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사회적” 경제를 다시 읽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참여가 확산되고 이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사회적 경제운동이 보여준 실천의 폭과 깊이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론할 만큼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끊기는 순간 조직의 생기도 급속히 소실되고 마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 책은 작금의 사회적 경제운동이 힘있는 행보를 보이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역사적·이념적 이해부족과 착각, 그로 인한 방향성의 부재와 혼란을 꼽는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이 갖는 의미가 올바로 정립되지 못했음을 밝힌다. 고금의 풍부한 동서양 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원형을 탐색하고, 종교사상·철학·문학의 담론들로부터 사회적 경제의 원리를 포착해낸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적 경제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서 “주체의 확대” “영역의 확장” “지역사회의 창출”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그 가능성에 대한 독창적이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한다.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이 갖는 의미
“이렇게 집요하고 교묘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박원순 시장이나 조희연 교육감이 생각하는 교육관을, 그런 이념을 주입하려는 박원순 조희연 두 분에 대해서 섬뜩함을 느낍니다.”
서울시 국감장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향해 ‘사회적 경제’와 ‘사회주의경제’를 동일시하며 비난한 일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우스개 해프닝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바 있다. 그의 착각과 달리, 러시아혁명이 끝난 직후 레닌과 크로포트킨 사이에 오간 대화는 사회주의자의 눈에 협동조합(사회적 경제)이 어떻게 비쳤는가를 잘 보여준다.
한편으로 사회적 경제의 ‘공익’적 측면에 주안을 두어, 사회적 경제가 마치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비록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결코 ‘공익’에 있지 않다. ‘나’를 위한 ‘모두’의 경제행위인 시장경제나 ‘모두’를 위한 ‘모두’의 경제행위인 국가경제와 달리,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는 ‘나’를 위한 ‘우리’의 경제행위다. ‘결사(association)’야말로 다른 경제와 대비되는 사회적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인 이유다.
문제는 ‘우리의 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문 결사’에 있다. 우리를 범위로 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결사의 행위마저도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나’를 위하지도 또 ‘우리’를 유지할 수도 없게 한다. 사회적 경제가 ‘상호부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밖으로 열려 있는 정신’ 즉 ‘호혜’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가 오늘날의 인류로 출발할 때부터 그 생존을 가능케 한 조건이었다.
이 책은 작금의 사회적 경제운동이 힘있는 행보를 보이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역사적·이념적 이해부족과 착각, 그로 인한 방향성의 부재와 혼란을 꼽는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이 갖는 의미가 올바로 정립되지 못했음을 밝힌다. 고금의 풍부한 동서양 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원형을 탐색하고, 종교사상·철학·문학의 담론들로부터 사회적 경제의 원리를 포착해낸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적 경제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서 “주체의 확대” “영역의 확장” “지역사회의 창출”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그 가능성에 대한 독창적이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한다.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이 갖는 의미
“이렇게 집요하고 교묘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박원순 시장이나 조희연 교육감이 생각하는 교육관을, 그런 이념을 주입하려는 박원순 조희연 두 분에 대해서 섬뜩함을 느낍니다.”
서울시 국감장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향해 ‘사회적 경제’와 ‘사회주의경제’를 동일시하며 비난한 일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우스개 해프닝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바 있다. 그의 착각과 달리, 러시아혁명이 끝난 직후 레닌과 크로포트킨 사이에 오간 대화는 사회주의자의 눈에 협동조합(사회적 경제)이 어떻게 비쳤는가를 잘 보여준다.
한편으로 사회적 경제의 ‘공익’적 측면에 주안을 두어, 사회적 경제가 마치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비록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결코 ‘공익’에 있지 않다. ‘나’를 위한 ‘모두’의 경제행위인 시장경제나 ‘모두’를 위한 ‘모두’의 경제행위인 국가경제와 달리,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는 ‘나’를 위한 ‘우리’의 경제행위다. ‘결사(association)’야말로 다른 경제와 대비되는 사회적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인 이유다.
문제는 ‘우리의 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문 결사’에 있다. 우리를 범위로 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결사의 행위마저도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나’를 위하지도 또 ‘우리’를 유지할 수도 없게 한다. 사회적 경제가 ‘상호부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밖으로 열려 있는 정신’ 즉 ‘호혜’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가 오늘날의 인류로 출발할 때부터 그 생존을 가능케 한 조건이었다.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인간의 사회를 향한 생명의 경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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