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혁명 (교육 체제의 혁명적 전환, 미룰 수 없다전면개정판)

교육혁명공동행동연구위원회

저자교육혁명공동행동은신자유주의교육을저지하고교육의공공성을실현하기위하여교사,교수,학부모,청소년단체,노동조합및노동자단체의참여로2012년2월에공식출범하였다.교육혁명공동행동은2011년부터2016년까지6차례의교육혁명대장정을전개하였다.부산과제주에서출발하여서울과세종시로집결하는15박16일의대장정을통해입시폐지·대학평준화,특권학교폐지·무상교육실현,대학구조개악저지·대학공공성강화,교육부문비정규직철폐등교육혁명의제를국민들에게널리알리고확산시켜왔다.교육혁명공동행동은수능시험을전후로입시폐지대학평준화문화제를개최하여대학서열체제해소를위해주력하였고매년교육운동포럼을개최하여공교육개편의총체적구상을정립,발전시켜왔다.아울러여러교육단체들과연석회의를구성하여총선과대선시기에각정당을상대로공교육개편의제를공약화하는운동을전개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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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서문
서문

I.왜교육혁명인가?
1.한국교육의딜레마
2.교육패러다임의혁명적전환

II.대한민국,교육을혁명하라1(교육체제의새판짜기)
1.대학서열체제타파,길이보인다-공동학위대학(대학연합체제의구성)
보론1|정부의대학구조조정정책비판
보론2|전문대학의체제개편에대하여-고등직업교육과평생직업교육의중심기관으로육성
2.대학입시경쟁에서벗어날수없는가?
<대학입학자격고사의실시>
3.초중등교육의개편과혁신
1)차별없는중등교육은가능한가?-‘고교평준화의확대’와‘통합중등학교체제’의확립
2)혁신학교운동,초중등교육의패러다임을바꾸다
보론3|유아교육의공교육화-3~5세무상교육
4.모두가함께발달하는교육과정으로-협력교육과정의수립

III.대한민국,교육을혁명하라2(공교육의민주화)
1.대통령이바뀌면교육이바뀔까?-국가교육위원회설치
2.학교의주인은누구인가?-학교자치위원회와대학평의회설치

IV.대한민국,교육을혁명하라3(교육의공공성강화)
1.교육비를학부모들이내야하나?-전면적인무상교육실시
2.교실혁명은어디에서부터출발해야하나?

3.교육의질을떨어뜨리는불안정노동을철폐하고비정규직없는학교현장을만들어가자-학교비정규직의정규직화
1)초중등교육분야비정규직문제
2)대학교육의절반-비정규교수와대학비정규직노동자
보론4|사회변화는교육의변화를자극한다-공공부문확대와학력?학벌차별철폐
보론5|사교육비의혁명적감소,어떻게가능한가?

V.교육혁명,현실로나오다
1.교육현장,신자유주의확산과반대의최전선이되다
2.교육혁명의조건,내?외부에서무르익어가다
3.교육혁명회의론에대한답변
4.교육혁명,미생을넘어

우리교육의진보적인성과와자신감이담긴교육혁명의청사진
한국교육의새로운시대를열어갈핵심의제를제시하다!

이책은한국교육의근본적개편을제기했던『대한민국교육혁명』의전면개정판이다.2012년발간이후교육주체들이실천을통해구체화하고풍부하게만든대안들을소개하고,한국교육의새로운시대를열어갈핵심의제를제시함으로써여전히존재하는우리교육의문제점들을근본적으로바꾸어나갈방향타역할을하고자하는것이다.

교육주체들의노력으로한걸음더앞으로
우리교육에대한근본적성찰을요구한세월호참사,그직후교육감선거에서자유주의교육패러다임을근본적으로바꾸는것을내세운진보교육감들의대거당선,2016년총선에서여소야대국회가조성등여러상황이변화되었다.
이러한변화의이면에는교육을바로잡으려는교육주체들의노력이있었다.자사고재지정평가를계기로특권학교를폐지하고일반고를강화하려는활동,역사교과서국정화를막기위한교육단체와사회단체들의연대활동,중앙정부가부담해야할누리과정예산을시도교육청으로넘기려는시도에대한교육재정확보국민운동본부의대응,전교조탄압에대한여러세력의결집된행동.또한대학의서열화와강제적퇴출을시도하는구조조정과대학총장직선제폐지등에맞선대학구성원들의공통투쟁,교육부문의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기위한적극적인대응들…….

그럼에도아직풀리지않은교육문제들
이책은2012년보다많이전진한우리의교육상황을짚어내면서,더욱진보적인성과와자신감이담긴청사진을제출한다.
하지만경쟁주의정책과교육시장화정책의지속,친일독재를미화하는역사교과서의국정화추진등결과적으로『대한민국교육혁명』이기존에제시하였던개혁을위한과제들이여전히유효한현실에집중할수밖에없음도적시한다.
“정부는신자유주의교육을그대로밀어붙이고있다.자율형사립고등특권학교정책을지속하고있고,자의적대학평가로대학구성원에게고통떠넘기기식엉터리대학구조조정을강요하고있다.심지어교육부가대학들을자신의입맛대로강제로평가하여줄세우기를할수있도록만드는대학구조개혁법마저통과시키려하고있다.교원평가와성과급,대학교원의성과연봉제를강화하고있다.”

교육패러다임의혁명적전환
교육혁명은교육철학과원리의전복,교육체제의개편,교육과사회의관계재정립등기존교육의전반적전환을의미한다.
첫째,교육의성격과역할에대한관점과방향이근본적으로변화해야한다.경쟁에서협력으로,선발에서발달로,1%를향한교육에서모두를위한교육으로변화되어야한다.
둘째,한국교육의시스템을변화시켜야한다.‘교육정상화’를넘어선‘교육혁명’의기치를높이내걸어야한다.
셋째,교육의근본적변화를통해사회발전의새로운변화를추구해야한다.
이제우리나라의교육체제는교육의본질이실현되고공교육의성격에부합하는교육체제로개편되어야한다.
인간의전면적발달을지향하며교육주체들의협력이고양되도록개편되어야한다.유?초?증등교육을넘어대학까지국가가책임지는무상교육확대계획을수립,실현해야한다.학교자치가이루어지도록민주적학교제도를수립하고국가교육위원회를설치하여국가수준에서민주적정책결정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국립대학을확대하고사립대학중상당수를‘정부지원사립대학’으로전환하여대학의공공성을높이고이를바탕으로대학서열체제를해소해야한다.외고-자사고를일반고로전환하고고교평준화체제를재정립하여학교의균형발전을이루도록한다.학생의전면적발달이이루어질수있도록발달과협력에기초한교육과정을구성해야한다.일제고사와같은경쟁지향,비교중심평가패러다임을폐기하고발달지향의질적평가로전환해야한다.

교육체제의새판짜기
대학의서열체제를해소하려면기본적으로대학공공성을강화해야한다.이책은대학서열체제의근본적인해소방안인‘공동학위대학(대학연합체제)’의건설을제시한다.대학문제의해결은대학평준화로만가능하기때문이다.
‘대학입시경쟁에서벗어날수없는가?’라는의문에는대학입학자격고사의실시,공동선발-공동학위로대학입시를폐지할것을제시한다.
‘고교평준화’의확대와‘통합중등학교체제’의확립을통한초중등교육의개편과혁신안도제출된다.고교평준화는교육정상화의출발이기때문이다.

공교육의민주화
‘대통령이바뀌면교육이바뀔까?’라는질문에대해서는각계각층의국민의요구를반영하고교육공공성을바탕으로교육정책을세우기위해서는교과부를해체하고국가교육위원회를설치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교육공공성과교육민주화를진전시키기위해서는교육감직선제를정착시켜교육자치를발전시켜나가야한다는것도강조한다.
‘학교의주인은누구인가?’라는물음에는학교자치위원회와대학평의회설치를제시한다.교사-학생-학부모가주인되는학교는가능하다는말이다.

교육의공공성강화
“불평등과차별이판치고돈이사람을지배하는사회,그래서사람들이돈에미치고경쟁에중독된사회……이제이런사회에서벗어나좀더평등하고인간답게살수있는사회를만들어야하며그를위해무상교육과보편적복지가필요하다.그리고당연히세금을더거두어야한다.”
교육기회의평등뿐만아니라교육결과의평등을위해노력해야하는것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기본적인책무이므로전면적인무상교육실시를당당하게이야기하자는것이다.
필자들은학교비정규직의정규직화문제에도특히주목하는데,교육의질을떨어뜨리는불안정노동을철폐하고비정규직없는학교현장을만들어가기위한구체적인방안들이제시된다.

교육혁명,현실로나오다
‘교육의근본적개편-교육혁명’은먼미래의일이아닌현실적과제이다.
“새로운시대는인류사회의지속성을보장하고공동체적삶을개선해나갈수있는총체적역량을갖춘인간형성을필요로한다.모든인간이자신의발달을최대한전면적으로실현하는한편이러한사회체제의건설에기여하는새로운교육이필요하다.교육혁명은바로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철폐하고발달과해방의새로운교육체제를건설하는과정이다.”

▣교육혁명공동행동
교육혁명공동행동은신자유주의교육을저지하고교육의공공성을실현하기위하여교사,교수,학부모,청소년단체,노동조합및노동자단체의참여로2012년2월에공식출범하였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2011년부터2016년까지6차례의교육혁명대장정을전개하였다.부산과제주에서출발하여서울과세종시로집결하는15박16일의대장정을통해입시폐지?대학평준화,특권학교폐지?무상교육실현,대학구조개악저지?대학공공성강화,교육부문비정규직철폐등교육혁명의제를국민들에게널리알리고확산시켜왔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수능시험을전후로입시폐지대학평준화문화제를개최하여대학서열체제해소를위해주력하였고매년교육운동포럼을개최하여공교육개편의총체적구상을정립,발전시켜왔다.아울러여러교육단체들과연석회의를구성하여총선과대선시기에각정당을상대로공교육개편의제를공약화하는운동을전개하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