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법 (개정판 4 판)

생명윤리와 법 (개정판 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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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생명윤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누어 총 10장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지침 및 법규를 정리한 “부록”을 책 뒷부분에 수록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생명과 생명윤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과학이란 무엇인지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생명의료 분야에서 고민해보아야 할 각종 관련 법규와 그러한 법이 적용되는 원리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연명의료와 관련된 개념과 연명의료의 결정 방법, 안락사의 개념과 분류 방식 등을 분석하고 연명의료 및 안락사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적 문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제4장에서는 뇌사의 개념과 판정 기준, 장기 이식의 종류와 이식에 관련된 윤리적 ㆍ 법적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의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제6장에서는 다양한 보조생식술의 특성과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배아와 줄기세포 연구의 가치 등에 대해 논하며 배아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제8장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개념 및 원칙, 임상시험과 생명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 법률 등을 설명한다. 제9장에서는 유전자검사의 의미와 한계, 유전자치료의 문제점과 법적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며, 제10장에는 동물실험의 윤리적, 법적 문제와 이종 이식의 의미 및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부록에는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 “세계의사회 헬싱키 선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주요 법규를 싣고 있다.
저자

권복규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을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의학박사학위(의사학)를취득했다.현재이화여자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며의료윤리와의학교육등을강의하고있다.

목차

제4개정판서문
초판서문

제1장생명,생명과학,생명윤리
1.생명과인간
2.오늘날의생명과학
3.생명의료윤리의개념
4.생명의료윤리의역사

제2장생명윤리의원리와규제
1.생명윤리와규범
2.「생명윤리와인권에관한보편선언」에나타난생명윤리원리
3.생명윤리의네가지원리
4.생명윤리와법

제3장연명의료결정과안락사
1.임종기의료와연명의료결정
2.연명의료와관련된개념들
3.안락사의개념과분류
4.해외의연명의료와안락사입법례
5.우리나라에서안락사와관련된법률적문제
6.우리나라에서연명의료결정과관련된법률적문제

제4장뇌사와장기이식
1.뇌사의개념과장기이식
2.장기및조직이식의윤리적쟁점
3.장기및조직이식의법률적문제

제5장인공임신중절
1.인공임신중절의현실
2.인공임신중절에대한윤리적논의
3.인공임신중절에대한법적쟁점

제6장보조생식술
1.보조생식술의개념과윤리적문제
2.보조생식술의윤리적논란들
3.보조생식술의법적문제

제7장배아복제와줄기세포연구
1.배아와배아줄기세포
2.배아연구와관련된윤리적문제
3.성체줄기세포연구의윤리적문제
4.배아연구와줄기세포연구의법적규제

제8장인간대상연구의윤리
1.인간대상연구의개념
2.임상시험
3.인간대상연구의규제모델
4.인간대상연구의기본원칙
5.IRB와연구계획서의심의
6.충분한정보에의한동의
7.취약한연구대상자
8.이득/위험균형
9.연구윤리
10.이해상충

제9장유전자검사와유전자치료
1.유전자검사와유전자치료
2.유전자검사의윤리적문제
3.유전자치료의문제
4.유전자연구,유전자검사,유전자치료,인체유래물은행에대한법적규제

제10장동물실험과이종이식
1.동물실험개관
2.동물실험의윤리적문제
3.동물실험의윤리지침
4.동물실험의법적규제
5.이종이식

부록
생명윤리와인권에관한보편선언
세계의사회헬싱키선언:인간대상의학연구윤리원칙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실험동물에관한법률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현대사회의핫이슈인생명윤리와법,
그논란과쟁점들을면밀히분석하다

이책은2005년출간된『생명윤리와법』의제4개정판으로,문화관광부의우수학술도서로선정되었던초판을기반으로그동안개정된내용들을지속적으로보완하여완성한생명윤리분야개론서이다.생명윤리의개념과특징,범주등을정리하고생명윤리와관련된대표적인내용들을주제별로나누어설명하고있으며,생명윤리에관련해서한국의법체계가어떻게작동하고있는지를살펴본다.특히이번제4개정판에서는생명윤리정책에큰영향을주는몇몇중요한법이개정된부분에대해추가하여정리했다.연명의료를둘러싼사회적논의를거쳐이루어진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의제정,자기낙태죄와의사낙태죄에대한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줄기세포,유전자치료,이종이식연구등에관한특별법의제정등이그예이다.
생명윤리에대해관심을갖는것은과학기술,특히생명과학과의학의발전에맞추어인간의존엄성과인권을지키려는노력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인권을지키기위해서는우리주변에서무슨일이일어나고있는지를정확히알필요가있으며,보편적인인권의규범아래서발생가능한현상을해석하고논리적인결론을내릴수있어야한다.생명윤리가시민의교양이되어야하는것은이러한이유때문이다.또한개인의인권과존엄성뿐아니라사회공동체의안녕과질서를지키기위해서는법규범도반드시필요하다.생명윤리와법은개인과사회의행위를통제하는일종의규범으로서같이나아가야하는것이다.그런의미에서이책은의학전문대학원과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공동으로집필하여생명윤리와법의문제를복합적으로다룬다.
이책에서는최근생명윤리분야에서일어난변화를충실히담고있으며,현재생명윤리분야에서일어나고있는일들에대한윤리적함의뿐아니라우리나라의현행법률에따른법적문제까지체계적으로서술하고있다.또한미국등선진외국의접근방식이아니라국내의사례와국내법규에근거하여내용을설명하고있는것이이책의또다른특징이다.생명윤리는나라와문화에따라상당한차이를보일수밖에없기때문에근대적합리주의와개인주의에바탕을둔서구의접근방식을그대로가져오는것은우리사회의실정에맞지않아혼란을야기할수있다.따라서우리나라의사례와법률,가치에바탕을두어서술한이책은국내생명윤리담론의기초적인장을마련했다고볼수있다.이와더불어이책에서는그동안생명윤리와관련하여외국의예를주로참고하게되면서확실히정의되지않았던용어들을정리했다.특히첨단생명과학기술과연관된용어일수록혼돈이매우심했는데여기서는이러한부분을재정비하고표준용어와개념들을이해하기쉽게정리했다.이책은대학강의를위한기본교재뿐만아니라생명윤리에관심있는일반인들을위한교양서로도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독자들이이책을통해오늘날생명윤리영역에서일어나고있는대표적인사안들과그에대한윤리적ㆍ법적접근방식을이해할수있게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