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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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진단과 비교, 분석과 논의로 톺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비정치 신화’를 넘어 주체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공평한 태도를 유지하는 성질’
국어사전은 ‘중립성’을 이렇게 정의한다. 치우치지 않는다는 점과 공평한 태도라는 점 때문에 이 말은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통용된다. ‘이도 저도 아닌’, ‘회색’이란 이미지와 함께 부정적인 의미가 담기기도 하지만, 이는 특정 분야와 연관되어 쓰일 경우이며, 논쟁적인 담론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바로 그런 예의 하나다. 특히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탈(脫)정치, ’비(非)정치‘와 동의어로 여겨져 왔다.
‘수업을 비롯한 학교생활에서 정치와 관련된 현실의 제 문제에 대해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면 대부분 ‘글쎄…’ 하며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로 생각되기도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현장에서만큼은 정치 관련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런 자세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저해하며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직시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갈등 소재의 하나다. 이 책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의 주장과 연구 결과를 모은 것으로, 각 장은 나름의 분명한 주장을 담고 있지만, 논지 전개 가운데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과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에 주목하게 한다. 다양한 질문과 미처 다루지 못한 사실관계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지기를 저자들은 바란다.
저자

김용

한국교원대학교교수,한국교육정치학회기획위원장.
저서/『다시대학개혁을생각한다』(2025)외
논문/「교육기본권과능력주의의접합:헌법상‘능력에따라’의해석전환과교육기본권의왜곡」(2023)외

목차

서론다시생각해야하는교육의정치적중립성/김용
제1장한국사회에서교육의정치적중립성은어떻게이해되어왔는가?/최상훈
제2장교육의정치적중립성의헌법편입과제도화과정/김용일
제3장교원의정치적중립성에관한판례와결정/하동엽
제4장교육내용·교육행정의정치적중립성에관한판례와결정/김범주
제5장독일교사의정치적중립성논쟁고찰/강구섭
제6장일본의18세선거권과‘교육의정치적중립성’/고지마유키
제7장교사의정치적기본권:국제비교/김민조
제8장교육의정치적중립은어떻게이해되는가?:비판적담론분석을통해본교육의정치적중립성의의미/권순정
제9장학생정당가입,선거연령하향이후학교의정치교육/이인수
제10장교육의정치적중립성에관한초·중등교원의인식및실천연구/정설미,모영민

출판사 서평

빛의속도로바뀌는글로벌시대의교육현장에서
바람직한정치적입장에대한이정표를찾아가다

이책은교육의정치적중립성원칙을재검토하기위해기획되었다.저자들은이원칙의역사적인변천과정을검토하고,다른사례와비교하며,현실의다양한양상에주목하며관련사안을재검토한다.특히한국사회에서교육의정치적중립성원칙이제기되고전개되어온역사적과정을검토하고,독일과일본의근래사례와세계여러국가의교원의정치적중립성제도를비교한다.또한,법원판례와미디어보도,교사들의인식을분석하면서교육의정치적중립성의현상을진단한다.
우선,한국사회에서교육의정치적중립성논의와관계가깊은역사적사건을돌아보면서교육의정치적중립성담론의변화를분석한다.교육의정치적중립성개념에영향을미친주요사건과논쟁에대해분석하며,시기별교육의정치적중립성이어떤방식으로활용되었는지를살펴본다(1장).교육의정치적중립성이헌법에편입된경위와그것의제도적·실천적의미를분석하고(2장),교원과관련해대법원과헌법재판소에서교육의정치적중립성을어떻게이해하고있는지를돌아보며(3장),교육내용과지방교육자치제관련헌법재판과법원판결을분석한다(4장).
한편,외국사례로교육의정치적중립성에관한근래독일사례를(5장),공직선거연령을낮춘이후일본사회에서나타난이슈를(6장)각각고찰하며,한국과일본,미국,독일,프랑스교사의정치적기본권을비교한다(7장).
후반부에서는교육의정치적중립성과관련해논란의대상이된사건들-인헌고사건과선거연령하향등에관한언론보도내용-을분석하며교육의정치적중립성이어떻게이해되고있는지를보여주고(8장),근래청소년의정치관련변화를살펴보며유관한해외사례를소개한다(9장).마지막10장에서는한국교사들이교원과교육과정의정치적중립성을어떻게인식하고실천하는지를분석한다.