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의로운가 (안원구의 국세청 대해부 | 공익법인의 비밀 최순실 은닉재산 프로파일링)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안원구의 국세청 대해부 | 공익법인의 비밀 최순실 은닉재산 프로파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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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최순실 재산 추적자 안원구가 밝히는 권력, 재벌, 세금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최순실 일가의 해외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일에 사비를 들여 매진하는 한 사람이 있다. ‘은닉재산 전문 프로파일러’라는 달갑지 않은 애칭을 훈장처럼 달았다. 그는 바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다. 198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국세청과 청와대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소위 ‘도곡동 땅 실소유주 MB문건’과 관련하여 갖은 고초를 겪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세무 분야 전문가이기에 앞서 국가 경영에 필요한 안목과 경륜을 갖춘 유능한 행정가였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사회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요즘 그는 이 책에 자신이 몸담았던 국세청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과 개혁의 목소리를 담았다. 과연 이 땅에서 공정ㆍ공평하게 걷힌 세금이 낮은 곳으로 골고루 스며드는 진정한 조세정의는 실현 가능할까? 저자는 이 책에서 권력과 재벌, 세금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을 통해 국세청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조세정의와 공정사회를 위한 국세청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

안원구

저자안원구는1960년경상북도의성에서태어났다.대학재학중1982년제26회행정고시재경직에합격하여국세청공무원생활을시작했다.세무서와지방청에서총무과장,부가세과장,소득세과장,법인세과장을두루역임하고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에서대통령비서실의민정수석실과정책수석실에서근무했다.국세청으로복귀하여국세청총무과장,서울지방국세청조사1국장,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대구지방국세청장을거쳤다.대구지방국세청장재직시포스코건설세무조사과정에서우연히보게된소위‘도곡동땅실소유주문건’논란으로2년간옥고까지치렀다.저서로는억울한옥고를치르게된배경을밝힌《잃어버린퍼즐》이있다.19대대통령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대구공동선거위원장으로활동했으며활발한방송활동과함께촛불혁명의단초인박근혜-최순실의은닉재산을추적하여국민들에게돌려주기위해동분서주하고있다.

목차

1부
ㆍ국세청불신의역사:부마항쟁ㆍ풍,풍,세풍사건ㆍ언론사세무조사ㆍ노무현정부의권력기관ㆍ태광실업세무조사의진실ㆍ검찰과의특수관계ㆍ친대기업적국세청ㆍ삼성과국세청ㆍ공익법인의비밀ㆍ재벌의변칙세습ㆍ삼성생명공익재단ㆍ공익재단사용설명서ㆍ국정농단재산환수ㆍ최순실일가재산은몰수가능한가?

2부
ㆍ세피아:전관재취업ㆍ전직청장재취업브로커ㆍ전관예우ㆍ주류회사는국세청의봉ㆍ세무조사무풍지대,김앤장ㆍ모범납세자제도ㆍ수상한모범납세자표창ㆍ증세와복지수요ㆍ부자증세와국민개세주의ㆍ종교인은별류인간인가?ㆍ세금소멸시효ㆍ블랙요원(정보수집)vs화이트요원(민원)ㆍ지하경제양성화ㆍ박근혜정권코드맞추기ㆍ역외탈세가이루어지는세금천국ㆍ‘먹튀’논란론스타ㆍ선박왕,구리왕,완구왕

3부
ㆍ‘추상’같은국세청ㆍ국세청둘러보기ㆍ조사국,국세청의핵ㆍ국세청장으로가는지름길ㆍ조사국,특별한직업윤리ㆍ국세청실무조직ㆍ수시조사와심층조사ㆍ성실신고담보ㆍ조세범칙조사ㆍ검찰상주국세청조사요원ㆍ왜탈세할까?ㆍ다양한권리구제절차ㆍ세원관리

4부
ㆍ공정과공평사이ㆍ과세사각지대ㆍ고위직인사관행ㆍ국세청장깜ㆍ인사,잘해야본전ㆍ고위직10명중7명이행시출신ㆍ김대중?노무현정부의국세청ㆍ여성국세공무원ㆍ안원구불법감금사건ㆍ중하위직우선개방ㆍ공익법인관리전담기관ㆍ참모조직과현장조직ㆍ전산실과세원관리는한몸ㆍ전가의보도,국세기본법제81조의13ㆍ자본소득과세강화ㆍ국세청내부개혁

출판사 서평

국세청은과연정의로운가?
이책의저자는“우리역사에서민중봉기의도화선이된사건들의배경에는세금문제가깔려있다”고지적한다.고려말기에는공정하지못한토지세(제도)문제가심각한사회적문제였고,동학혁명도여러배경이있겠지만조세를비롯한폭정에대한항거였으며,가깝게는부마항쟁역시부가세도입에따른반발심이봉기의한원인이되기도했다.
역사속에서‘세금’은늘민감한문제였다.공정하고공평하게세금을걷고관리하고써야만태평한시대가열린다.그렇지않을경우민중의저항에부딪히고세상은요동친다.그가최순실은닉재산추적에사비를들여공을들이는것도조세정의를바로세우고공정한사회건설에기여하는일이라고생각했기때문이다.
이책은국세청이라는베일에싸인조직을낱낱이해부한다.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는세무행정분야는그조직이나운영에대한정보가베일에가려있을수밖에없다.저자는“오랜시간밀폐되어있던옛집의창문을활짝열어먼지를털어내고환기시키는심정으로”이책을펴낸다고심경을밝혔다.

우리가원하는조세정의는실현가능할까?
‘유리지갑’월급쟁이들은매달갖은세금을꼬박꼬박내지만재벌가들과유력정치인들은그렇지않다.이재용삼성부회장은아버지로부터60억원을물려받으면서그중16억원을상속세로냈고나머지돈으로온갖편법과꼼수를동원해8조원에달하는재산을형성했다.어떻게이런불가사의한일이가능했을까?자산규모1조5천억원의중견기업오뚜기가상속세로1500억원을내고(삼성그룹의자산은363조원)‘갓뚜기’로불리며전국민의칭송을받는대한민국에서는가능하다.16억원을세금으로내고8조원의재산을형성하는‘불가능한작전’에는수많은변호사와세무전문가,국가권력,심지어국민의노후를위해일해야할국민연금공단이가담했다.
이과정에서국가권력은재벌의원활한경영권승계를도와주고그사이에서최순실은사사로운이익을취했다.최순실일가는박정희정권시절부터정경유착으로형성된수많은불법재산을해외에은닉하고그규모를키워왔다.이역시세금한푼내지않고진행된탐욕과부패,불의(不義)의역사이다.국가살림에필요한재원을공평하고공정하게관리하고확보해야할국세청역시권력과재벌의영향력에서자유롭지못했다.
과연이땅에서공정ㆍ공평하게걷힌세금이낮은곳으로골고루스며드는진정한조세정의는실현가능할까?국세청과청와대요직을두루거친안원구전대구지방국세청장이들려주는국세청의과거와현재,조세정의실현을위한국세청개혁방향에귀를기울여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