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를 복기하다 (버리기 아까운 진보정책 11가지)

이정희

저자이정희는
변호사.18대국회의원.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대표역임.

1장죽지않고일할권리-기업살인처벌법
40명이죽었는데벌금은고작2천만원┃산업재해는‘기업살인:기업이저지르는살인’┃노동자에게는작업중지권을,사용자에게는기업살인처벌법을┃‘안전사회’를위하여:세월호참사로진전된논의┃노동자생명지킬해법,더많은노동자에게민주노조를

2장가장아래에서보아야,비로소보인다-노동관계법
악화되기만하는노동자들의처지┃우리가있어야할곳이여기였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특별법┃노동조합법개정안,근본이흔들리면안된다┃다시일어설진보정치의중심에노동자들이있어야

3장농업문제는국가존립의문제-국민기초식량보장법
당신이진정한애국자이십니다┃국가가배제한‘등외국민’┃어쩔수없다는생각에사로잡혀있지않은가?┃정부의지만있으면WTO의벽도넘을수있다┃다국적곡물자본횡포에맞서‘농민의권리’확보해야┃삶의현장바꾸어낼사람키우는것도진보정치의책임

4장인간답게살기위해필요한것들을나라에요구할권리-물·전기·가스무상공급제
착하디착한사람들┃물·전기·가스무상공급제의실행로드맵┃멈춰서버린무상교육·무상의료의꿈┃복지확대의필수요건,조세재정의변화와내적성장┃공감의동심원

5장수구세력장기집권의보검,종편-종편퇴출법
종편이쏟아내는말은이미보도가아니라혐오범죄┃종편을퇴출시킬세가지방법┃말할자유,생각할자유를빼앗겼다┃종편을그대로놓아두고는아무것도바꿀수없다┃◆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6장늑대에게물리지않으려거든애완견으로도키우지말라-국정원해체법
모든의문의중심에는국정원이있었다┃국정원이활개치는이유┃국정원해체가대안이다┃그들은완전감시사회,파놉티콘세계를꿈꾼다┃국정원해체해야민주주의가살아난다

7장경제성장의외형대신민주주의,호혜협력,평등과인권의가치를-통상절차법
촛불의힘으로제정됐으나,알맹이는빠졌다┃핵심은국회의조약체결동의권┃진정한피해복구는기존FTA전면재검토┃헌법60조1항,정치·군사등모든분야에적용돼야┃미국에는굴종하고국민에게는군림하는정부

8장서두르자,보에가로막힌강물이썩는다-4대강복원법
이미벌어지고다끝난일인가┃보해체를포함,적극적인회복계획서둘러야┃돈욕심에자연을파괴하는일은되풀이되고┃자연과공존하기위해필요한것,민주주의의성숙

9장안보와인권,안보와민주주의가공존하는길-대체복무법
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분단에짓밟힌평화의신념┃군인인권과군현대화의국방개혁과제┃다른나라들에서는이미현실이된미래

10장네탓이아니야-차별금지법
‘종북게이’라는신조어┃차별구조를바꾸는것은이사회전체의의무┃차별이가장쉽게자라나는조건은분열┃‘통합진보당’은가장선명한주홍글씨┃부당한기준을통과해자신만살아남으려해서야

11장1년365일주권자가되는길-국민참여예산제·국민소환법
“국회의원은국가이익을우선하여양심에따라직무를행한다.”┃국민참여예산제:예산편성과통과에대한국민의참여를보장┃국민소환제:노동자,농민,시민에게권력을돌려드리는것┃그날이너무늦게오지않기를

맺음말

◆버리기아까운진보정책들

책소개
통합진보당(진보당)이강제해산된지1년이넘었다.그동안묵묵히침묵을지키며앞으로나서지않았던전진보당대표이정희가그동안폐기되었거나발의조차되지못해안타까운진보정책들을정리해내어놓는다.국회의원으로서,진보성향의당대표로서일궈왔으나채결실을맺지못한것들이다.노동,농업,인권,복지,언론,국제통상,안보,환경등폭넓은키워드를아우른다.이정책들은,저자의말을빌리자면“이것만으로는진보정치의종합적청사진이라거나핵심이라할수는없지만,가장힘겨운상황에서더욱근본적인진보의대안을담고심어진새싹들”이기도하다.

출판사서평
시간을삼키고어렵게꺼내놓는말,
“나는패배했다하지만……”
2014년12월19일,하나의정당이역사속으로사라졌다.당을지지했던시민들은그들을대변해줄목소리를잃었고,당직자들은직장을잃었다.당대표였던이정희는무엇을잃었는지셈할새도없이비난과책임을짊어진채사죄하다가저항하다가,후회하다가원망하기도하며1년이넘는시간을묵묵히삼켰다.이정희라는개인이잃은것,사실우리가잃은것과다르지않다.이정희는당적을잃고직위를빼앗겼다.우리는진보정치라는이름으로묶인실타래의한가닥을빼앗겼다.이제실타래는엉키고엉망이되어꼬인지점이어디인지알수없는채,가위를대어끊고,다시억지로뭉쳐놓아봤자제기능을하지못하는지경에이르렀다.‘평화통일’의신념이‘종북’의프레임을뒤집어쓰고,‘더근본적인해결’이‘과격’이라는비난을받는동안,우리는조롱에기꺼이동참하거나가까이하지않으려선을긋곤했다.
이제우리모두가패자(敗者)가되어복기(復碁)의시간에동참할때가되었다.진보를자처하는이들,진보정치에냉소를보내는이들,후회하고원망하는모든이들,무력감에빠져시간이지나기만을기다리는이들,‘진보’라는주홍글씨를기꺼이달기를원하는이들이라면반상(盤上)에시선을내리깔고,다음대국을준비하듯하나하나왔던길을되짚어보도록하자.다음에놓을수를구상하며미처가지못한길도뒤돌아보자.그리고다른세상을꿈꾸어도좋다는희망을,내리는눈이조용히쌓이듯,조심스레쌓아올려보기를권한다.이제봄이오면,죽어가망없는줄알았던어느나무그루터기에도여린싹하나움트는날있지않겠나.

버리기아까운,버릴수없는정책들
‘중도’에멈추지말것을주문한다
저자이정희는『진보를복기하다』에서그동안국회의원으로서내놓았던,내놓고싶었지만그러지못했던정책을열한가지의주제로묶어정리한다.노동,농업,인권,복지,언론,국제통상,안보,환경등폭넓은키워드를아우른다.

‘기업살인처벌법’에관한1장에서는“산업재해는산업발전에수반되는불가피한사고라는인식을넘어,기업의살인적행위로서비용이들더라도근절되어야만한다는인식을사회가함께해야만노동자들의생명이지켜지는것”이라며,‘기업살인처벌법’을제정해야하며,노동자에게위험한일은하지않을수있는‘작업중지권’을보장해야한다고말한다.
‘노동관계법’에관한2장에서는“정부와재벌대기업은비정규직의불안한처지를정규직과노조의책임으로몰고,청년실업을장년노동자와귀족노조탓으로떠넘기”는현실을지적하며노동법개악을막고‘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특별법’을마련하며,노동조합법을개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
‘국민기초식량보장법’에관한3장에서는“다국적곡물자본이씨앗을개발하고판매하면서그농업기술에관한지식을독점하고,유전자재조합(GMO)작물을퍼뜨려생태계를파괴하며농업생산에서만들어지는부를독점하는현실”에농민권이무시당할뿐아니라,농업문제는국가의존립에대한문제이기도하다고강조한다.
‘물·전기·가스무상공급제’의실행로드맵을제시하는4장에서는“물·전기·가스이용권은생존권차원의문제”이며“이땅에살아숨쉬고있다면누구나인간다운존엄을유지하기위해꼭필요한것들은이나라에요구할권리가인정되어야”하기때문에이런정책을구상했다고밝힌다.
‘종편퇴출법’에관한5장에서는“자신들과정치적견해가다르고이해관계가부딪히는사람들을표적으로삼아대화와비판이아닌증오와배제의대상으로몰아”가는종편이공정성을저버리고서도지나친혜택을받고있음을비판하며“종편이쏟아내는말은이미보도가아니라혐오범죄”임을분명히한다.
‘국정원해체법’을말하는6장은,“국정원에저막대한권한을그대로쥐어준채로는정치개입을막을수가없”으며,“말그대로‘해체’수준의전면적조치가불가피”하여발의하게된‘국가정보원법전부개정법률안’(오병윤의원대표발의)을다시꺼내며“국정원을해체해야민주주의가살아난다”고말한다.
‘통상절차법’을다루는7장에서는저자가의원으로서처음으로발의했던‘통상협정의체결절차에관한법률제정안’을다시살핀다.“정부가다른나라를상대로우리국민을대표하여국민의삶을좌우할결정을내릴때국민의의견을듣고국회의통제를받는것은지극히당연한민주주의원리”이기때문이다.
8장에서다루는‘4대강복원법’은특히“4대강사업을강행한이명박대통령과공무원들에대해자연파괴와민주주의파괴에따른정치적책임은물론,복원에소요되는비용에이르기까지실질적인책임을물어야함”을명시한것이다.
‘대체복무법’을이야기하는9장에서는이명박정부들어대체복무법안이무산되면서“국방부가대체복무제도입과함께시행하겠다고했던사병감축과복무기간단축,군의전문화,군작전권환수등전반적군개혁방안도함께사라졌”음을지적하고,안보의개념을남북대치상황을넘어“국민각자의행복을보장함으로써공동체의단결을도모하는‘인간안보’차원으로”넓히자고제안한다.
‘차별금지법’을다루는10장에서는,보수기독교단체들의항의전화에차별금지법안을철회해버린국회의원들의태도를비판하며정치인이“낙인을두려워”해서는안된다고목소리를높인다.성별정체성이나성적지향도물론이지만‘사상또는정치적의견차이’로인해‘종북’이란낙인이찍힌채당이해산당하는것같은일은다시는벌어져서는안된다.
‘국민참여예산제’와‘국민소환법’을제안하는11장은헌법제1조에서정하는‘국민주권의원리’를바탕으로모든국민이주권자로서의지위를더적극적으로누릴수있게하는내용을담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