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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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진단과 비교, 분석과 논의로 톺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비정치 신화’를 넘어 주체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공평한 태도를 유지하는 성질’
국어사전은 ‘중립성’을 이렇게 정의한다. 치우치지 않는다는 점과 공평한 태도라는 점 때문에 이 말은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통용된다. ‘이도 저도 아닌’, ‘회색’이란 이미지와 함께 부정적인 의미가 담기기도 하지만, 이는 특정 분야와 연관되어 쓰일 경우이며, 논쟁적인 담론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바로 그런 예의 하나다. 특히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탈(脫)정치, ’비(非)정치‘와 동의어로 여겨져 왔다.
‘수업을 비롯한 학교생활에서 정치와 관련된 현실의 제 문제에 대해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면 대부분 ‘글쎄…’ 하며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로 생각되기도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현장에서만큼은 정치 관련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런 자세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저해하며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직시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갈등 소재의 하나다. 이 책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의 주장과 연구 결과를 모은 것으로, 각 장은 나름의 분명한 주장을 담고 있지만, 논지 전개 가운데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과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에 주목하게 한다. 다양한 질문과 미처 다루지 못한 사실관계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지기를 저자들은 바란다.
저자

김용외

저자:김용
청주교육대학교에서가르쳤으며,현재는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대학원에서학생들을만나고있다.서울대학교교육학과와같은대학대학원에서교육학박사학위를,충북대학교대학원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신자유주의교육개혁과교육정책수립,집행의법적문제에관심을가지고있다.근래에는신자유주의통치성과교육정책,담론과상징으로서의교육정책,지방교육자치제도의실증분석,한국과일본의교육행정비교등을연구한다.저서와역서로『교육개혁의논리와현실』(2012),『교육의사사화와공교육의해체』(2013),『신자유주의교육정책,계보와그너머-세계화ㆍ시민성ㆍ민주주의』(2015)등이있다.「교육규제완화의한계와통제」,「법화사회의진전과학교생활세계의변용」,「책무성을위한자율성과자율성의위축」,「TracingtheDiscourseofAutonomyaroundtheEducationReformofthe1990sinKorea:ACriticalDiscourseAnalysis」등의논문을발표했다.

저자:강구섭
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이다.

저자:고지마유키

저자:권순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교육정책연구소연구위원.

저자:김민조
청주교육대학교초등교육학과(교육학)교수이다.

저자: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이다.소관업무는초·중등교육과교육재정,교육자치에관한것이다.주로교육정책,교육재정,교육법을공부하고연구한다.교육의공공목적을왜곡하고사실과진리에대한사회적합의를침식하는것들에관심이있다.

저자:김용일
김용일은충남당진에서태어났다.초등학교를다니다1969년이사와줄곧서울에서학교를다녔다.1985년고려대학교교육학과를졸업하고,1995년같은학교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취득했다.전공은교육정책및정치학으로지난20여년간특별히교육개혁과지방교육자치분야에서주목할만한연구성과를냈다.1996년한국해양대학교에부임한이래국제대학교직과와교육대학원에서일하고있다.이곳으로오기전한국교육개발원연구원,경인여자대학전임강사,고려대학교연구조교수로근무했다.2002년대통령선거에서민주당노무현후보를도와교육공약을마련했다.이를계기로대통력직인수위원회의전문위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위원(교육문화팀장)등으로활동했다.(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부설교육정책연구소소장,교육인적자원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등경험역시교육정책연구에깊이를더해준소중한자산이다.지금도부산광역시의정자문위원,국회도서관의회정보지원단위원,참교육학부모회정책자문위원등의활동을통해현장감각을잃지않으려노력하고있다.2010년지방선거에서서울민주진보교육감후보선대본정책위원장,서울교육감취임준비위원회공약이행분과위원장역을감당했던것도같은맥락에서다.주요저서로는'지방교육자치의현실과'이상'','위험한실험:교육개혁의정치학','교육의미래','속설과진실:김용일의교육칼럼집','미군정하의교육정책연구','우리학문속의미국','남북통일이후사회통합을위한교육의역할'등다수가있다.

저자:모영민

저자:이인수

저자:정설미

저자:최상훈

저자:하동엽

목차

서론
_______다시생각해야하는교육의정치적중립성김용7
제1장
_______한국사회에서교육의정치적중립성은
어떻게이해되어왔는가?최상훈27
제2장
_______교육의정치적중립성의헌법편입과제도화과정김용일71
제3장
_______교원의정치적중립성에관한판례와결정하동엽107
제4장
_______교육내용·교육행정의
정치적중립성에관한판례와결정김범주143
제5장
_______독일교사의정치적중립성논쟁고찰강구섭211
제6장
_______일본의18세선거권과‘교육의정치적중립성’고지마유키237
제7장
_______교사의정치적기본권:국제비교김민조257
제8장
_______교육의정치적중립은어떻게이해되는가?
:비판적담론분석을통해본교육의정치적중립성의의미권순정291
제9장
_______학생정당가입,선거연령하향이후
학교의정치교육이인수319
제10장
_______교육의정치적중립성에관한
초·중등교원의인식및실천연구정설미,모영민365
필자소개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