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전쟁 (국내 최초로 익명의 플랫폼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변호사의 추적과 그 기록)

사이버 렉카 전쟁 (국내 최초로 익명의 플랫폼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변호사의 추적과 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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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선포! 국내 최초로 익명 유튜버의 가면을 벗긴 변호사의 추적기, 『사이버 렉카 전쟁』 출간
악성 댓글과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사회 문제로 떠오른 ‘사이버 렉카’.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무분별한 폭로를 이어가는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여기, 끈질긴 추적 끝에 국내 최초로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변호사가 있다.

법률신문사가 그의 생생한 기록을 담은 책 『사이버 렉카 전쟁』을 출간했다.
이 책은 ‘탈덕수용소’, ‘뻑가’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이버 렉카 채널 운영자들의 신원을 밝혀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국내 최초의 기록이다.

저자인 정경석 변호사는 악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내에 ‘클린인터넷센터’를 설립하며 악플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여러 유명인의 악플 대응 업무를 수행하던 중 ‘탈덕수용소’ 사건을 맡게 되었고, 익명의 운영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어려운 과제임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을 통한 사법공조 절차를 기대했지만, 민형사 소송 모두 교착상태에 빠지며 좌절을 겪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더 이상 법적인 방법이 없나?”라는 화두를 붙들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미국 법원에 직접 ‘디스커버리(Discovery)’ 신청을 하여 신원 정보를 확보하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이 성공은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를 안겨주었고,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이 책은 단순히 한 사건의 기록을 넘어, 표현의 자유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힘주어 이야기한다. 저자는 이러한 경험과 법적 절차를 기록으로 남겨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

정경석

변호사정경석은서울대법대를졸업하였고,사법시험에합격한이후여러로펌에서근무했다.주로엔터테인먼트,콘텐츠,유명인,저작권관련자문및소송을하면서업계의주목을받으며,유퀴즈,무한도전등방송출연과국내외의다양한언론인터뷰를했다.
2023년건축저작권을침해한이른바짝퉁카페에대하여국내최초로철거판결을이끌어냈고,같은해국내최초로익명유튜버(탈덕수용소)의신원을밝혀내는데성공했다..
이책은정변호사가익명유튜버의신원을밝혀내기까지의긴여정과관련사건,그리고그이후의상황등을자세하게기록한것이다.또한,국내최초로미국에서의디스커버리이용및절차등에대해상세하게접근한정변호사의연구,저술이기도하다.
정변호사는탈덕수용소와뻑가등신원을밝혀내는데성공하고,최근정확한정보전달을위해유튜브채널'변호사정경석'을개설하여운영하고있다.

목차

1장뻑가,그는누구인가?

Ⅰ.전쟁의시작
페미니스트와의전쟁
탈코르셋운동가김지연과의전쟁
뻑가를구글에신고
Ⅱ.한국에서의전쟁-김지연v.뻑가
김지연의반격-민사소송의시작
민사소장에기재하여야할사항
성명불상자를상대로한소송
신원파악을위한사실조회신청또는문서제출명령신청
구글에대한사실조회또는문서제출명령
Ⅲ.미국에서의전쟁-사법공조를통한신원확인절차
사법공조
미국내에서사법공조절차의진행
촉탁서의내용과미국내사법공조절차의지연
뻑가의이의와속수무책
좌절그리고포기
다른사법공조진행사건들
(1)Meta를상대로한사건-인스타그램계정아이디
(2)Google을상대로한사건-지메일계정
(3)기타
Ⅳ.결어

2장드뎌,탈덕수용소를잡다

Ⅰ.또다른전쟁의시작
선행사건의존재
후행사건의시작
형사절차의한계
Ⅱ.소송으로융단폭격
다양한소송제기
다양한입증신청과사법공조결과
개인소송의추가
Ⅲ.마지막카드
미국법원에서의소송
디스커버리절차와subpoena
Intelcase와판사의재량
선행사건의존재:블라인드사건
다른디스커버리사례들
(1)퀄컴사건
(2)삼성바이오로직스사건
(3)메디톡스사건
(4)저작권침해자에대한디스커버리
인용결정과신원특정의절차

Ⅳ.언론보도
첫번째공식입장
두번째공식입장
세번째공식입장
네번째공식입장
개인언론인터뷰
(1)코리아타임스
(2)한국일보
(3)아시아투데이
(4)매일경제신문
(5)동아일보
(6)인터뷰소감

Ⅴ.국내법원의사건진행내용과관련판결
당사자신원의특정
신원정보확인과탈덕수용소의반발
탈덕수용소에대한민사판결
(1)스타쉽과장원영
(2)강다니엘
(3)빅히트와BTS
탈덕수용소에대한형사판결

Ⅵ.결어

3장중학교7학년,영원한미제사건?

Ⅰ.따라한전쟁
시작부터한계인소송-카피캣
언론보도와소송의공개
(1)뉴욕타임즈
(2)로이터즈
(3)서울와이어
(4)선데이저널USA
Ⅱ.계속되는헛발질
길티아카이브사건
이슈피드,숏차장사건
절반의성공,절반의실패
Ⅲ.마구잡이식소송
뭐든가만두지않는다
뭐라도건져야
Ⅳ.숨바꼭질
신청또신청
계정폐쇄후또생성
디스커버리절차에서구글변호사의출현

4장종전은가능한가?

Ⅰ.사이버렉카의책임
민사책임
형사책임
Ⅱ.사이버렉카의수익환수
범죄수익몰수
범죄수익추징
Ⅲ.개선방향
국내지사의협조
미국본사의협조
입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