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부패 평균적 무능 (내부고발자 이야기)

김미덕

金美德,MidukKim
미국럿거스뉴저지주립대학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성신여자대학교교양학부조교수로재직중이다.『보편적부패평균적무능』(2022),『페미니즘의검은오해들』(2016)을썼고,『그랜드스탠딩』(2022),『열정과망상』(2019),『공간침입자』(2017)를옮겼다.지식담론,페미니즘에대한연구를한축으로두고,최근공익제보와전쟁문제연구에집중하고있다.

감사의말씀 3

제1장안데르센의「벌거벗은임금님」과조정래의「어떤솔거의죽음」 9
1.“임금님은벌거벗었어요!” 11
2.“자신의능력에비해과분한지위에있는사람들은그옷이보이지않는다” 21
3.「어떤솔거의죽음」 23
4.법에대한단상 27
5.방법과구성에대하여 32

제2장내부고발을둘러싼일반서사,배신자대영웅－다큐멘터리연극〈검군전劍君傳,후後〉를중심으로 41
1.2013년6월한인터뷰에서 43
2.전반적인연구경향과대중매체의희생의서사 46
3.〈검군전,후〉에나오는일반서사 49
연극의줄거리 50
‘공정한인격’이라는호명에관하여 57
4.요약 67

제3장내부고발의근본적특징－파레시아parrhesia,진실말하기혹은비판 71
1.고발이라는행위의속성 73
2.내부고발개념에대한기존연구 76
전반적상황 76
개념에대한이해 79
3.파레시아스트와내부고발자 83
미셸푸코와파레시아 83
내부고발자 85
4.‘신뢰성의위계’와지행합일의문제 97

제4장그들은왜제보하는가? 103
1.오래된질문 105
2.도덕적동기에대하여 107
3.여러결의동기와복잡성 111
“공무원에게부정행위신고는법적의무다.이것이왜내부고발인가” 111
“내가불법에더이상연루될수없었다,내일이었다”,“내가한일에대해서는책임을지겠다” 118
“부도덕과비리가해도해도너무했다”,“임계점을넘겼다” 123
“타인의고통을목전에서보았다” 130
“부끄럽고싶지않았다” 134
4.요약 142

제5장내부고발에대한조직의부정적대응,그리고가려진행위자들－근본적불신,관료주의,법률주의 147
1.또다른뜻밖의발견 149
2.익숙한이야기,조직의보복 152
3.조직의부정적대응－법적절차와그에대한제보자의대응 154
뜻밖의반응들:“제보를하면잘해결될줄알았다,너무명백한불법이니까”,“어떻게저렇게까지거짓말을할수있을까” 156
절차에따른불이익조치와괴롭힘 159
고소하거나고소당하거나 162
4.가려진행위자들－조사ㆍ수사ㆍ소송을진행하는국가기관담당자들의관료주의적업무방식과태도 165
제보사건의축소와은폐 167
제보자의공로功勞를가로채기도 172
인권행정의부재와기계적인업무태도 180
5.요약 188

제6장삶의변곡점으로서의내부고발과제보자들의정치화 191
1.“내부고발은어찌되었든삶의변곡점을맞게한다” 193
2.제보자의희생이아닌정치화? 195
3.제보자들의다양한정치화 199
제구실하기 202
시련을감사하게,늘사회변화에힘쓰기 208
무괴아심無愧我心,내마음에부끄러움이없도록어질고의롭고바르고착하게살라 213
4.부분적진실partialtruths 224

후기 231
1.수치심을배울수있을까? 233
2.나르시시스트적분노를가늠하며 238

참고문헌 245
찾아보기 252

다년간의인터뷰와분석을통해내부고발자의현실에대해논하다

한편제보자들은영웅인가?누구에게,누구를위해서영웅이어야할까?아니면내부고발자들이스스로를영웅으로인식하는가?보편적행위에서벗어나일탈이라고불리는이행위가영웅적이라고표현되는것의의미는무엇일까?나는제보자를영웅으로칭하는일면호의적인그평가는배신자나조직부적응자와같은부정적인평가만큼이나위험하다고주장한다.그호칭은자신이감내하지는않기에타인을영웅이라인정해줄수있지만정작자신이선택해야할때회피하는죄책감을덜어내는방편이자,결국비극적이라제보자혼자만이고통을감내하는것은어쩔수없다는방관자심리가전제되어있기때문이다.내부고발은제보자혼자만의문제라기보다그상황을촉진ㆍ유지하는조직과공동체전구성원의문제라는것이이책의중요한전제다.
-본문중에서

휘슬블로어(whistleblower)란호루라기를부는사람이란의미로,내부고발자를의미한다.
이책은내부고발자의인터뷰를분석하면서그들을둘러싼사회적담론,어찌되었든공익제보가부정적인고자질쯤으로인식되면서발생하는제도적어려움,그어려움을가중시키는사회곳곳의관련자들의무사유,무능력,방관을통한이해추구에주목한다.
저자는제보의도덕적당위성을벗어나제보의조사ㆍ수사ㆍ소송과정과조직내구성원들이구체적으로지지하고재생산하는불법ㆍ비리ㆍ부정의를간과하지않음으로써,기존연구에서사소한것처럼인식되지만실제강력하게내부고발의어려움을가중시키는상황을살펴보고자하고있다.또한제보자들이제보과정을어떻게전개하고그속에서어떤인식의변화를갖는가도주목한다.
저자는2013,2015,2019년에수행한제보자들과의인터뷰,학술논문,영상자료,연극등의자료를활용하고있다.특히2015년,2019년에수행한인터뷰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으며,인터뷰이들의제보내용은재단비리부터시작하여군납비리,공무원비리등폭넓은방향을제시하고있다.

이책은6장으로구성되어있다.장별로내부고발(자)에대한개념정의,내부고발의동기,내부고발을용이하게만드는조건혹은실패하게만드는조건,비리의혹의조직이나비리행위자의대응,내부고발과정을(오랜기간)겪으면서갖게되는긍정적ㆍ부정적혹은복잡한성찰을통한인식의변화를설명하고있다.그런데기본적으로사안이모두연결되어있기때문에,각장에서특정쟁점에초점을두더라도다른장들의쟁점이전제되어있거나배경으로서술됨을일러둔다.또각장의주제에따라인터뷰내용이해석되면서한인터뷰이가여러장에중복해등장하기도한다.

저자는내부고발자의특별하거나독특한성격이아니라그들이제기하는문제를들여다보고,내부고발자를어떻게보호할것인가라는법률정비자체가아니라제보가있을때문제제기와부패를지속시키는조직구성원들의반응과합리화를염두에두고서술하고있다.끝으로저자는이책에서내부고발을둘러싼기존담론,인터뷰서사분석,그리고내부고발을할수밖에없는사람들의‘어쩔수없음’을설명함으로써,내부고발이본래갖는비판(critique)의성격과사회적인간으로서의존엄의의미를재고하는데기여하고자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