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혁이 쓰는 인문학속의 법 vol 2

임관혁

검사장
충남논산출신인임전고검장은대전보문고와서울대사회학과를졸업했다.1994년제36회사법시험에합격한뒤서울지검검사로임관했다.이후부산지검·대전지검·수원지검검사,대전지검공주지청장,서울중앙지검특수2부·1부부장검사,부산지검특수부장,서울고검·광주고검검사,서울동부지검장,대전고검장,서울고검장등을역임했다.2019년11월에는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을맡았다.

제4부
범죄와형벌

31.결투,복수와사적구제/18
32.선한사마리아인과부작위범/26
33.반복의역사,과거부정과입시부정/33
34.도박판에는부모자식도없다/42
35.‘좋은예술가는베끼고,위대한예술가는훔친다’(표절과위작)/50
36.집착과광기,스토킹/60
37.가장오래된직업,성매매/67
38.되풀이되는인질의역사/76
39.가짜인생:이강석,마르탱게르와서울법대생/85
40.교도소의교화는가능한가/94
41.형장의기개와여유/103


제5부
법률관계와소송

42.퇴계,율곡과충무공을통해들여다본조선의상속/114
43.신여성들의손해배상청구와이혼소송/125
44.이혼의역사와쟁점/133
45.메멘토모리,묘비와유언의역사/141
46.기드온판결,미란다원칙,이중위험금지의원칙/150
47.솔로몬의판결,베니스의상인과춘향전의재해석/158
48.오성이항복의감나무와이웃사이/166
49.자백과조작의유혹,고문의역사/173
50.소크라테스,안중근,박열그리고히틀러의법정투쟁/181
51.구시대의유물,결혼지참금/190


제6부
법률가와진실·정의

52.오인과착오에서벌어지는일들/202
53.대한제국최초의검사이준,대한민국최초의대법원장김병로/210
54.법의진실은어디에/218
55.법가사상과법치주의/226
56.이성과감성의균형,법률가의덕목/234
57.법률가와독서/242
58.법률가와시간/249
59.법과기억/257
60.법과딜레마/265

임관혁(58·사법연수원26기)전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임관혁이쓰는인문학속의법’을출간했다.

총두권으로구성된이책은2023년3월부터2024년7월까지1년4개월간법률신문에연재한50편의칼럼을엮은것으로,연재에포함되지않았던10편의글을추가해완성도를높였다.법과인문학의경계를넘나드는이책에는임전고검장의풍부한법조경험과인문학적통찰이고스란히담겨있다.

임전고검장은책출간과관련해“그동안인문학과법은따로취급되는경향이있었고,법은법률가들의전유물로여겨지는게현실이었다”며“이런문제의식을느끼던중연재제안을받고법이딱딱하고재미없다는편견을깨기위해쉽고유익한글을쓰려고노력했다”고밝혔다.

또“AI가우리삶에많은편익을주지만,책임소재와프라이버시침해같은문제가발생하고있다”며“이제인문학과법의중요성은더커질것이며,두학문을융합해사고하는능력이필요해질것”이라고강조했다.

임전고검장은연재마지막편에서는법률가의덕목으로‘이성과감성의균형’을제시하며“법률가는이성과감성을겸비해야하고,어느한쪽에치우치지않는지끊임없이자문해야한다”고조언했다.

‘임관혁이쓰는인문학속의법’은단순한법해설서가아닌,법과인문학을잇는다리역할을하는작품이다.법률가뿐만아니라일반독자들에게도유익한지침이자깊은여운을남길것으로기대된다.

그는서울동부지검장·대전고검장·서울고검장등을역임하며바쁘게일하면서도틈틈이메모와기행문을남겼고,오랫동안읽어온책들에서영감을받아칼럼을작성했다.책에담긴글들은단순한법적해석을넘어,역사·철학·예술적맥락속에서법적문제를풀어나가는새로운시각을제시한다.

책에서는대표적인신여성나혜석의위자료청구와박인덕의이혼소송같은한국의사례부터,맥도날드커피소송과트럼프명예훼손소송등해외사례까지다루며,법이인간관계를규율하는인문학의일부임을설명한다.

‘풀꽃’으로유명한나태주시인은추천사에서“억지부리지않고윽박지르지않은맑고깔끔한문장,끝까지편안하게책을읽게한다”고평했다.이어“독자들은이책에서자신의삶에도움이되는내용을발견하고,든든한마음의지원자를얻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

충남논산출신인임전고검장은대전보문고와서울대사회학과를졸업했다.1994년제36회사법시험에합격한뒤서울지검검사로임관했다.이후부산지검·대전지검·수원지검검사,대전지검공주지청장,서울중앙지검특수2부·1부부장검사,부산지검특수부장,서울고검·광주고검검사,서울동부지검장,대전고검장,서울고검장등을역임했다.2019년11월에는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을맡았다.

임전고검장은STX그룹분식회계및로비사건,이명박정부하베스트인수사건등을수사하며검찰내대표적인‘특수통’으로평가받았다.지난7월검찰총장후보에올랐으나동기인심우정법무부차관이내정되면서사의를표명하고지난9월검찰을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