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국가와 대칭국가 : 식민지와 한국 근대의 국가

윤해동

저자:윤해동
서울대학교에서박사학위취득,현재한양대비교역사문화연구소교수,한국사와동아시아사를대상으로한저작으로『식민지의회색지대』(역사비평사,2003),『지배와자치』(역사비평사,2006),『근대역사학의황혼』(책과함께,2010),『植民地がつくった近代』(三元社,2017),『동아시아사로가는길』(책과함께,2018)등이있음.주요관심분야는평화와생태를중심으로한융합인문학연구임.

머리말_만약한국이식민지가되지않았다면?3

제1장‘식민지적사유중지’와‘식민국가’13

제2장통감부와‘이중국가’33
1.이중국가론44
2.군사점령과보호국화50
1)보호국이란무엇인가?50
2)군사점령과보호국으로의길55
3.‘폭력기구’해체의세차원61
1)한국정부의기반잠식63
2)폭력기구의해체와장악66
3)저항폭력의진압71
4.사법권침탈과‘법권’철폐74
1)사법권침탈76
2)영사재판권철폐78
5.이중국가해체와병합82

제3장총독과조선총독부행정87
1.총독과식민지97
1)총독의종합행정권99
2)조선행정에대한지휘감독권103
3)역대조선총독108
2.조선총독부의행정과재정113
1)총독부의행정113
2)총독부의관공리115
3)관공리의민족별구성119
4)총독부의재정125
3.자본주의국가129
1)자본주의국가129
2)‘수탈’과‘위대한탈출’131

제4장조선총독부의입법기능과식민지의법137
1.세종류성문법과관습143
2.‘법에의한지배’의구축146
3.총독의입법권과제령151
4.제국일본의법령158
5.대한제국과통감부의법령164
6.관습의힘－중추원과부작위적‘동의’167
7.현법顯法과은법隱法179

제5장조선총독부재판소와경찰183
1.사법기관191
1)조선총독부재판소191
2)조선의검찰제도199
2.식민지경찰202
1)헌병경찰(1910~1919)202
2)보통경찰(1920~1945)212
제6장지방행정과도223
1.근대적관료행정과도제道制229
2.도회와‘식민지공공성’241

제7장제국과식민지의사이253
1.이왕직268
1)이왕직269
2)왕공족276
3)‘조선귀족’과‘조선보병대’280
2.‘조선군’284
1)‘조선군’의세시간284
2)일본의대외침략과조선군의‘파병’(1919~1945)292
3)조선인의군대참여306
4)‘본토결전’과제17방면군(1945)318
3.조선은행327

제8장대한민국임시정부와조선총독부－대칭국가와식민국가339
1.국가론의지평345
2.한국근대의두국가349
3.‘대칭국가’355
1)주권의두얼굴355
2)대한민국임시정부와‘반주권’360
3)‘대칭국가’라는상징364
4)분출하는국가들,경쟁하는주권성368
4.식민국가372
1)주권없는‘근대국가’372
2)조선총독부와‘국가의효과’376
3)식민국가라는모델379
5.국가와민족의대위법380

제9장식민국가와동아시아385

미주407
참고문헌429
용어찾아보기442
인명찾아보기456

식민지를정면으로직시하는방법－‘식민국가’논의

식민지의총독부권력을국가론적논의에서배제해버리고단지권력의특수한사례에지나지않는것으로치부해버리는것은조선총독부를인식하는가장손쉬운방법이다,하지만게으르고무책임한방식이라는것도확실하다.조선총독부는국가론적논의에서배제해야할예외주의적사례가아니다.식민지는인간의역사와기억속에서폐기해야할대상이거나부끄럽기만한경험이아니다.식민지는인류사의가장부끄러운기억이지만한편으로가장빛나는부분이기도하다.식민지경험을통하여인류는인간의인간에대한억압과종속을그냥견뎌야하는관습이아니라,인간의가치를새로이개발하고발견해나가는절호의기회로삼았다.식민지민의지속적인저항을통하여식민지억압의경험은빛나는인간적가치를발견하는극적인계기로전환되었다.실제한국에서도그러했다는사실을우리는잘알고있다.

세개의국가개념－이중국가,식민국가,대칭국가

이책에서는이중국가,식민국가,대칭국가라는세개의국가개념을사용하여식민지기의정치권력혹은국가를분석한다.이중국가는대한제국과통감부가병존하던시기권력의성격을나타내기위해서사용하였다.조선총독부권력은식민국가라는개념을사용하여분석하였고이와대치하고있던저항국가즉대한민국임시정부를대칭국가로규정하였다.
이중국가는식민국가로가기위한중간과정으로서의미를갖는다.따라서식민국가가이책의중심적인분석대상임은말할나위도없다.그러나식민국가는그자체만으로설수있는존재가아니었다.한편으로는제국,다른한편으로는식민지민의저항(권력)으로인하여끊임없이그권력의기반이잠식되어가는존재가바로식민국가였다.식민국가의다른한편에서있는저항권력즉대칭국가의존재를함께살펴야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식민국가는강한능력을가진국가였지만,반면자율성은약한그런근대국가였다.한편대칭국가는반(半)주권을가진반(半)국가였음에도,강한자율성을가진국가였다.

새로쓰는한국근대‘국가의풍경’

20세기초반한반도를비롯한전지구의‘국가의풍경’은대체로이런것이었다.소멸될운명에처해있던식민국가의한편에서는대칭국가가싹터서자라고있었다.전지구적식민지배의시대에는마치바로크시대다성음악에서통주저음과고음으로구성된대위법처럼,식민국가와대칭국가가서로의존재를두고경쟁하고있었던것이다.식민국가가존재하는곳에서대칭국가는어떤형태로든싹트고있거나자리잡아가고있었던것이리라!이것이전지구적근대가만들어내고있던‘국가의풍경’이었다.이책에는한반도를배경으로한그런국가의풍경이묘사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