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인권 (사상으로 읽는 인권의 역사)

불편한 인권 (사상으로 읽는 인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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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귀족에 봉기한 소작농, 제국정부의 압제에 반대한 파리 시민들, 노예제에 맞선 흑인들…
혁명과 투쟁의 격동기 속에 존재하는 인권 사상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진다!
대한민국은 여성,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인권 문제를 중대하게 논의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인권’이란 ‘사람답게 살 권리’를 뜻하며, 그동안 반인간적인 억압에 가려져 있던 약자들의 고충을 드러내, 제도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약자들의 인권은 언제나 쉽게 보장되지 않았다. 약자들의 인권 증진으로 인해 지배계층이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불과 한 세기 이전만 해도, 미국인은 노예제 폐지에 맞서 흑인을 계속 노예로 삼으려 했다.
억압적 상황에서 약자들은 끊임없이 부당한 체제에 맞서기 위해 일어섰으며, 압제에 의해 쓰러졌고, 다시 봉기했다. 그러므로 ‘인권의 역사’는 대부분 승리자(강자)가 아닌, 패배자들을 기록한 역사이기도 하다.
약자의 인권이 확장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기존의 체제가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부당한 체제도 그 안에 복잡한 구조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한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부당한 체제가 합당하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나은 사회적 대안을 찾기 어려워하기도 한다. 인권을 발전시키려 했던 사상가, 철학자들은 기존 체제를 낱낱이 해부하고 관찰했다. 그리고 부당함을 없애기 위한 대안적 사회제도를 탄탄한 이론으로 뒷받침하려 했다.
이 책은 인권의 역사 속에서 쓰러져간 약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약자의 권리증진을 목표했던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

박홍규

세계에대한폭넓은이해를바탕으로글을쓰는저술가이자노동법을전공한진보적인법학자이다.인문·예술의부활을꿈꾸는르네상스맨으로현재영남대학교교양학부에서학생들을가르쳤다.
자전거타기와걷기를사랑하며,자유·자연·자치의삶을실천하고자늘노력한다.
그동안쓴책으로『자유란무엇인가』,『니체는틀렸다』,『제우스는죽었다』,『카프카,권력과싸우다』,『까보고뒤집어보는종교』,『이반일리히』,『윌리엄모리스의생애와사상』,『메트로폴리탄게릴라』,『야만의시대를그린화가,고야』,『자유인루쉰』,『아나키즘이야기』,『플라톤다시보기』,『인디언아나키민주주의』등이있다.함께쓴책으로는『거꾸로생각해봐!세상도나도바뀔수있어』,『세상을바꾼창조자들』,『청년인생공부』등이있습니다.『법은무죄인가』로백상출판문화상을받았다.

목차

저자의말
들어가는말_인권의역사

1.인권의탄생-고대
나의인권의탄생l우리헌법의인권원리l피그미족의인권l인간은본래자유롭고평등했다l전쟁,계급,종교l고대인권논의의문제점l유교와인권l세계최초의인권문서-키루스원통l세계최초의인권사상-묵자l세계최초의인권기록-고대그리스l세계최초의사상및표현의자유침해―소크라테스처형l세계최초의인권투쟁-스파르타쿠스

2.신체적인권-중세
나의신체적인권l우리헌법의신체적인권l중세의인권l기독교와인권l중세적인권의발전l중세의인권사상-펠라기우스,아우구스티누스,아퀴나스l중세의인권문서-마그나카르타l14세기의인권투쟁-소작농반란l12세기한반도최초의인권투쟁

3.정신적인권-15-17세기
나의정신적인권l우리헌법의정신적인권l15-17세기의세계적인권유린l종교개혁과인권투쟁l17세기영국의인권투쟁l17세기영국의인권문서-권리청원,인신보호법,권리장전l17세기의인권사상-라보에시,홉스,스피노자,로크l밀턴의자유와제국주의l17세기아메리카의인권l근대중국의사상과인권

4.정치적인권-18세기
나의정치적인권l우리헌법의정치적인권l정치적인권과계몽l18세기영국의인권l18세기미국의인권l18세기인권사상-페인l18세기미국의인권투쟁-미국의사회적혁명l18세기미국의인권문서-미국의‘버지니아헌법’과‘독립선언’l18세기미국의인권문서-미국헌법l18세기프랑스의인권사상-프랑스계몽주의의인권관l18세기프랑스인권운동-프랑스혁명l18세기프랑스인권문서-프랑스인권선언l18세기프랑스의여성과노동자의인권투쟁l18세기프랑스혁명과식민지인권투쟁

5.경제적인권-19세기
나의경제적인권l우리헌법의경제적인권l19세기세계의혁명적인권운동l19세기영국의인권l19세기인권사상-밀의<자유론>과제국주의l19세기프랑스의인권l파리코뮌의인권보장구상l19세기독일의통일과인권l19세기이탈리아통일과인권l19세기미국의인권l19세기미국의남북전쟁과인권의확대l사회주의적인권

6.사회적인권-20세기전반
나의사회적인권l우리헌법의사회적인권l20세기전반의사회적인권l20세기전반의민족자결권과민족주의l20세기전반유럽의인권l20세기초미국의시민적인권l20세기초미국의민주적인권의후퇴l1930년대사회적인권의회복l1930년대좌파의대두와좌절l제2차대전과경제적자유l시민적자유의보편적확대l소비적자유의탄생

7.민족적인권-20세기후반
나의민족적인권l우리헌법의민족적인권l20세기후반민족적인권대두의배경l세계최초의국제적인권문서-세계인권선언l세계최초의국제인권법-국제인권규약l20세기후반인권투쟁의시작-미국흑인의인권운동l1960년대저항운동과인권l1960-90년대세계의인권l20세기후반인권의죽음l20세기후반보수적인권l20세기후반프랑스의국가주의와그변화

2018년문재인정부개헌안의의의와한계
개헌논의와좌절l1.포괄적인권-생명권이들어갔지만여전히문제가많다l2.자유권-사상의자유가아직도없다l3.사회권-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l4.노동인권l5.노동권l6.노동조건권l7.노동단체권l8.인권의제한l9.경제l10.법원

나오는말_인권의미래

출판사 서평

사람답게살권리,인권.대한민국헌법은‘사람답게살권리’를충분히보장하고있을까?
이책은단순히사상적흐름만을이야기하거나,과거의논쟁을다루지만은않는다.저자는대한민국20세기후반의격동기를체험했다.저자는자신이성인으로성장하는과정에서겪어야했던인권탄압을토로한다.
그리고인류가인권이증진되어온과정속에서,각시대별로나누어당시어떤인권이어떻게발전해왔는지를설명한다.중세에는신체적인권이,15~17세기에는정신적인권이,18세기에는정치적인권이,19세기에는경제적인권이,20세기에는민족적인권이부상했다는것이다.
그렇다면대한민국헌법은각시대별로부상하고증진되어온인권적요소들을두루겸비하고있을까?저자는대한민국헌법이인권을수호하고확장하는노력속에서탄생했지만,아직나아가야할길은멀다고한다.
이책은대한민국구성원이딛고서있는국가의헌법을세세하게들여다보며,우리가과연제대로된인권을보장받고살아가고있는지탐구하고있다.

알려지지않은역사,기록되지않은사상가
인권의역사,그리고인권사상가와관련된저술이없는것은아니다.오히려각종인권및정치사상을다룬책들이나와있는실정이다.그러나인권의역사를다루면서꼭들어가야할이야기들이누락된저술들이많다.
오히려반민주주의적이었던플라톤이나아리스토텔레스,혹은홉스만을자세하게다룬책들도있다.최초의인권문서‘키루스원통’,급진적이었던신학자펠라기우스,17세기대표인권사상가에티엔드라보에시등인권향상에제대로된기초가된역사적사건이나사상가는오히려외면되어왔다.
그리고18세기계몽주의시대이후인권이향상되기시작했다는기존의통설에도저자는서구중심적이라는이유로반론을제기한다.『불편한인권』은기존저술에서는알려지지않은역사와기록되지않은사상가를최대한다루려는노력끝에탄생했다.
이책은본래일방적으로찬사받아왔던사상들을되짚어보고시대착오적이었던사상들을과감하게비판한다.그리고마땅히성찰되어야할부분은현대적으로어떤의미를계승할수있는지살펴본다.

인권은원래‘불편한’것이다
인권이‘불편’하다니,이게무슨말일까?인권은인간의살아갈권리를규정하는것인데,왜그것이‘불편’할까?그동안주목받지못한약자들의인권이보장되면서,기존의지배체계를무너트릴가능성이생기기때문이다.지배계층의신념은언제나공동체기존의통념으로굳어지고는했다.
약자들의저항은곧통념을무너트리는작업이었으며,통념이뒤바뀌는‘불편한’과정을겪어야했다.그리하여왕을당연시하던시대를넘어민주주의가도래했고,노예를당연시하던시대를넘어인종주의까지극복하고자했다.그러나역사는항상진보적인방향으로만나아간건아니다.
신자유주의가도래하면서노동자의입지는절박하게됐고,서구강대국들은현대에도수차례전쟁을벌여왔다.아직도성소수자와인종과관련한인권보장은아직도충분히논의되지못했다.이처럼‘인권의역사’는과거가아니래현재진행형이며,또미래진행형이기도하다.
『불편한인권』은단순히과거의논의만이아닌,현대적인인권증진에대한논의를꾸준하게하면서,사상가들의사상과엮어나가고있다.그리고과거인권사상과저항의역사는미래를준비하는반면교사가될것이라고이책은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