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반환과 동아시아 냉전체제 (류큐/오키나와의 귀속과 기지 문제의 변용)

나리타지히로

成田千尋,NaritaChihiro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기누가사(衣笠)총합연구기구전문연구원.「전후동아시아국제질서의변동과오키나와반환문제(戦後東アジア国際秩序の変動と沖縄返還問題)」로2018년에교토대학대학원문학연구과현대사학전공박사학위취득.오키나와현대사,동아시아국제관계사전공.논문에「沖縄返還交渉と朝鮮半島情勢-B52沖縄配備に着目して」(『史林』97(3),2014),「米国のベトナム戦争介入と日韓国交正常化－韓国軍ベトナム派兵に着目して」(『史林』99(2),2016),「오키나와귀속문제를둘러싼한국과중화민국정부의동향－1940~50년대를중심으로」(『인문논총』76(2),2019),공저에『歴史認識から見た戦後日韓関係－「1965年体制」の歴史学·政治学的考察』(社会評論社,2019),『植民地主義,冷戦から考える日韓関係』(同志社大学コリア研究センター,2021)등이있다.

총서발간사_손준식
추천사_백영서
한국어판서문_나리타지히로

서장
제1절연구의목적
제2절연구의과제
제3절연구사
제4절본서의구성

제1장동아시아냉전체제의형성과미군통치하의‘류큐琉球’
제1절오키나와의귀속문제결정과정
1.오키나와의귀속문제와중화민국정부
2.고양되는일본복귀론
3.‘잠재주권방식’의결정
4.한국전쟁과오키나와기지의강화
5.아마미군도반환과중화민국정부의변화
제2절아시아민족반공연맹(APACL)결성과류큐대표참가문제
1.아마미반환전후의오키나와
2.APACL결성과류큐대표의참가
3.‘류큐대표’를둘러싼미국ㆍ일본ㆍ오키나와의반응
4.APACL과일본대표참가문제
제3절섬전체투쟁과한국ㆍ중화민국정부의대응
1.섬전체투쟁의발발
2.중화민국정부의관여강화
3.한국정부의위기감
4.APACL의확대와한국ㆍ중화민국의제휴

제2장한일관계의변용과베트남전쟁의본격화
제1절1960년대초의전환
1.이승만정권붕괴와APACL의변용
2.일본복귀운동의재흥
3.박정희정권의성립과안보투쟁의여파
4.한국군베트남파병제기
5.주한미군과한국군삭감계획의현재화
제2절전면화하는베트남
1.지체되는한일회담과비전투부대파병
2.우선순위의전환
3.한일회담재개
4.한미의베트남개입확대
제3절한일회담타결과베트남파병개시
1.한일회담의진전과베트남문제
2.파병을둘러싼흥정
3.미국의독도문제개입
4.우선시된파병

제3장오키나와반환문제의초점화
제1절동아시아정세의변화
1.지역협력체제형성을위한노력
2.오키나와반환의구체화
3.국부의오키나와정책변화
4.‘반환시기’의합의
제2절격동의시작
1.한반도정세의악화
2.안보위기와B52오키나와배치
3.B52배치의충격
제3절안보위기의여파와3대선거
1.주석공선선거실시결정과B52문제
2.가데나촌의고뇌
3.혁신정권의성립
4.각정부의위기인식확대
제4절2ㆍ4총파업과그파문
1.B52추락폭발사고
2.총파업기운의고조
3.2ㆍ4총파업과회피공작
4.총파업회피의파문

제4장오키나와‘반환’결정
제1절오키나와반환교섭의개시
1.한국과중화민국의위기감
2.미국정부에의한억제
3,‘핵제거,본토수준’의의미
4.‘즉시무조건전면반환’주장
제2절일미교섭의진전과주변지역의불안
1.다국간협의의장과한미간교섭
2.일미교섭의개시
3.괌독트린의발표
4.‘한국ㆍ타이완조항’의결정
제3절오키나와반환교섭의귀결
1.미국특사의타이완방문
2한국과중화민국에대한배려
3.‘반환’에대해확산되는의심
4.사토-닉슨공동성명발표

제5장미국의동아시아전략변용과오키나와반환의실현
제1절오키나와반환결정과북중양국의반응
1.미국의대일정책재검토
2.일본에서자주방위론의대두
3.오키나와반환합의에대한북중양국의반응
제2절주한미군감축과자주방위구상
1.주한미군감축계획과한미관계악화
2.자주방위를둘러싼일미협의와주한미군감축계획의영향
3.나카소네방미의파문
4.자위대배치발표와오키나와의반응
5.주한미군감축문제의귀결
제3절미중접근과‘오키나와국회’
1.오키나와반환협정조인을둘러싼상황
2.자위대배치반대운동의고양
3.미중접근과대일정책의재검토
4.‘오키나와국회’와오키나와현지의반응
제4절오키나와‘반환’의실현
1.미중접근과한국정부및국부의동요
2.‘현상유지’의합의
3.오키나와반환의귀결

종장오키나와반환이란무엇이었나

후기
참고문헌
사진출처
옮긴이후기
찾아보기

한국과타이완의시점에서바라본오키나와반환
제2차세계대전에서미군에점령된후미군기지의섬이된오키나와는60년대후반에미국과일본사이에서본격적인외교교섭이진전되면서1972년5월에27년만에일본으로반환된다.이책은동아시아냉전체제속에서미국에안보문제를의지해야했던한국과타이완이미-일간의오키나와반환교섭에어떻게관여했는지를전면적으로파헤친연구서다.
흔히오키나와반환은미국과일본간에미해결과제로남겨졌던영토문제를외교적인교섭을통해1972년에반환됨으로써오키나와의일본귀속을확정지은사건으로알려져있다.또한,이러한정치외교사중심의이해에맞서,오키나와주민들이미군의지배에서벗어나평화헌법이적용되는일본으로돌아가려는열망을담아전개했던‘조국복귀운동’에주목하여오키나와의반환에서주민들의주체성을드러낼뿐만아니라,그반환의실상은주민들의요구와얼마나거리가있었는지에관한연구도활발히이루어져왔다.이러한사회운동사적인관점에서보면,기지의섬으로서의현상유지가확정된오키나와반환은오키나와주민들의열망이좌절되고부족한것이었다고할수있다.
그런데이책은위의두관점에더해동아시아냉전체제속에서미국에안보문제를맡겨야했던한국과타이완이오키나와의귀속과반환문제에어떻게개입했는지를함께고려하며총체적으로접근하고있다.전후미군의점령하에놓인오키나와는국공내전과한국전쟁을거치며미국주도로구축된동아시아냉전질서속에서‘반공의방파제’미군의‘아시아의교두보’로자리잡아갔고,미국의배타적통치권이미치는지역으로확정된다.이로써미국은평화헌법을내세우며지정학적긴장을회피하고경제성장에주력하는일본을,동아시아최대의미군기지를떠안고냉전체제의긴장을응축해서짊어진오키나와가뒷받침하는구조를구축하게된다.여기에서저자는오키나와의가중된기지부담과,타이완해협을사이에둔양안의대립,한반도남북의분단에의한군사적부담은,미국을맹주로한동아시아국제질서유지를위해연결되어있고,오키나와의귀속문제로인한기지의변용은이국가들에게는안전보장의근간을흔드는중대한문제로인식되었다는것이다.
이책은동아시아냉전체제의최전선에세워져스스로의안보문제를오키나와의미군기지를통해해결하려고했던한국과타이완이오키나와가일본에서분리된초기부터지속적으로그귀속문제에민감하게반응해왔음을명확히밝혔다.이책은전후부터국공내전,한국전쟁을거쳐일본이미국에오키나와제공을확정한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50년대에독자적인동아시아반공체제구축을모색했던한국과타이완의오키나와인식,60년대한일국교정상화와베트남파병을둘러싼한미일관계,60년대말미국의베트남전쟁출구전략속에한국에서의미군감축,일본의방위력증강구상,미-중의국교정상화에따른한국과타이완의동요등을총체적으로다루고있다.베트남전쟁이후한국군의베트남파병이이루어지고한반도의안보위기가심화되는상황속에서오키나와반환교섭이본격화되자,한국과타이완은오키나와의반환으로인해미군기지기능이저하되지않도록반환교섭에적극적으로개입했고,결국오키나와기지의현상유지가실현되는데에깊이관여했다는것을이책은전하고있다.

오키나와반환은한국인들에게무엇이었나
특히미국의냉전전략의최전선에세워진한국의현대사가전후오키나와와관련해서배태한모순중에가장뼈아픈것은,일본제국으로부터의탈식민이라는과제를미국이짜놓은냉전구조의틀속에서수행할수밖에없었던한국이스스로의안보불안을해결하기위해미국의군사식민지에서벗어나고자했던오키나와주민들의열망을왜곡시켜버렸다는것이다.이승만정권이오키나와가일본에반환되는것을‘류큐의식민지화’로간주하고,타이완과손을잡고오키나와에미군기지를항구적으로유지할수있는독자적인친미반공정권수립을지원하고자했던것은그전형적인사례일것이다.한국은,오키나와주민들에게일본복귀에의열망이무권리상태의폭압적인미군지배에서벗어나평화헌법의보호속에서국민으로서의권리를누리는식민지해방의의미를띠고있었던것을인식하지못했다.
한국정부가한국의안전보장을위해오키나와가일본에반환되더라도미군기지기능이저하되지않도록관여했던이면에는,기지의부담을짊어져야하는오키나와주민들의희생을돌아보지않는가해성이엄연히존재했음을부정할수없다.또한이가해성은,오키나와반환교섭이난항을겪고있을때오키나와미군기지의대체지역으로제주도이전을강력히주장했던한국정부에게그로인해초래될수있는제주도주민들의희생을보지못하게만들었던것이다.
하지만,이런한국정권의안보와국익우선주의로인해초래된오키나와주민들에대한가해의책임은,한반도의안보불안이오키나와의기지강화로이어지는동아시아냉전체제나그구조를구축한미국에만돌릴수는없는것이다.식민지경험을한한국의주민들은그들의아픔을돌아보고공감할수있는역사적인위치에있었음에도불구하고분단상황의안보불안을내세워냉전체제의강화를획책하는정권에대해반대운동조차도일으키지못한것은합리화될수없기때문이다.그런의미에서우리는적극적으로왜한국은오키나와주민들의탈식민투쟁에연대하기는커녕적극적으로가해의편에섰을까라는질문을이책에서끌어내고답을찾아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