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뉴스와일간신문의정치보도가쉽게이해되고
핫한법정드라마감상이만만해지는
인문교양지식의종합선물세트‘법과정치’를만나다
교통사고,층간소음을둘러싼이웃간의다툼,학교폭력등등크고작은분쟁에서우리가최종적으로기댈수있는것은‘법’이다.법은한국가의주춧돌이자시민사회를건강하게유지해주는기본틀이기때문이다.그런데요즘에는법을잘지키는시민들조차“지키면지킬수록억울한게법”이라생각한다.이런풍조는상대적으로법의망을교묘하게빠져나가는사람이점점늘어나는추세와맞물려있다.‘정치’는또어떤가?사실,학교를대표할학생회장을선출한다든지,지역반상회를열어마을에지하철을유치하는일등을논의하는일도정치에속한다.그러나우리는총선이나대선시기에만반짝관심을가질뿐일상에서마주하는정치에대해서는‘가까이하기엔너무먼당신’처럼열외취급하기일쑤다.물론여기에도자포자기와체념의그림자가짙게드리워져있다.나의삶,우리모두의삶을좀더나은방향으로만들어주리라기대했던정치가현실에서제대로역할하지못하는것을보면서정치를‘정치가의몫’으로치부해버린탓이다.그리고이런과정을거치면서일반시민들은법도정치도결국은‘나와별로관계가없는분야’라생각하게된다.정말그럴까?저자는“아니다,그렇지않다”고대답한다.“법과정치는사람과사람의관계속에서꼭필요한제도이고,사람들이만든조밀한관계의망속에나타나는다양한의견과다툼을해결해가는것이다.그러니지금당장나와상관없다며무시해버리면나중에돌이킬수없는결과를불러올수도있다.법과정치는딱딱한학문이아니라친절한상식이며,살아가는데꼭필요한실용지식이다”고강조한다.이책은“법과정치를쉽고재미있게공부할수있는인문교양서를만들어보자”는취지에서출발했다.청소년들이교과서에실린어려운개념과사전적정의를억지로외우고공부하며한숨을푹푹쉬는모습을수없이보아온저자는가장실용적인학문인법학과정치학이실제로우리주변에서어떤식으로전개되는지,우리의일상과어떤관계를맺는지,그쓰임은어디까지인지를알지못한채무조건암기하는분야로전락해버린현실에안타까움을느꼈다고말한다.그가이책을집필하면서“쉽게,재미있게,쓸모있게!”라는세가지원칙을고수한배경이다.이렇게탄생한『까칠한정치,우직한법을만나다』는청소년들이학교에서배우는[법과정치]를실용적인관점에서가장친절하게풀어낸저작이다.까다롭고어렵게만보이는법과정치분야를일상에서자주접할수있는흥미로운사례와함께조목조목짚어주는이책은학교공부에필요한지식뿐아니라우리가살아갈때꼭해결해야하거나사건사고가발생했을때알아두어야할점,민주주의의근간을이루는법과정치의체계,그리고세계인으로서갖추어야할덕목과지식을한눈에살필수있도록구성한모두를위한교양서이다.
정치는남의것이아니야
정치를대하는시민들의자세는대개두가지로나뉜다.한편에서는민주국가의진정한주권자인시민의식을보여줘야한다면서대선이나총선은물론시도의원보궐선거며반상회에이르기까지일상의정치문제에열심히참여하고,한편에서는지금보다못하지만않으면누구든괜찮다는안이한생각에서강건너불구경하듯방관적인자세를취한다.그런데거의모든문제는우리가어떤팩트에대해자세히알고있지않으면서짐작으로해석할때발생하게마련이다.정치에관련된사안들도마찬가지다.학급대표를뽑는일,아파트나마을에서부녀회장이나이장을뽑는일,일상에서만나는부조리한문제에이의를제기하고대안을내놓는일,신문에투고하거나SNS활동을통해같은생각을가진사람들과뜻을모으는일처럼평소정치적인문제에관심을갖지않다가어느날갑자기투표장으로향하는것은큰의미가없다.4년에한번투표를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보다는“민심이곧천심”이되는데필요한일상의실천이더중요하다.즉작은일하나에서민주국가의원리원칙이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살피고,그것들이어떤규칙과상호연관성을가지고작동하는지되짚어보고,다른나라의경우엔그것이어떻게적용되고변용되는지알아보고,시민들의의견이수렴되고선택되어하나의정책이되려면어떤노력들이필요한지등을정확하게파악하고이를행동에옮겨야한다.민심이란흩어져있을때엔억눌러야할불만사항으로보일수있지만이것들이한데모여정제되면협상테이블을장악할수있는의제가되기때문이다.우리가정치적인시각을일상화해야하는이유,정치를전문가를자칭하는남의손에만맡겨놓을수없는배경이다.
민주주의를지키는마지막보루‘법치주의’
격한언쟁끝에나오는말“법대로하자”는과연잘지켜지고있을까?“법없어도살사람”이라는말은여전히유효한가?요즘세상은그렇지않은것처럼보인다.보는눈이없는밤이면교통신호를위반하는일,청소년노동자를부당하게고용하는일,정당한세금을내지않으려고대기업에서편법을쓰는일,고위공직자들이범법사실을감추려고미꾸라지처럼법망을빠져나가는일등을우리는얼마나자주목도하고있는가?법을잘지키는우직한사람이법을잘알고이용하는사람에게상대적박탈감을느끼는이유이기도하다.그러나법은,원래의취지처럼,민주국가와민주시민의존립을가능하게해주는기본중의기본이다.법이없다면세상은제대로돌아가지않는다.우리가습관처럼지키는교통법규,학생들이지켜야할교칙,회사나일터에서고용주와피고용인이숙지해야할노동법,기업의운용에따른회사법,집을사거나땅을팔때적용되는부동산법,유산이나재산을분배할때필요한상속법,범죄행위에의해피해를입었을때그사실을신고하거나거꾸로부당한대우를받았을때배상을청구하는법등이없다면인간의세상은제대로유지되기어려울것이다.따라서우리는세상을더정확하게알고,불필요한다툼에휘말리거나억울하게피해를입지않도록법의세계를잘이해하고있어야한다.말과상식이통하지않는무지막지한상황에부딪쳤을때가장큰도움을청할수있는것은‘법’이며,내가억울한일을당하지않는만큼타인에게정의로운잣대를적용할수있는가능성역시‘법’으로부터출발하기때문이다.
『까칠한정치,우직한법을만나다』,이렇게읽자
이책은모두6개의장으로구성되었다.1장과2장은정치에관한내용을다룬다.정치가우리실생활과어떤연관성을갖고있는지,우리입에붙은말이지만그누구도정확하게실체를만지지못하게되어버린‘민주주의’란과연어떤의미인지,우리가사는세상에서민주주의는어떤모습으로나타나고구현되는지,일반인이정치에참여한다는것은무엇을의미하며,그방법은무엇인지등등우리가흔히뉴스보도를듣거나읽을때어렵게여기는내용들을일상에서만날수있는쉬운예들과함께설명하여이해도를높이고이미지자료들을많이수록하여보는재미도놓치지않았다.3장에서5장은법을다룬다.3장은법중의법이자나라의근간이되는헌법에대해,4장은일상에서꼭알아두어야할민법에대해,그리고5장은범죄의구성요건과처벌등을다루는형법을설명한다.3~5장은특히생활하면서만날수있는각종사건사고에대처할수있는방법과법해석과적용의의미를친절하게풀어주는매우실용적인내용들로가득하다.6장은국제사회의관계와국제법,그리고외교에대한이야기가주를이룬다.『까칠한정치,우직한법을만나다』는청소년들이법과정치라는제도를이해하고,그제도가구현된사회안에서살아가는구성원의권리와의무를알고,인류가함께살아가는지구촌에대해관심을가질수있도록도와주는책으로독자들은이를통해교과지식뿐만아니라‘행복한개인’과‘건강한사회’를위해반드시몸에익혀야할지혜를얻게될것이다.또한각장에한꼭지씩들어있는‘TABLETALK’는독자들이한번쯤생각해보아야할문제,혼자이해하기어려운내용등을담은것으로서동아리모임의토론주제나글쓰기의논제로활용하기를권한다.
책속으로추가
‘국회’는국민의의사를표현하는기관이자국가의의사를결정하는기관입니다.그런데국회와의회라는말이종종헷갈려요.이둘은어떻게다를까요?헌법제40조에는“입법권은국회에속한다”라고나와있는데요.국회는법을만드는게본래의임무이므로입법부라고도부릅니다.이때국가기관의의회를국회,지방자치단체기관의의회를지방의회라해요.다른나라에서는국회라는표현은잘쓰지않습니다.
2011년1월11일저녁,국회의사당에서있었던‘로버트태권브이전설의돔오픈이벤트’를기억하세요?로버트태권브이제작업체가특수빔을국회의사당에쏘아국회의지붕이열리면서태권브이가나오는장면을연출했는데요.이들은어떻게국회의사당을매체로쓸생각을했을까요?실제로국가에비상사태가발생했을때정말태권브이가나타날지아닐지는아무도모르는일이지만국회가그만큼강력한힘을가졌기때문에그곳을택한게아닐까요?
국회의지위부터볼게요.국회는국민이직접선출한사람들로구성된국민의대표기관으로법률을제정하는곳이자국가의재정에관련된일을담당하고,권력분립원칙에따라행정부를통제하거나견제하는역할을합니다.예를들어행정부가‘내년’에‘어디’에돈을얼마쓰겠다는예산안을국회에제출하면국회에서는이를꼼꼼히검토해서심의및확정을해줍니다.즉정부가국가운영을위해돈을쓰려면국회의허락을받아야하는거예요._[법의정신을구현하라]중에서
「에린브로코비치」는실화를바탕으로한영화입니다.주인공에린은이혼후직장도없이아이세명을홀로키우는여성이에요.직장에서해고당하고엎친데덮친격으로교통사고까지당해파산선고를받은그녀는자신의교통사고를담당했던변호사가속한법률회사의말단직원으로어렵게취직합니다.어느날에린은서류를정리하던중우연히의문의의료기록을발견해요.그리고끈질기게추적한결과,그지역에서전력사업을하는대기업PG&E사의공장이크롬성분이포함된오염물질을대량방출하여수질오염은물론주민들을아프게했다는것을알게되지요.처음엔피해를입은마을주민들조차에린을불신하지만그녀는이에굴하지않고사람들을한명한명설득합니다.진실에대한집념하나로요.결국에린은주민대부분의동의를받아소송을진행하고,4년여시간이지난뒤PG&E회사는미국법정사상최고배상액인3억3,300만달러를지불하게됩니다.
위사례처럼가해자의고의나과실에의해일정한손해가발생한경우,이에대해가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우는것을‘불법행위책임’이라하는데요.불법행위는어떤걸말하는지,이로인해권리가침해되었을때구제받는방법으로어떤것들이있는지살펴봅시다._[알아두면요긴해!불법행위와권리구제]중에서
검사가피의자를법원에기소하면,이때부터피의자는피고인이되어형사재판이시작된다고했지요?사건이법원에속하게된이순간부터소송절차가완전히종료될때까지의모든절차를‘공판’이라하는데요.재판절차에서구속된피고인은보증금납입또는다양한출석을담보하는수단을조건으로석방될수있습니다.이를보석이라해요.우리가신문지상에서종종읽게되는“○○○가보석으로풀려나왔다”는기사에등장하는바로그단어랍니다.
재판은3심을원칙으로하지만검사또는피고인이항소나상고를하지않으면1심에서종결되는경우도있습니다.유죄가선고된경우피고인은재판결과에불복할수있는데요.제1심의판결에불복하는것을항소,제2심의판결에불복하는것을상고라합니다.상소가없거나상소했어도상급법원이이를기각한경우엔형이확정되지요.상소는피고인뿐만아니라검사도할수있어요.주로무죄가선고된경우나형이지나치게관대한경우에상소를하게됩니다.
자,이제흥미로운형사재판절차를직접들여다봅시다.먼저1차공판은재판장이피고인에게진술거부권을고지하고,피고인의성명과연령등을묻는인정신문부터시작합니다.그후검사의공소사실낭독,피고인의공소사실인정여부,증거조사,피고인신문,검사의의견진술(구형),변호인의변론,피고인최후진술순으로진행되지요._[형사절차를이해하면법정드라마가만만해져]중에서
우선국제평화유지를위해노력하고있어요.제2차세계대전같은전세계적범위의전쟁을방지하고,세계곳곳에서일어나는전쟁에개입해분쟁을조정합니다.분쟁국스스로의평화적해결을원칙으로하되,분쟁국끼리원만한해결을기대하기어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