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검은 돈을 움직이는가 (자금세탁, 아는 만큼 막는다)

누가 검은 돈을 움직이는가 (자금세탁, 아는 만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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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72시간 만에 1억 3,000만 원이 대포통장과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 동남아 범죄조직 계좌로 사라졌다. AI 딥페이크가 CFO를 연기해 340억 원을 빼돌리고, 믹서 서비스와 스테이블코인이 범죄 수익의 흔적을 지운다. 보이스피싱부터 북한의 사이버 해킹, 테러자금조달과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까지 - 자금세탁은 이미 우리 일상 바로 옆까지 와 있다.

이 책은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출신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AML) 분야 최전선의 전문가 4인이 30년 현장 경험을 집약해 처음으로 한 권에 담은 종합서다. 대포통장과 지하금융 같은 고전적 수법부터 디파이(DeFi)·토네이도캐시·딥페이크를 활용한 신종 범죄까지, 자금세탁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실제 사건으로 추적한다.
나아가 FATF 국제기준과 미국·EU·영국·싱가포르의 제도 비교, 한국 금융회사의 고객확인(CDD)·의심거래보고(STR) 등 현장 실무, 버닝썬·N번방·테라루나·FTX 등 한국 사회를 뒤흔든 대형 사건의 자금 흐름, 그리고 2028년 FATF 제5차 상호평가 대비 전략까지 3부 15장에 걸쳐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계좌 좀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이 왜 위험한지, 은행이 해외 송금 때 자금 출처를 묻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당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느냐 마느냐를 가른다. 정책당국자, 금융·법률 실무자는 물론 일반 독자까지, 자금세탁을 모르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한 권이다.
저자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대표이사

박정훈은전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으로자금세탁방지(AML)업무를이끈경제.금융전문가이다.행정고시35회로재정경제부와금융위원회,FIU등에서정책·감독업무를수행했고,아시아개발은행(ADB)과국제통화기금(IMF)등에서국제금융질서와정책협력논의에참여했다.현재우리금융경영연구소소장으로서거시경제,금융산업과기업문화연구등을총괄하고있다.서울대학교경영학과,미국노스웨스턴대학교MBA,성균관대학교법학대학원박사과정을수료했고,2009년미국공인회계사(AICPA)자격을취득했다.

목차

제1부. 자금세탁의이해와국제규범:
범죄의본질에서글로벌대응체계까지

제1장. 자금세탁,무엇이문제인가? 21
OpeningCase:72시간,1억3,000만원은어떻게사라졌는가? 21
1.1 자금세탁의개념과역사 23
1.2 자금세탁의동기와사회에미치는해악 27
1.3 현실속자금세탁:남의이야기에서나의이야기로 32
ChapterSummary 39
제2장. 자금세탁의전통적수법과진화 40
OpeningCase:1,300억원의도박자금은어떻게사라졌나? 40
2.1 고전적자금세탁:현금의익명성과물리적한계 41
2.2 현대적자금세탁:시스템의복잡성과제도적사각지대 44
2.3 새로운자금세탁:디지털기술에의한위협의증폭 56
2.4 맺음말:수법은변해도본질은변하지않는다 58
ChapterSummary 59
제3장. 테러자금조달및확산금융-미래범죄를준비하는두가지위협 60
OpeningCase:6억원vs수천억원-두가지위협의자금줄 60
3.1 테러자금조달이란무엇인가? 61
3.2 확산금융:대량살상무기로가는돈 68
3.3 자금세탁vs테러자금조달vs확산금융 72
3.4 정밀금융제재:'무엇을'이아니라'어떻게' 77
3.5 실제사례로보는테러자금과확산금융의흐름 80
ChapterSummary 84
제4장. 국제기구의역할과국제기준-국경을넘는범죄,국경을넘는협력 85
OpeningCase:프랑스와룩셈부르크,6개월간의합동추적 85
4.1 국제협력의필요성:FATF이전과이후의세계 86
4.2 FATF의세가지규제메커니즘:권고사항,평가,제재 92
4.3 국제네트워크:누가무엇을하나 98
4.4 국제조약과UN결의:자금세탁방지의법적기반 105
4.5 볼프스버그그룹:민간의자율규제 108
ChapterSummary 110
제5장. 해외주요국의자금세탁방지제도비교-글로벌기준,각국의선택 111
OpeningCase:글로벌은행의자금세탁스캔들-하나의기준,천차만별의대응 111
5.1 미국:반세기에걸친자금세탁방지체계의구축 112
5.2 유럽연합:지침의진화와중앙감독으로의전환 117
5.3 영국:원칙중심규제와개인책임 120
5.4 싱가포르:금융허브의신뢰를지키는법 125
5.5 국가별집행철학비교:네가지접근법의교훈 128
ChapterSummary 132
제2부. 한국자금세탁방지제도와금융회사실무:
법적체계에서현장실무까지

제6장. 한국의자금세탁방지및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
-금융정보네트워크와법집행협력의체계 137
OpeningCase:버닝썬과N번방,한국사회를뒤흔든자금세탁 137
6.1 예방과처벌의이중방어선 138
6.2 촘촘한법의그물망:다층적규제체계 143
6.3 금융정보분석원의역할과기관협력체계 149
6.4 위험평가제도:위험기반접근법의실천 156
ChapterSummary 160
제7장. 금융회사의내부통제-세겹의성벽이무너질때 161
OpeningCase:2천억유로,유럽최대의자금세탁스캔들 161
7.1 누가범죄자를막는가?3선방어체계 163
7.2 성벽은무엇으로쌓는가?내부통제의핵심요소 168
7.3 업권마다다른얼굴:금융회사의자금세탁위험 174
7.4 자금세탁방지는왜ESG의핵심인가? 178
ChapterSummary 182
제8장. 고객확인제도(CDD)의이해-고객확인,끝없는여정 183
OpeningCase:신분증한장으로는부족하다 183
8.1 은행은왜내지갑사정을캐묻는걸까? 184
8.2 왜어떤고객은더많은질문을받을까?위험기반접근법 192
8.3 거절할수있는용기:거래금지·거래제한고객 195
8.4 블랙리스트에이름이있다면:요주의인물필터링 196
8.5 누구를,언제확인해야하나?고객확인의대상 199
8.6 한번확인하면끝?천만의말씀:고객생애주기관리 202
8.7 가면뒤의진짜주인찾기:실제소유자확인 205
8.8 위험이높으면더깊이파고든다:강화된고객확인 208
ChapterSummary 213
제9장.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이해-현금에꼬리표를달다 214
OpeningCase:매일오전9시,정확히900만원 214
9.1 왜범죄자들은여전히현금을좋아하는가? 215
9.2 1천만원의기준선:무엇을보고하고무엇을보고하지않는가? 217
9.3 900만원의함정:CTR회피,분할거래,그리고보고된정보의행방 220
ChapterSummary 223
제10장. 의심거래보고제도(STR)의이해-직원의촉이범죄를잡는다 224
OpeningCase:쓰레기봉투에담긴현금,은행은왜눈을감았나? 224
10.1 '뭔가이상한데?'이감각이범죄를막는다 227
10.2 어떤거래가'수상한'거래로보고되어야할까? 230
10.3 '의심'이란어느정도여야하는가? 235
10.4 의심을품은뒤:보고까지의네단계 237
10.5 보고된정보는어디로가는가? 243
10.6 시스템은왜실패하고,어떻게진화하는가? 244
ChapterSummary 248
제11장. 특정비금융사업자및전문직(DNFBPs)의역할
-사각지대에서최전선으로 249
OpeningCase:금융회사밖의숨은고리들 249
11.1 DNFBPs란?금융시스템밖의취약점 250
11.2 특정비금융사업자:상품에담긴가치의이동 252
11.3 전문직:지식과특권이만드는구조 257
11.4 비영리단체:선의를가장한통로 262
11.5 균형찾기:각국의접근법 264
11.6 효과적접근을위한원칙 269
ChapterSummary 271

제3부. 가상자산시대의자금세탁방지와미래과제:
디지털금융혁명과규제의진화

3부인트로:가상자산자금세탁의세계로들어가기전에 275
제12장. 가상자산은왜자금세탁의새로운도전인가 285
OpeningCase:6억달러가사라진날,6일간의침묵 285
12.1 돈의이동방식과함께진화하는자금세탁 286
12.2 8,400억원이빠져나가는데,왜6일이나지나서야발견되었는가? 287
12.3 블록체인에모든거래기록이남아있는데,왜신원파악이힘들었는가? 290
12.4 블록체인분석으로추적했는데,왜대부분을회수하지못했는가? 293
12.5 미국이해커의지갑주소를제재했는데,왜자금세탁은계속될수있었는가? 300
12.6 숫자로보는현실:시장의성장,범죄의확대 302
ChapterSummary 310
제13장. 코드와범죄사이 312
OpeningCase:신뢰의붕괴와새로운돈의탄생 312
13.1 '같은위험,같은규제' :자금세탁방지체계의패러다임전환 313
13.2 스테이블코인의약속과붕괴:테라·루나사태 315
13.3 내부에서무너진통제:FTX파산 322 13.4 국가해커와코드제재:라자루스와토네이도캐시 325
13.5 자동화된자금세탁:DeFi가만든새로운위험 329
13.6 규제와기술의끝없는추격전 332
ChapterSummary 334

제14장. 글로벌규제의진화와집행 335
OpeningCase:"어디에있든,미국법을준수해야한다" 335
14.1 집행의시대가열리다:바이낸스사건 336
14.2 제도의구체화:유럽ㆍ미국ㆍ한국 339
14.3 규제강화의역설:한국시장의자금유출 344
14.4 여전히남은과제:여섯가지구조적리스크 347
14.5 결론:규제와혁신,그리고신뢰의재설계 351
ChapterSummary 354
제15장. 내옆의자금세탁
-스테이블코인시대,가상자산이바꾸는일상의명암 355
OpeningCase:남대문에서테더를꺼내다 355
15.1 같은현상,다른시각:누구의눈으로보느냐에따라 357
15.2 당신도모르게넘을수있는경계선:다섯가지시나리오 361
15.3 왜이것이'나의문제'인가:그리고시민으로서의균형감각 369
ChapterSummary 372
부록: FATF제5차상호평가패러다임의전환-준비와대응 375
1. 상호평가의진화와제5차상호평가의기본구조 377
2. 제5차평가방식의전환:범위·기준·측정의혁신 385
3. 제5차상호평가절차의혁신:강화된절차와강제메커니즘 388
4. 제5차상호평가대응전략:주체별역할과과제 394
ChapterSummary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