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일,김승국,양재섭,이재봉,임상우,정지웅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인도적대북협력사업을기본으로활동하는,25년된평화통일운동시민단체다.2009년에는국내최초로평양에500KW급햇빛발전소를짓기위해북측과합의서를체결하기도했다.
2018년에는러시아사할린에,정부와민간단체통틀어그누구도관심을갖지않았던〈일제강점기사할린징용한인희생자추모관〉을건립하는등민족의자존성을높이는사업들도활발히진행하고있다.대표는조기종,차상조,현덕수그리고대한불교조계종홍법사주지심산스님이공동으로맡고있다.해외에는조지아이광복지부장이있고,중국단동에도지부가있다.
한편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분단100년을넘기지말자’는기치를걸고스위스같은영구중립국으로2045년안에민족의통일을이루기위해선도적인활동에나서고있다.
기획및저자소개
발간사_리인수
머리말_이재봉
제1장중립의의미와종류_강종일
Ⅰ.중립과관련된용어들의개념
1.중립
2.중립화
3.영세중립
4.중립주의와비동맹
5.비동맹중립
II.중립화의조건
1.주관적조건
2.객관적조건
3.국제적조건
Ⅲ.중립화의대상국가
제2장영세중립국가들의사례와전개과정_강종일
I.머리말
II.영세중립정책에성공한국가들의사례
1.스위스의영세중립정책
2.오스트리아의영세중립정책
3.코스타리카의영세중립정책
4.투르크메니스탄의영세중립정책
5.몽골의영세중립정책추진
III.영세중립을포기하거나실패한국가들의사례
1.벨기에와룩셈부르크의영세중립정책포기사례
2.대한제국과라오스의영세중립정책실패사례
IV.중립화도시의성공과실패사례
1.중립화도시의성공사례
2.중립화에실패한도시의사례
V.맺음말:한국의함의
제3장유럽의탈중립움직임_김승국
Ⅰ.서론
Ⅱ.스웨덴ㆍ핀란드의비동맹중립
1.스웨덴
2.핀란드
Ⅲ.기타국가
1.스위스
2.몰도바
Ⅳ.자의적인중립훼손:NATO가입이후의문제점
Ⅴ.한반도의중립화통일과관련하여
제4장남한통일정책변화와한반도영세중립_정지웅
Ⅰ.힘의열위시기남한의통일정책
1.제1공화국시대
2.제2공화국시대
3.제3공화국시대
Ⅱ.힘의우위시기남한의통일정책
1.제4공화국시대
2.제5공화국시대
3.제6공화국시대
4.문민정부(김영삼정부)
5.김대중정부-햇볕정책,화해협력정책(민족공동체통일방안계승)
6.노무현정부-평화번영정책(민족공동체통일방안계승)
7.이명박정부
8.박근혜정부
9.문재인정부
10.윤석열정부
Ⅲ.소결
Ⅳ.한반도중립화통일의의의
1.남북한통일정책의한계극복
2.민족자존회복의열쇠
3.동북아평화회복의단초
Ⅴ.결론
제5장북한의통일방안과중립화정책_양재섭
Ⅰ.들어가며:코리아의통일과평화를향한여정
Ⅱ.북한에서중립화통일론의출발,전설의메아리
1.한국전쟁의발발과납북혹은월북인사들
2.제네바정치회담과조소앙의중립화통일론
3.〈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결성과중립화통일론
Ⅲ.김일성의중립화통일연방제의기나긴노랫가락
1.과도적통일방안으로연방제제안그리고“고려련방공화국”
2.중립국인“고려민주련방공화국”통일방안
3.김일성-장세동의비밀회담에서확인된중립국가이야기
4.고르바초프를통해레이건에게전달된중립국통일방안문서
5.냉전체제의사라짐과남북관계변화의새싹들
Ⅳ.김정일의힘이쎈‘스위스같은무장중립국가’
1.“연합제”안과“낮은단계의연방제”안의극적인만남
2.비공식북조선대변인이설명하는김정일의무장중립국통일론
3.“재미동포학자장석”이총정리한김정일의조국통일론
Ⅴ.지금도여전한“애국애족의통일방안”
Ⅵ.맺으며:그래서가야할길,새로운중립국코나안(Konaan)으로
제6장한반도중립화의필요성과가능성_이재봉
I.한반도영구중립이왜필요한가:한미군사동맹의폐해와미중패권경쟁의위험
1.중립의의미와조건
2.한반도상황과영구중립의필요성
3.한미군사동맹의폐해와한반도영구중립의필요성
4.미중패권경쟁의위험과한반도영구중립의필요성
II.한반도영구중립의가능성과전망그리고남한의준비
1.한반도주변강대국현황
2.한반도영구중립에대한남북한인식
3.한반도영구중립에대한주변강대국들의예상반응
4.남한의준비
제7장대만을둘러싼미중전쟁가능성과남한중립화_이재봉
Ⅰ.미국의2022년〈국가안보전략〉과〈국방전략〉그리고〈미사일방어검토〉와〈핵태세검토〉
1.2022년〈국가안보전략〉
2.2022년국방전략과미사일방어및핵태세검토
Ⅱ.중국공산당제20차(2022년)전국대표대회
Ⅲ.대만을둘러싼미국과중국의전쟁가능성
Ⅳ.미국과중국의전쟁에대한한국의대비:중립화
제8장한반도중립화의과제와전망_임상우
Ⅰ.머리말
II.‘대전환(GreatTransformation)’의시대에요구되는한민족의자주적결단
1.신냉전시대와기로에선한반도
2.대한민국의확고한국제적위상과한민족의자주적결단
III.한반도통일론의과제와쟁점
1.남북통일은꼭이루어야하는것인가?
2.남북의국가실체인정및호칭
3.지리적(지정학적)명칭:KoreanPeninsula
4.통일의시나리오
5.통일된민족국가의체제와명칭
IV.중립화의추진과정에관한쟁점들
1.한반도중립화의구성요소및추진단계에관한견해들
2.순차적중립화선언에관한견해들
3.한반도중립화에대한지지,거부세력의입장검토
V.한반도중립화의실천적추진방안
1.단계별추진론vs일괄타결안
2.단계별추진론의역설
3.영세중립국조약일괄타결안
4.‘한반도평화조약(PeaceTreatyoftheKoreanPeninsula)’과세계평화
VI.전망:영세중립국으로번영하는코리아
1.‘선중립,후통일’로항구적안보와자주독립성취
2.영세중립국으로서의국가체제
3.한반도(동북아)경제자유지역
VII.맺는말:‘핵우산’을접고‘중립화우산’을쓰자
부록중립관련질문과답변
한반도가제2의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전쟁은우리에게엄중한현실감으로다가온다.이전쟁은나토(미국)와러시아의대척점에위치한지정학적요인이크게작용한전쟁이다.우리는어떤가.중국과러시아의대륙세력과미국과일본의해양세력이맞부딪치는한복판에위치해있다.우크라이나가양강대진영의전쟁터가되어참화를겪고있듯이한반도도그렇게될가능성이상시적으로존재한다.
그러한역사적경험을우리는이미가지고있다.청일전쟁과러일전쟁의빌미는한반도였고,그전쟁의무대역시우리땅이요바다였다.고래싸움에새우등터진격이다.
열강들의야욕에대처하여영세중립주장이거론된것은대한제국시기로거슬러올라간다.독일외교관허만부들러가“조선이차제에영세중립을선언하면인접한강대국과의갈등을방지하면서전쟁의참화를면할수있어국가적이익을얻을수있을것이다.”라고건의한이래,유길준등국내외여러인물들이중립화를모색해왔다.그리고실제로1904년1월20일고종황제는“조선은영세중립국이다.”라고선포했으나그해2월10일에발발한러일전쟁으로좌절되고말았다.이후한반도는일제강점기와한국전쟁이라는민족최악의비극을맞이하게되었다.
이책은한반도의항구적인평화와통일을위해영구중립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미ㆍ중ㆍ러ㆍ일강대국들의틈바구니에있는지정학적여건때문에통일한반도는영구적인중립국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이와관련하여,현시기에중립운운이설득력이있겠는가라고의문을제기할수도있겠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을계기로그동안중립국으로있던스웨덴과핀란드가나토가입을선언함으로써스스로중립국지위를포기한일이발생했기때문이다.그러나한반도는사실상지구상에하나밖에없는분단국가라는특수한상황에놓여있다.그렇기에기존일반중립국들이어떤입장을취하든상관없이우리의상황에맞춰영구중립국의길로들어서야할것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을일부전문가들은우크라이나가미국을대리해러시아와싸우고있다고말한다.전혀틀린말이라고는할수없다.그런데우리는미국과군사동맹으로묶여있다.만일미국이우크라이나로무기제공이나,더극단적인경우파병을요청한다면어떻게해야하나?대만문제로중국과미국이군사적충돌을한다면?그렇게된다면남북은원치않게전쟁의소용돌이속으로빨려들어가게될것이다.즉,남의나라전쟁에끼여우리영토가초토화될수도있다는것이다.과거베트남전쟁에참전한것이나이라크전쟁에끼여든사례도있지않은가.
미국(일본)과관련된한반도주변의군사적충돌로우리가입게될피해는그규모조차가늠하기어렵다.그러한상황이닥치는것을예방할수있는군사외교정책이바로영구중립노선이라고할수있다.또한이것은평화통일을앞당길수있는최선의방안중하나라고확신한다.
1953년7월정전협정이후남북은통일을위해실질적이고구체적인움직임을한번도보인적이없다.“아무것도하지않으면아무일도일어나지않는다.”는말처럼남북이통일을위해아무것도하지않으면영구분단으로치닫게될것이다.통일이되지않고서는항구적인평화도기대할수없다.지금부터라도실질적이고구체적인움직임을보여야한다.그시작은한반도의영구중립추진이될것이다.영구중립이야말로분단100년을넘기지않고통일대업을이루기위한위력적인기제임을확신한다.
분단100년을넘기지말자!한반도영구중립화의의미와실현가능성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이책의출판을기획하면서“분단100년을넘기지말자!”는구호를내걸었다.2023년분단78년을맞았는데언제까지분단의사슬을안고살아야하는가.25년간통일운동을해오며통일을이룰수있는방도를고민한끝에‘중립화를통한통일’이가장바람직하다는결론을얻었다.늦어도2045년까지‘중립화통일’을이루자는목표를세우고평화통일운동을적극펼치겠다는다짐을담아이책을펴내게되었다.
이책은구성은다음과같다.
제1장과제2장은강종일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겸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장이맡았다.제1장에서중립의의미와종류에관해설명하며,원래전쟁당사국을지원하지않는다는의미의중립이중립화,영구중립,비동맹중립등몇가지로나뉘어한국가의외교정책으로발전했다고밝힌다.중립화가국가이익의극대화를추구하는대외정책이됐다는것이다.
제2장에서는영구중립국사례와현황을설명한다.그에따르면,현재세계엔스위스와오스트리아를비롯해4개의영구중립국이있다.과거엔벨기에와룩셈부르크도영구중립국이었지만두차례세계대전에휘말리며그지위를포기했다.고종의근세조선과라오스는중립화에실패했다.몽골이현재영구중립을추진하고있다는대목이주목을끈다.
제3장은언론인출신철학박사김승국평화통일운동가가썼다.요즘우크라이나에서의전쟁이확산하는가운데우크라이나의중립화가휴전또는종전조건으로나오기도했는데,필자는이전쟁의여파로유럽의탈중립움직임이일어나는상황을소개하고분석한다.북유럽의스웨덴과핀란드가나토에가입신청서를제출했다.두나라가나토에가입하면러시아와의군사적대결전선이강화됨으로써이전의중립상태보다더큰안보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다고그는예상한다.
제4장은정지웅아신대학교교수겸통일미래사회연구소장이썼다.남한의통일정책과중립화를다루며,먼저1948년이승만정부부터2022년윤석열정부까지통일ㆍ대북정책을소개분석한다.현재남한의대북정책은힘의우위를바탕으로경제지원을지렛대로북한핵을억제하고자하는데,이에북한이응하지않고있기에,한반도중립화방안이새로운의미를가진다고주장한다.
제5장은양재섭대구대학교명예교수가맡았다.북한의통일방안과중립화정책을다루는데,북한은1960년잠정적통일방안으로연방제를제안하고,1980년중립국가의정체성을추가한‘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내놓은후조금씩다듬어왔다.그리고1997년‘조국통일3대원칙’과‘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그리고‘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모아‘조국통일3대헌장’으로체계화하여오늘에이르고있으며‘연방제중립국통일방안’을고수하고있다고소개한다.
제6장과제7장은이재봉원광대학교명예교수가썼다.제6장에서는한반도중립화의필요성과가능성을짚어본다.필자는남한이세계역사상가장호전적국가인미국과의군사동맹때문에전쟁에휘말릴가능성이크다며중립화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요즘대만을두고미국과중국사이의갈등과긴장이커지고있는데만약무력충돌로이어진다면주한미군때문에남한이전쟁터가될수있다고한다.안으로는남한이자주성을지니고,밖으로는중국의힘이미국과비슷해지거나커지면한반도가영구중립국이될수있으리라예상한다.
제7장은2022년10월발표된미국의국가안보ㆍ국방전략보고서들과중국의공산당대회보고서를비교분석하면서,대만을둘러싼전쟁가능성이머지않아현실화할수있고이에대한남한의대비책으로한미동맹폐기와주한미군철수가필요하다는주장을한다.
제8장에서는임상우서강대학교명예교수가한반도중립화를위한당면과제와전망을다룬다.한반도중립화를추구하는과정에서제기될수있는여러과제와쟁점들을비교검토하며,요즘급변하는국제적패권세력의재편에따라중립화통일운동이채택해야할전략및당면과제를제시한다.특히신냉전이시작되는국제질서의‘대전환의시대’에동아시아와한반도가격동의현장으로전환될가능성이농후하기때문에중립화가절실하다고주장한다.
책의끝에는부록을달았다.저자들이중립화에관해글을발표하거나강연하면서받아온질문과비판에대한간략한답을모아실은것이다.대부분본문에서다룬내용이지만,우리사회에‘중립’에관해오해와편견이너무많기에강조하는취지로쉽고간단하게정리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