섭과배제의현실
이주외국인집단의도구적효용과부계혈통의상승작용

11장이주외국인정책의‘내용적’다기성(多岐性):탐색적국제비교

정책이전과국제비교
비교자료의등가성:MIPEX의활용
이주외국인정책의전반적구조
이주외국인정책의내용별구조
이주외국인정책의다기성과그함의

12장이주외국인정책에대한선호의다층성:‘다문화삼각지대’의관점에서

다문화삼각지대
대상집단의다양성과척도의등가성
차별배제와다문화주의의이분법:정책방향별차이
이해관계의다층성과정책선호의차별성:정책수단별차이
주류집단대이주외국인집단의이분법을넘어서

5부다문화사회정치성의‘공간적’다층성:서구경험을통해본차별적편입과배제

13장인종주의의종언(終焉):미국인종주의와이주외국인정책수용

인종주의,그헤게모니적영향력
인종주의의분화와다차원성
인종주의분화의증거를찾아서
인종주의의차별적영향력
인종주의의종언인가변형인가

14장재분배대규제,정책유형과정책수용의정치학:미국의경험

정책유형과이해갈등
인종적소수자정책수용
정책수용이론의현실정합성
재분배대규제:정책유형과정책수용
재분배정책수용의역학

맺는말:남겨진물음들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이책은총5부14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부<다문화사회,권력그리고개념적다층성>에서는이책의문제의식과기본관점을제시한다.1장‘다문화사회를어떻게볼것인가:권력관점의적용’에서는왜다문화사회에주목해야하는지를설명하고,특히인종적다양성에초점을맞추어야하는이유가무엇인지를살펴본다.이와함께우리나라를포함해전세계적으로목격되는다문화사회로의이행과이주외국인정책에나타나는편입과배제를권력의헤게모니적지배에초점을맞추어비판적으로조망해야하는논거를제시한다.2장‘다양성,다문화그리고다문화주의:개념적다층성’에서는다양성,다문화사회,다문화주의의개념과관계,그리고이주외국인정책의복잡성과다층성에대해논의한다.
제2부<다문화사회의탈정치성비판>에서는다문화사회로의이행에나타나는다수집단대소수집단간의권력관계와집단정치를다각도로제시한다.우선3장‘다문화사회의이면(裏面):편향의정치적동원’에서는인구통계적다양성의확대이면에존재하는자민족중심주의와제노포비아그리고인종주의등다양한형태의편향과이러한편향이동원되는정치적역학을밝힌다.4장‘다문화사회의정치성:정체성과인정의정치’에서는다문화사회의정치성이발현되는중요기제로서정체성의정치와인정의정치사이의역학을새롭게부상한다문화시민권에초점을맞추어논의한다.
제3부에서제5부까지는이론적으로논의된다문화사회의정치성을현실에서실증적으로확인한다.제3부<다문화사회정치성의‘집단적’다층성:차별적편입과배제의맥락>에서는이론적으로제시된다문화사회의정치성이일반국민,공무원,이주외국인집단의인식에어떻게발현되는지를실증적으로규명한다.먼저5장‘신-사회위험으로서이주외국인:이주외국인에대한일반국민의‘개인적’인식’에서는일반국민에게이주외국인의유입이새로운사회적위험으로인식되는양상과그러한위험인식이이주외국인집단에따라어떻게차별적으로구조화되는지를살펴본다.6장‘자원스트레스와접촉의역설:이주외국인에대한일반국민의‘집합적’인식’에서는일반국민의개인적인식이아닌집합적인식에초점을맞추고있는데,이를위해거주지역의특성에따라일반국민이인식하는자원스트레스와이주외국인과의접촉이이주외국인을수용또는거부하는데어떤차이를만들어내는지를확인한다.7장과8장에서는이주외국인정책과정의주요행위자인공무원의인식에주목한다.우선7장‘정책아이디어와이주외국인정책선호의분절성:중앙정부공무원의인식’에서는중앙정부공무원의인식을바탕으로다문화사회로의이행에대한평가와이주외국인집단에대한정서가이주외국인대상정책아이디어에어떻게반영되는지를규명한다.그리고8장‘집단정체성-집단이해관계-집단정서와정책선호의역학:지방정부공무원의인식’에서는지방정부공무원을대상으로해서집단정체성,집단이해관계그리고집단정서에따라이주외국인정책에대한선호가어떻게달라지는가를확인한다.또한9장‘이중적정체성과모순적정책선호:결혼이주여성의인식’에서는다수집단의관점에서벗어나소수집단인결혼이주여성의시선으로인종적다양성과이주외국인정책의선호도를조망한다.결혼이주여성의‘낯선시선’이다문화사회의정치성에던지는함의를밝힌다.
제4부<다문화사회정치성의‘정책적’다층성:차별적편입과배제의현실>에서는구체적으로이주외국인정책에나타나는차별성과다층성을실증적으로논의한다.10장‘이주외국인정책의‘집단별’차별성:도구적효용과집단정체성의역학’에서는이주외국인집단의도구적효용과집단정체성에따라정책을적극적으로포섭하거나배제하는정치적역학을이주외국인집단별로논의한다.또한11장‘이주외국인정책의내용적다기성(多岐性):탐색적국제비교’에서는우리나라이주외국인정책내용에발현되는다양성과차별성을국제비교를통해확인하고그것이갖는함의를찾는다.이와더불어12장‘이주외국인정책에대한선호의다층성:‘다문화삼각지대’의관점에서’에서는일반국민,공무원,이주외국인으로구성된‘다문화삼각지대’의관점을통해각각의입장에서이주외국인정책에대한선호에나타난공통점과차이점을규명한다.
제5부<다문화사회정치성의‘공간적’다층성:서구경험을통해본차별적편입과배제>에서는우리나라보다인종적다양성에기반한다문화사회의경험을먼저한미국에서발견되는정치성을논의하고그것이우리에게주는교훈을찾는다.13장‘인종주의의종언(終焉)?:미국인종주의와이주외국인정책수용’에서는미국에서인종주의가사라진듯하지만현실에서는변형된인종주의가이주외국인정책의수용에작용한다는것을실증적으로확인한다.마지막으로14장‘재분배대구제,정책유형과정책수용의정치학:미국의경험’에서는이주외국인정책에대한수용이재분배정책또는규제정책과같은정책유형에따라어떻게달라지는지를분석한다.특히정책유형에따라다수집단이느끼는위협의강도가달라진다는점에서우리에게주는의미가무엇인지를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