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질병 관리 역사 (질병 통제에서 보건 의료까지)

국가의 질병 관리 역사 (질병 통제에서 보건 의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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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자선과 시혜, 관리와 통제부터 제도 실험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 속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질병 관리의 다양한 모습들
코로나19와 더불어 팬데믹 시대의 질병 관리, 특히 국가 주도의 관리 능력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했다. 그간 세계 각국에서는 방역 정책과 보건복지 정책 등 질병 관리 방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저마다 관련 제도 및 정책들을 수립해 나갔지만 그 내용과 방향성은 강제 봉쇄 혹은 자율 위생 등으로 상이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질병에 맞닥뜨린 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처하는 모습은 자선과 시혜의 형태로, 구성원의 신체에 대한 통제의 형태로, 또 국민 보건과 관련된 제도 실험의 형태로 국가사에서 그 양상을 달리하며 반복되어왔다. 즉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여러 국가와 그 구성원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리라는 공통된 믿음을 가졌고, 그러한 믿음이 질병을 대하는 그들의 시선과 태도, 보편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질병 관리와 관련된 법ㆍ제도ㆍ정책들에 반영되어온 것이다.
이 책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가 기획한 〈이화의료사총서〉의 두 번째 결과물로, 전근대와 근현대를 망라하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가 및 공동체가 수행한 질병 관리의 노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가 차원의 질병 관리에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서이다. 특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동서양의 역사에서 각 국가 및 공동체가 구성원의 질병을 예방ㆍ치료ㆍ관리하려 한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고자 했는지, 그와 관련된 고민과 실천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각 장에서 다루는 다양한 질병 관리의 사례들이 실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또 한국과 현 사회에 적합한 이상적인 모델을 찾기 위한 하나의 큰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이방원

이화여자대학교사학과에서한말정치사연구로박사학위를취득했으며,현재는이화여자대학교이화사학연구소연구교수로재직중이다.한국근현대의료사,사회복지사,여성사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목차

머리말

1부.박시제중(博施濟衆):질병통제와구제

1장.조선전기국가의질병관리:혜민서와활인서
1.조선의질병들
2.일상의질병과혜민서
3.역병관리와활인서

2장.송대자선기구와의료구제:안제방과양제원
1.안제방의설치와운영
2.의료구제활동
3.양제원의확대와구제기능의변화

3장.일제시기식민지의료정책과도립의원
1.도립의원으로의개편과관련법제정
2.「조선도립의원관제」개정과구성원의변동
3.도립의원의진료분과와의무직원
4.도립의원운영자금과세입ㆍ세출현황

2부.사회적신체:질병관리와구성원통제

4장.고대로마의군대의료:군의와군병원
1.군인들의건강:문헌상의근거들
2.군대내의의사들
3.군병원의흔적

5장.20세기초미국인디언의정신질환과모빌리티통제
1.미국의‘정신이상’인디언연구방법과사료
2.캔튼인디언정신병원
3.캔튼으로가는길
4.모빌리티와정신질환

6장.일본전매공장노동자와보건위생
1.전매사업의전개와공장노동자
2.전매국노동자의건강과질병
3.노동위생대책과내부의료체제
4.공제조합제도의성립과전개

3부끝나지않은실험:근현대정치문화와보건의료

7장.중국공산당근거지시기의위생정치:선전과실천
1.위생의담론정치
2.실천을통해살펴보기

8장.한국의료보장의초기형성:낮은수준의보편적평등의기원
1.산업화시대의사회경제적불균형과정치적상황
2.의료보험법과의료보호법,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제정
3.1976년의료보험법과이후의사회보장법:의료보장,사회보험,사회보장

9장.영국국민보건서비스(NHS)의운영:이주민노동력의활용
1.국민보건서비스와영국사회
2.보조노동력으로서이주민노동력
3.핵심노동력으로서이주민노동력
4.남아있는문제들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이책은총3부9장으로구성되어있다.
1부에서는의료환경에서소외되어있던사람들을위한의료기관을설치하여자선,구제,구료,시혜등의이름으로질병을치료한국가들의다양한명분과의도를,그리고행정적효과를가지고시행된의료기관의모습을확인한다.1장에서는조선전기조선인들이질병을일으킨다고생각한요인이무엇인지알아보고,일상의질병을담당한혜민서와유민의질병ㆍ전염병을치료한활인서가조선을건국한사대부들의정치철학과그실천을보여주는상징적존재였음을밝힌다.2장에서는12세기초반송대의료구제기구로서기능한안제방의모습을확인하고,12세기중반재해로유이민수가폭증한시기에기존빈민수양기구였던거양원과병자수양치료기구였던안제방의기능이양제원으로수렴ㆍ통합된양상을추적한다.3장은일제시기도립의원에관한연구로,도립의원관련법,진료분과와의무직원,세입ㆍ세출양상을분석하여당시조선총독부의도립의원에대한평가와식민지조선인이경험한근대의료의질적ㆍ양적수준에괴리가있었음을밝힌다.
2부에서는특정시기의국가가특정대상에주목하고그들의질병을관리함으로써그들자신의역할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한사례,그리고특정대상을격리함으로써그들의이동을통제한사례들을소개한다.4장에서는고대로마시기군대의규모가커지고장거리원정이일반화됨에따라군대내에구축된전문의료체제와다양한전공출신군의의복무양상,대규모군단이장기주둔하는지역에군병원이지어진상황등을유물ㆍ유적을통해복원한다.5장에서는1900년대초미연방정부가인디언의질병통제에직접개입했음을보여주는사례인캔튼인디언정신병원을중심으로,당시미국사회가정신질환과인디언의이동성을어떻게이해하고정의했는지논한다.6장에서는1900년대초ㆍ중반의일본전매연초공장을대상으로고용구조와노동환경,특정질병의발생빈도,전매당국내부의료시스템과공제조합에대해고찰하고,직공의신체가국가자본에의해관리됨으로써생산성향상에이바지하고국가재정을지탱했음을밝힌다.
3부에서는근현대의주요정치세력및국가가보편및평등의개념아래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위해설립한의료정책ㆍ제도에관한내용을그시작과발전,그안에서풀어야할과제들을중심으로중국,한국,영국의사례를통해확인한다.7장에서는1927~1949년중국공산당근거지시기중국공산당의협력대상에대해공산당정권이위생및의료와관련된모든것을혁명으로귀결시키며민중의신체와의료진등을관리함으로써위생에입각한의료제도를실천했던양상을살핀다.8장에서는1977년한국에서시행된의료보험을낮은수준의보편적평등의기원으로규정하고,당시의정치상황과그내용을확인한후이제도가낮은수준의복지를보충하는새로운정책과제를남겼으며의료보장,사회보험,그리고사회보장을형성하는기준이됐음을밝힌다.9장에서는1948년설립시기부터이어지고있는영국국민보건서비스(NHS)의이주노동력에대한높은의존성을살피고,시대와출신국가,인종과종교,담당업무의성격에따른NHS구성원의경험변화양상,또이를통해NHS안에서노출되는불평등과그의미를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