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사와 교원노조

박정훈

서울에서초·중·고교를다니고서울대학교공과대학과사범대학을졸업했다.대학입학후광주민주화운동의진실을알게되며한국사회의모순에눈떠민주주의운동에참여했다.교사가된후전교조에가입하여서울지부사무처장,본부교육선전실장등을역임하며교육개혁운동에힘을보탰다.일하는사람이주인되는사회,학생들이행복하게성장하는사회를위한근본적개혁방도를고민하며서울일반고에서학생들을가르치고있다.저서로학벌주의의형성과정을밝힌『교육개혁은없다1』,사회개혁과교육개혁의관계와길을밝힌『교육개혁은없다2』가있다.

머리말
1부서이초사건과교원노조
-2023년터져나온교사들의거대한분노
-교원노조의미래를위한연구과제
 1)학교의변화와교원노조의과제
 2)낡은교원노조법과교원노조의진로
 3)교원노조에대한부정적정서극복
2부한국교원노조의역사
-‘제자들의피에보답하라’며일어선4·19교원노조광주민주화운동이후깨어나는교사들
-전교조,왜‘참교육’을주장했나?
-전교조,왜탄압을각오하고노동조합을결성했나?
-사필귀정,결국합법화를쟁취한전교조
-합법화이후열린대중적교원노조시대
-합법화이후에도지속된전교조탄압
-전교조,시련속에서도원칙을지켰다
-전교조법외노조시기에등장한교사노조연맹
3부전교조와교사노조연맹에대한노동조합적성찰
-교육민주화운동조직으로서전교조의역사적공헌
 1)전교조의공헌
 2)전교조의공헌을이루어낸동력
-노동조합으로서전교조에대한성찰
 1)조합원감소현상
 2)전교조의상징인연가투쟁
 3)분회의침체와노동조합적성격의상실
-공무원노조,방송사노조에비춰본교원노조성찰
 1)공무원노조와방송사노조를살펴보려는이유
 2)왜일반직공무원은70%가노조에가입하는가?
 3)방송사노조는공정방송을어떻게사수하는가?
 4)공무원노조,방송사노조에서무엇을배울것인가?
-교사노조연맹에대한성찰
-교사의노동자의식과교원노조
-전교조와교사노조연맹의관계정립
4부온전한노동기본권을지닌교원노조
-다시찾아온새로운기회
-개헌또는법률개정의길
 1)최선은개헌
 2)차선은교원노조법·국가공무원법개정
 3)교원노조법의독소조항
-교원노조의온전한교섭구조
 1)사립학교는재단별교섭구조로전환
 2)공립학교는분회별교섭권확보
 3)단체교섭의의제제한폐지
5부교원노조의학교개혁정책
-학교는왜망가졌는가?
 1)5·31교육개혁의철학과방향
 2)5·31교육개혁의실행과정
 3)5·31교육개혁의결과
 4)5·31교육개혁이실패한이유
 5)5·31교육개혁과교원노조의과제
-학부모와교사관계의재정립
 1)진상학부모의등장
 2)교사와학부모관계의변화
 3)유명무실한학교운영위원회
 4)학부모가참여하는각종위원회폐지
-교육관료와교사관계의재정립
 1)잡무의족쇄에묶인교사에게해방을!
 2)교장·교감자격증폐지와교장선출보직제
 3)교육관료의간섭과지배청산
-학생과교사관계의재정립
 1)수동적·방어적교권
 2)학원에교육을빼앗긴학교
 3)적극적·본질적교권이실현되는나라들
 4)선행학습은아동과학생에대한범죄
 5)선행학습이목적인보습학원
 6)학원에대한미신
 7)2000년헌법재판소의과외금지위헌판결
 8)보습학원금지에대한사회적합의
 9)교원노조가사교육문제를제기해야할이유
맺음말

1.한국교원노조의설립,그역사에대해쓰다
2023년여름,서이초교사의죽음이후전국80만교사가거리로나왔다.그것을본국회는서둘러‘교권5법’을통과시켰지만,학교의현실은변하지않았다.더많은교사들이목숨을버렸고교직생활은더힘들게만보였다.학교라는공간이아무한테도안전하지못한공간이되었고학생들의학습은학원이담당하는현실이되었다.
서이초로부터2년,현직교사이자전교조30년차조합원인박정훈저자는『한국의교사와교원노조』를출간한다.제목에서알수있다시피교원노조의역사를볼수있는책이다.그러나이책은단순한교권역사보고서가아니다.한국현대사속교사들의집단행동이어떻게교원노조의형성과확대로이어졌는지를4·19교원노조,1989년전교조,2023년교사노조연맹의흐름으로깊이있게관조한다.
교사들이왜거리로나왔고,왜여전히제도적한계에갇혀있는지,그구조적원인을파고든책이며,교원노조의역사적흐름뿐만아니라한국사회의교원에대한인식전반을알수있게하는책이라더욱큰의미를지닌다.


2.책의주요내용
저자는교권추락의큰원인중하나를현행교원노조법이“노동1.5권만을보장하는반쪽짜리법”형태에머물러있다는점에서찾는다.교원노조는단결권만허용되고단체교섭권은제한적이며,단체행동권은원천적으로금지된다.이로인해교사들은노동자로서의기본권을행사하지못하고,학교변화의주체가되지못한다고지적한다.전교조와교육부의단체협약은2002년이마지막이며무려23년동안단체협약이없었다.사립학교는1999년전교조가합법화된이후단한번도단체교섭을못했다.전세계에이런노동조합은없다.그결과교사들의힘이약화될수밖에없었다고저자는강조한다.
그는1989년전교조합법화이후36년간의과정을“교권과참교육의이상이제도적벽앞에서멈춘역사”라고요약한다.사회변화와함께성장해온전교조가10만명의벽을넘지못한이유,교사노조연맹이급성장했지만법적제약으로제동이걸린현실을짚으며,교원노조의필요성을역설한다.
이어저자는‘노동기본권’의세축인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서로분리될수없음을강조하며,전교조가‘노동1.5권’만을가진불완전한상태에서교육개혁에한계를겪을수밖에없었던이유를헌법적·정치적맥락에서분석한다.
또한1980~90년대‘참교육’을구호로내세우던교사운동이오늘날‘교권회복’을중심의제로삼게된변화의흐름을짚는다.교원노조는이제교사·학생·학부모의이해를모두대변하는역할을넘어,무너진교육의질서를다시세워야한다고강조한다.
학교의구조적불평등,교장의지배체제,학부모민원의폭력성,과중한디지털행정업무등교사들을옥죄는현실을고발하며,진정한교권회복은‘보험’이아니라‘제도개혁’을통해이루어져야한다고말한다.
학교의변화를위해필요한것은동정이아니라권리이며,개인의선의가아니라집단의제도적힘임을강조하는이책은교원노조와교권회복,그리고교사운동의역사를이해하려는이들이꼭읽어야할책이다.
각장의중요내용은다음과같다,
1부서이초사건과교원노조
2023년교사집단행동의배경과의미를짚으며,교원노조의주요과제가참교육에서교권으로이동한시대적변화와교원노조법의구조적한계를분석하고,교원노조에대한새로운인식이필요함을주장한다.

2부한국교원노조의역사
4·19교원노조운동에서전교조,그리고교사노조연맹의출범에이르기까지교사운동의흐름을시간순으로정리한다.각시기의교사들이어떻게시대의억압속에서도참교육과교육민주화를외쳤는지를구체적인사례로보여준다.

3부전교조와교사노조연맹에대한노동조합적성찰
전교조의성취와한계를균형있게검토하며,조합원감소·분회침체등현실적문제를비판적으로성찰한다.공무원노조·방송사노조와의비교를통해교원노조의노동조합적정체성을재정립하고,전교조와교사노조연맹이협력해야할방향을제시한다.

4부온전한노동기본권을지닌교원노조
교원노조의완전한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확보하기위한법·제도개혁의필요성을제기한다.개헌혹은교원노조법개정을통해사립·공립학교의교섭구조를개선하고,교사들이진정한교육개혁의주체로설수있는길을모색한다.

5부교원노조의학교개혁정책
교육현장의붕괴원인을5·31교육개혁이후의구조적문제로진단하며,교사·학부모·관료·학생간관계를새롭게재정립할구체적개혁안을제시한다.사교육문제,교장승진제도,행정잡무,학부모민원등현실적난점을교원노조가제도적으로해결해야함을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