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사와 교원노조

박정훈

저자:박정훈
서울에서초·중·고교를다니고서울대학교공과대학과사범대학을졸업했다.대학입학후광주민주화운동의진실을알게되며한국사회의모순에눈떠민주주의운동에참여했다.교사가된후전교조에가입하여서울지부사무처장,본부교육선전실장등을역임하며교육개혁운동에힘을보탰다.일하는사람이주인되는사회,학생들이행복하게성장하는사회를위한근본적개혁방도를고민하며서울일반고에서학생들을가르치고있다.저서로학벌주의의형성과정을밝힌『교육개혁은없다1』,사회개혁과교육개혁의관계와길을밝힌『교육개혁은없다2』가있다.

머리말4

1부서이초사건과교원노조
1.2023년터져나온교사들의거대한분노15
2.교원노조의미래를위한연구과제28
ㅡ학교의변화와교원노조의과제28
ㅡ낡은교원노조법과교원노조의진로32
ㅡ교원노조에대한부정적정서극복36

2부한국교원노조의역사
1.‘제자들의피에보답하라’며일어선4.19교원노조47
2.광주민주화운동이후깨어나는교사들60
3.전교조,왜‘참교육’을주장했나?67
4.전교조,왜탄압을각오하고노동조합을결성했나?74
5.사필귀정,결국합법화를쟁취한전교조81
6.합법화이후열린대중적교원노조시대90
7.합법화이후에도지속된전교조탄압97
8.전교조,시련속에서도원칙을지켰다109
9.전교조법외노조시기에등장한교사노조연맹114

3부전교조와교사노조연맹에대한노동조합적성찰
1.교육민주화운동조직으로서전교조의역사적공헌125
ㅡ전교조의공헌125
ㅡ전교조의공헌을이루어낸동력131
2.노동조합으로서전교조에대한성찰137
ㅡ조합원감소현상137
ㅡ전교조의상징인연가투쟁140
ㅡ분회의침체와노동조합적성격의상실146
3.공무원노조,방송사노조에비춰본교원노조성찰152
ㅡ공무원노조와방송사노조를살펴보려는이유152
ㅡ왜일반직공무원은70%가노조에가입하는가?154
ㅡ방송사노조는공정방송을어떻게사수하는가?159
ㅡ공무원노조,방송사노조에서무엇을배울것인가?163
4.교사노조연맹에대한성찰165
5.교사의노동자의식과교원노조177
6.전교조와교사노조연맹의관계정립183

4부온전한노동기본권을지닌교원노조
1.다시찾아온새로운기회191
2.개헌또는법률개정의길197
ㅡ최선은개헌197
ㅡ차선은교원노조법·국가공무원법개정205
ㅡ교원노조법의독소조항206
3.교원노조의온전한교섭구조211
ㅡ사립학교는재단별교섭구조로전환213
ㅡ공립학교는분회별교섭권확보225
ㅡ단체교섭의의제제한폐지231

5부교원노조의학교개혁정책
1.학교는왜망가졌는가?237
ㅡ5.31교육개혁의철학과방향239
ㅡ5.31교육개혁의실행과정243
ㅡ5.31교육개혁의결과245
ㅡ5.31교육개혁이실패한이유248
ㅡ5.31교육개혁과교원노조의과제254
2.학부모와교사관계의재정립257
ㅡ진상학부모의등장257
ㅡ교사와학부모관계의변화263
ㅡ유명무실한학교운영위원회265
ㅡ학부모가참여하는각종위원회폐지272
3.교육관료와교사관계의재정립277
ㅡ잡무의족쇄에묶인교사에게해방을!279
ㅡ교장·교감자격증폐지와교장선출보직제284
ㅡ교육관료의간섭과지배청산292
4.학생과교사관계의재정립300
ㅡ수동적·방어적교권301
ㅡ학원에교육을빼앗긴학교305
ㅡ적극적·본질적교권이실현되는나라들307
ㅡ선행학습은아동과학생에대한범죄312
ㅡ선행학습이목적인보습학원316
ㅡ학원에대한미신317
ㅡ2000년헌법재판소의과외금지위헌판결320
ㅡ보습학원금지에대한사회적합의323
ㅡ교원노조가사교육문제를제기해야할이유325

맺음말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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