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의료에서의 공공과 민간,
그 협합과 길항의 흐름으로 더듬어보는
한국의료 70년의 사회사
그 협합과 길항의 흐름으로 더듬어보는
한국의료 70년의 사회사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맞아 한국의 의료 상황 또한 대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한국은 조기검사, 조기추적, 조기치료로 구성된 방역을 펼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 언론은 K-방역에 대한 적극적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고, 방역의 토대를 이루는 의료는 칭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칭찬은 최근의 일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와 최하 수준의 보건이 공존한다는 평이 있었다.
해방 후 70년 사이에 한국 의료가 거둔 성장은 눈부시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녀 모두 80세를 넘어섰고, 영아사망률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낮은 수준이다. 암의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다. 의료선진국이라 해도 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두움도 있다. 한국의 의료는 치료기술의 놀라운 성장 이면에 공공성의 상대적 지체라는 결과상을 보인다. 민간 중심의 의료제도는 치료의학의 발달을 두드러지게 했지만, 공공이 담당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다.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1/10도 되지 않으며, 민간이 성장하는 만큼 공공의 비율은 더 작아지고 있다.
이 책은 한국 의료의 변화와 성장을 세 시기로 나누어, 정부와 민간이라는 두 축으로 한국 의료의 형성과 성장과정을 서술한다. 첫째 시기(1945-1960)는 독립국가의 의료체계를 출범시켰다는 의미를 지니며, 특히 미국에 의한 외적 지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시기(1961-1988)는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한국 현대의료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시기로, 정부의 기획에 국민이 동참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시기(1989-현재)는 전국민의료보험으로 상징되는 의료 복지의 시행과 더불어 민간영역이 한층 강화되는 시기이다. 의료전문직들은 정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 정책을 변형시키고 추동해나가기 시작한다.
이 책은 한국 의료의 성장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계속적인 출현에 임하여 한국의 의료체계가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 가늠해본다. 더불어, 최근의 의료분쟁이 어떤 배경하에서 터져 나온 것인지 그 맥락도 더듬어본다.
해방 후 70년 사이에 한국 의료가 거둔 성장은 눈부시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녀 모두 80세를 넘어섰고, 영아사망률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낮은 수준이다. 암의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다. 의료선진국이라 해도 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두움도 있다. 한국의 의료는 치료기술의 놀라운 성장 이면에 공공성의 상대적 지체라는 결과상을 보인다. 민간 중심의 의료제도는 치료의학의 발달을 두드러지게 했지만, 공공이 담당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다.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1/10도 되지 않으며, 민간이 성장하는 만큼 공공의 비율은 더 작아지고 있다.
이 책은 한국 의료의 변화와 성장을 세 시기로 나누어, 정부와 민간이라는 두 축으로 한국 의료의 형성과 성장과정을 서술한다. 첫째 시기(1945-1960)는 독립국가의 의료체계를 출범시켰다는 의미를 지니며, 특히 미국에 의한 외적 지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시기(1961-1988)는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한국 현대의료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시기로, 정부의 기획에 국민이 동참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시기(1989-현재)는 전국민의료보험으로 상징되는 의료 복지의 시행과 더불어 민간영역이 한층 강화되는 시기이다. 의료전문직들은 정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 정책을 변형시키고 추동해나가기 시작한다.
이 책은 한국 의료의 성장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계속적인 출현에 임하여 한국의 의료체계가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 가늠해본다. 더불어, 최근의 의료분쟁이 어떤 배경하에서 터져 나온 것인지 그 맥락도 더듬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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