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학혁명 (대학무상화와 평준화의 전망과 경로)

대한민국 대학혁명 (대학무상화와 평준화의 전망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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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대중의 열망과 운동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임박한 교육혁명!
그 경로와 전망을 제시하다.
대학 공공성 강화ㆍ대학평준화 운동을 전개한 지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정책 토론회와 기자회견, 국토대장정 그리고 대중운동 등 교육 주체들이 흘린 땀과 눈물만큼이나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의 조건들은 무르익고, 기반은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학서열 철폐와 대학 공공성 강화는 사회적 쟁점화ㆍ공론화 단계를 거쳐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된 공약화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대학혁명은 정책과 제도로 실현해야 할 현실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학평준화와 대학 공공성 강화는 입시경쟁교육으로 고통받던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초중등 교육주체의 절규에서 시작되었지만 대학생, 대학 직원, 대학교수에 이르기까지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대학 주체들의 공동의 요구가 되었으며, 입시 사교육과 비싼 대학 등록금의 고통에 시달려 온 국민들의 합창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서문에서
저자

대학무상화ㆍ대학평준화추진본부연구위원회

대학공공성강화와대학평준화를당면과제로설정하고현실화하기위
해2020년초중등교육주체와대학교육주체,시민사회단체의참여와
결의로출범했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2007),교육혁명공동행동(2012~
2017)의활동의연장선상에서대학무상화와평준화를위해다양한실
천과이론적활동을하고있다.
대학공공성강화의기초가될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수능절대평
가와대학입학자격고사도입으로입시경쟁교육해소,국립대통합네트워
크와공영형사립대로대학체제개편등의활동을통해대학무상화와평
준화를앞당기려하고있다.
2022년출범하는새정부에서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가실현될수있도
록교육주체와국민의역량을결집하여대중운동을전개하고있다.

저자소개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수,대학무상화ㆍ대학평준화추진본부
연구위원장,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2015~2017)

김학한
은평고교사,대학무상화ㆍ대학평준화추진본부정책위원장,
전교조정책실장(2017~18)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교수,대학무상화ㆍ대학평준화추진본부
공동대표,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2017~2019)

이현
여의도고교사,전교조참교육연구소장(2017~2018),전교조
정책실장(2013~2014)

임순광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이사,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2015~2018)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정책실장.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목차

서론미룰수없는과제-대학무상화와평준화

제1장한국대학의현주소

대학교육의확대와보편화
중등교육의팽창/대학교육의확대와보편화/보편적교육으로서의대학

한국대학의당면문제와과제
대학의생명력약화와정체성상실/대학의외형적확장과무분별한시장논리/
불합리ㆍ불공정한재정지원에따른대학서열의고착화/
고등교육의공공성빈곤-‘저지원ㆍ고비용ㆍ저효과’재정지원/
대학체제개편의필연성-대학의생명력강화

한국대입제도의특징과문제점
학벌,미친경쟁으로획득하는사회적신분/서열화와상대평가/형식적공정성과객관식시험/
영어,수학공화국/복잡한대학입학전형/정상적인발달과교육방해하는문제들/
미래사회의문제에응답하지못하는교육/세계에서가장불행한아이들/삶을옥죄는사교육

제2장대학무상화

공교육과무상교육
고등교육과교육공공성/고등교육의공적효과

대학무상교육
초중등교육의정상화를위한대학무상교육/대학무상교육의구체적방안/
대학무상화에따른대학평준화

보론대학무상화,우리나라재정상황으로가능한가?

제3장대학평준화

대학서열체제의실상
대학서열과대학배치표/대학서열과대학평가/대학서열의유형과변화/대학서열과학벌사회

보론각나라의대학서열화

대학체제개편의방향
대학서열체제해소/공영형사립대로의전환/국가재정지원GDP1%확보/국공립대의공공성강화/
고등직업교육기관의공교육화

대학평준화의한국적경로
한국적대학평준화‘대학통합네트워크’/대학통합네트워크의현실화경로/
대학간학점교류와학교네트워크의발전/대학통합네트워크-시장만능주의대학구조조정의대안/

보론프랑스파리대학의평준화
보론대학네트워크의세계적확산

대학평준화에제기되는몇가지문제제기에대한답변
서울주요사립대가대학서열의상위를차지할것이다/대학과잉상태에서대학구조조정이필요하다/
대학의자율성이사라진다/대학교육력을약화시킨다

제4장입시혁명안-자격고사중심대입제도

다른나라의입시제도
독일:아비투어/프랑스:바칼로레아/프랑스와독일입학제도의시사점/미국:입학사정관제와SAT/
영국:A-Level시험/미국,영국입학제도의시사점

대입자격고사도입
공동선발,공동학위중심의대학통합네트워크/절대평가중심의대학입학자격고사/논술형대학입학
자격/국가수준(기초과목)과학교수준시험(심화과목)의결합/대입제도의패러다임전환
대입자격고사도입까지과도기입시방안

보론코로나19와대입제도

제5장대학무상화ㆍ대학평준화가멀지않았다

대중운동에서대선공약으로
공교육개편안(2004년)과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결성(2007년)/교육혁명공동행동의출
범과대학공공성강화/대학무상화ㆍ대학평준화추진본부의구성(2020)과대학혁명

대학혁명은현실화되고있다
반값등록금과정부책임형사립대법안/대학통합네트워크의기초적조건형성/
입시혁명-대학평준화경로와일정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는
먼미래의일이아니라
이미대중의열망과운동으로
현실이되고있다.
임박한교육혁명!
그경로와전망을제시하다.

대학공공성강화ㆍ대학평준화운동을전개한지15년의세월이지났습니다.수많은정책토론회와기자회견,국토대장정그리고대중운동등교육주체들이흘린땀과눈물만큼이나대학무상화와대학평준화의조건들은무르익고,기반은점점더탄탄해지고있습니다.
그동안대학서열철폐와대학공공성강화는사회적쟁점화ㆍ공론화단계를거쳐대통령선거와교육감선거에서공약으로발표된공약화단계를통과했습니다.
이제대학혁명은정책과제도로실현해야할현실화단계에진입하고있습니다.
대학평준화와대학공공성강화는입시경쟁교육으로고통받던학생,교사,학부모등초중등교육주체의절규에서시작되었지만대학생,대학직원,대학교수에이르기까지대학교육의질을향상시키려는대학주체들의공동의요구가되었으며,입시사교육과비싼대학등록금의고통에시달려온국민들의합창이되고있습니다.어느새대학무상화와대학평준화는거스를수없는시대의도도한흐름이되었습니다.
-서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