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업

헌법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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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헌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저자

신주영

1969년생.부산에서나고자랐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1998년사법시험에합격했다.사법연수원수료후법무법인오세오에서근무했으며2002년부터좋은합동법률사무소구성원으로활동했다.변호사10년차때변론경험을토대로쓴법정에세이《법정의고수》로작가데뷔하였다.《법정의고수》중일부가2022년넷플릭스드라마〈이상한변호사우영우〉의‘소덕동이야기’에피소드로사용되었다.그외에어린이와청소년을위한책을다수썼다.저서로《법정의고수》《세빈아,오늘은어떤법을만났니?》《헌법수업》《옛이야기로만나는법이야기》《질문하는법사전》《우리가꼭알아야할법이야기》등이있다.

목차

저자의말
프롤로그_헌법은인간을위한마법의언어다
대한민국헌법의구조

첫째시간헌법의탄생과구조_헌법이란무엇인가?
베트남보트피플을구한한국인선장
토르:라그나로크|베트남보트피플|올바른선택에는분별력과용기가필요하다|민감한법감수성이필요한이유

저항의역사
자유가아니면죽음을달라|인권은자연권이다|고전적의미의자유

헌법의탄생
영국왕실의동화같은결혼식|<마그나카르타>,왕과의회대립의단초가되다|존왕이실지왕失地王이된사연|재앙에서피어난민주주의의씨앗

입헌주의헌법과대한민국헌법의구조
권리장전과미국최초의헌법|인권조항이없는헌법도헌법일까?|대한민국헌법의형식과특징

헌법이란무엇인가?
헌법은저항의기록인동시에미래의청사진이다|인간사회에원칙이필요한이유|모두가권력의담당자인시대|공동체는진화한다

*자유로부터의도피_자유와민주주의
근대인,자아를상실한자동인형이되다|자유와민주주의_소극적자유vs.적극적자유

둘째시간대한민국의정체_헌법전문과총칙
마오리족과영국인의공생법
마오리족의섬뉴질랜드|<연가>를아시나요?|모아새와머스킷|마오리족의놀라운생명력|을사조약과와이탕이조약은한끗차이다|공존의길

아름다운운영은왜자결했을까?
함무라비법전과고조선의8조법은닮은꼴이다|대통령이현대판왕이될수없는이유|이루어질수없는사랑|아름답지만이상하고,애잔하지만속상한이야기|3·1운동과대한민국|자기주도적인삶은민주주의국가에서만가능하다

무엇이유대인들을미국인으로살게했을까?
하나의국가가성립하려면|모세의기적부터바빌론유수까지|귀향에서디아스포라까지|영토가없어도괜찮아?|인간을인간으로서살게하는힘,헌법정신

망국의운명을고스란히같이하다
미션임파서블|우연이만들어낸필연|경계인으로살아가기|잔칫상의뼈다귀,죽음을기억하라!

성실히일하는것도때로죽을죄가될수있다고?
나치전범의재판|‘악의평범성’이라는말의힘|동화주의자,시온주의자|유대인이야기,우리이야기|불행한과거를기억해야하는이유|거대악을피하고공동선을실현하기위하여

*조국을위해조국을떠나다_어느독립운동가의꿈
독립운동가이회영의후손,서울에임시정부기념관을만들다|타지에서구상한수준높은국가의모습

셋째시간인간은무엇으로사는가?_시민의기본권
오스카에게는있고아몬에게는없는것
전인류가동의하는가치란무엇인가?|쉰들러리스트|오스카쉰들러에겐있는데아몬괴트에겐없는것|인간이무엇이기에

인간을차별할수있는정당한이유가존재할까?
헌법상의‘차별금지사유’|‘캐리벅사건’은합법을가장한부당한차별이다|우리의꿈은꽃처럼피어난다

관행이아닌인간의존엄에반응하기
길고깊은성차별의역사|미투(MeToo)와위드유(WithYou)|그러면우리는‘무엇을어떻게’해야하나?

봉건적굴레에서해방,그러나또다른속박으로
미국의남북전쟁과노예제의폐지|미국헌법의수정제13조와대한제국의홍범14조|홍범14조가권리장전이될수없는이유|시민혁명과계몽주의vs.동학농민운동과천도교|동학농민운동은왜성공한시민혁명이되지못했을까?|청군과일본군이아니라농민군의손을잡았더라면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보장받는법
복지국가헌법의기준_사회적기본권|곽씨부인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누렸을까?|‘법적으로보장된권리’의의미와활용|

인간은무엇으로사는가?
청이가엄마없이도잘자란이유|법과사랑의오묘한조합|변화를희망한다면진실을아는것부터시작하라

*헌법을일상적으로말하는대통령
혐오의반대는평등과존엄이다|우리가살고싶은국가의모습(오바마대통령연설전문)

넷째시간대한민국을운영하는조직_헌법기관들
지금우리나라는누가다스리고있을까?
주권vs.통치기관|왕권신수설vs.천부인권설|자유민주국가의통치기구조직원리_국민주권의원리|통치기관의구성원리_대의제도,간접민주주의vs.직접민주주의|권력기관의견제와균형_권력분립제도

선善과악을가르는선線은어디에있을까?
벨벳혁명의주역하벨대통령,대사면을감행하다|대통령의사면권은법치주의국가의별종이다|사면제도의아주특별한기능

헌법과법률에의해양심에따라독립하여심판한다
백장미단과자유의정신|사법부를‘기본권보장최후의보루’라고하는이유|법관의자격,법관의양심|불의를뿌리뽑을능력이없다면

길이되는법vs.굴레가되는법
시대의모순을그린소설『홍길동전』|자연법과실정법의괴리를좁히는헌법재판|『홍길동전』과허균의꿈|허균의운명|허균이본것은무엇이며바란것은무엇일까?|광해군vs.영조|헌법재판은굴레가되는법을수정하는방법이다

*헌법상기본권이침해되었을때궁극의해결사,헌법재판소
헌법재판사건의재구성|궁극의해결사헌법재판소

에필로그_헌법의역사는자유인의저항기록이다
대한민국헌법전문
헌법용어정리

출판사 서평

말랑하고정의로운청소년을위한세상에없는헌법이야기
‘대중이이해하기쉬운언어’로법의생태를설명해온가슴따뜻한20년차변호사신주영이청소년들을대상으로헌법을이야기한다.그러나“헌법은이런것이다”라고못박거나‘헌법의역사’를소개하거나“헌법조항엔이런것들이있으니잘알아둬라”고강조하는책은아니다.오히려우리에게가장중요한권리,즉‘인간을인간으로서살게해주는데,인간을인간답게살게해주는데’반드시요구되는사회적기본권을명시해놓은‘법중의법’으로서의헌법을강조한다.하지만이책이지니는가장큰장점이자차별성은저자가독특하면서어렵지않은다양한분야의예화를끄집어내어헌법의가치와의미를설명한다는점이다.즉베트남보트피플,마오리족의와이탕이조약,쉰들러리스트,운영전과홍길동전,심청전을비롯하여레미제라블,아무도미워하지않는자의죽음,예루살렘의아이히만등뉴스를통해접할수있는각종이슈들과국내외저작및잘알려진스토리에서헌법과관계되는요소들을추출하여헌법상의의미를설명함으로써청소년에게다가선다.이에대해저자는“우리에게가장귀한유산은우리가자주독립국이며자유민주주의헌법을가진대한민국의국민이라는사실입니다.자주독립국이아니거나자유민주주의국가가아니라면행복의필수조건인자기주도적인삶이불가능하거나제한됩니다.이러한사실은민주공화국을선언한제1조,행복추구권조항에대한법적의미를단순히아는것으로는마음에잘와닿지않습니다.그보다망국과운명을같이했던이위종,누구보다부귀하게태어났으나모든것을팔아조국을떠나독립운동에투신한이회영의삶,모든것을갖춘듯아름답고총명한운영이슬픈사랑으로죽음을택할수밖에없었던사연,그리고목숨을건항해로무인도를처음발견하고아오테아로아라는이름을붙였던하와이키부족이마오리족으로불리면서땅의이름을뉴질랜드로내어주고만이야기를통해더절실히느낄수있을것입니다”라고이야기한다.각꼭지가시작될때해당편에서다루게될헌법의주요내용을헌법에서어떻게표현하는지소개하고(헌법조항게재),각각의소제목아래풍부한예화를곁들여본론을전개한다.그밖에청소년들의독서를돕는다양한이미지,소개된신문기사나관련정보를자세히확인하고싶은독자들을위한QR코드등으로나이어린독자들이입체적인책읽기에서즐거움을느끼도록구성했다.본책의내용과저작의의미를일목요연하게정리한에필로그와부록으로추가집필한헌법용어정리또한독자들이헌법을이해하고그가치를실생활에서적용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자유와평화를위한기록,헌법
인류역사상무수한사람들이전쟁으로,기아로,반인륜적범죄로비참하게생을마감했다.그중제1·2차세계대전의피해가가장컸다.전세계인구수천만명이살해되었기때문이다.하지만지금이시간에도지구촌곳곳에서는일촉즉발의대치상황이날마다전개되고있다.수많은사람들이국경을초월해평화적인방법으로분쟁을해결하거나예방하기위한지혜를모으고,각국이자신들의헌법에평화를위한노력의무를포함시키고있는배경이다.대한민국도헌법전문前文에“밖으로는항구적인세계평화와인류공영에이바지함으로써우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안전과자유와행복을영원히확보할것을다짐하면서”라고,그리고헌법제5조에는“대한민국은국제평화의유지에노력하고침략적전쟁을부인한다”는내용을명기하고있다.

헌법은세상의의로움을지키는근본가치다
이책은헌법이말하는가치와원리를청소년여러분이간접적으로나마체험해보는한편거기나오는중요한조항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쓴것이다.그래서저자는헌법내용의법적인의미와해석보다는자유와민주주의,법치주의등헌법적가치와원리의연원이되는역사적배경과철학적인이유를설명하는데정성을기울였다.그리고좀더구체적인이미지로헌법을받아들이고이해할수있게끔역사속의인물을소개하거나주변에서쉽게접할수있는사건과시사자료들을많이인용했다.이책을통해청소년들은헌법이그저멀리떨어져있는추상적인법이아니라공기처럼친숙한존재라는것,우리곁에서나개인과서로영향을주고받으며세상의의로움을지키는근본가치라는것,더나아가좋은방향으로사회를변화시키는데기여하는중요한실체라는사실을경험할수있을것이다.

글쓴이_신주영
현재변호사(법무법인대화)이며네아이의엄마입니다.해변이아름다운부산에서나고자랐습니다.수학을좋아했지만과학보다는문학이좋아문과로진학했습니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사법시험에합격해변호사가되었습니다.양민웅변호사(법무법인태평양)와결혼해세빈,이건,이연,이준네자녀를두었으며,고양이후추와함께살고있습니다.변호사일은힘이들었지만보람도있고,수학과문학을좋아하는적성과잘맞아서인지어느새20년차를바라보고있을만큼오래할수있었습니다.변호사10년차때선후배법조인들의이야기와법정경험담을담은『법정의고수』(2010,페이퍼로드)를쓰면서책쓰는일과인연을맺었습니다.이후초등학생을위한법동화『세빈아,오늘은어떤법을만났니』(토토북,2011)를써서어린이독자들과만났고,이때특히행복한에너지를많이얻었습니다.이번에는‘헌법이야기’로말랑말랑하고정의로운청소년들과만난다니벌써부터설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